KCAB, '해외진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설명회' 개최

미국 · 유럽 · 인도 시장 규제 환경 소개

대한상사중재원(KCAB · 원장 맹수석)이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제1세션에서는 ▲Akin Gump LLP의 Alan Yanovich, 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 ⋅ 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2세션에서는 ▲Domański Zakrzewski Palinka의 Tomasz Darowski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박근배 변호사가 '유럽 방산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3세션에서는 ▲Nishith Desai Associates의 Huzefa Tavawalla와 Alipak Banerjee 변호사가 '인도 IT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세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각 세션 발표자와 함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권재하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김명안 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참석자들의 질의에 상세한 응답을 제공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 리스크에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라고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진출지역의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깊어지고, 경쟁국에 앞서 현지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축사에서 "전세계 각지로 뻗어나간 우리 기업들이 현지의 규제 환경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규제 변화에 따른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합리적인 비용, 신속한 사건 처리, 사무국과의 원활한 소통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분쟁해결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약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설명회엔 100여명의 전문가와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