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학생 자살로 내몬 학교폭력신고 제도 개선해야"

2024-09-26

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학생을 자살로 내몬 학교폭력신고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인 학교 폭력 신고로 학교 및 교육청은 사실 여부 확인 절차 없이 무조건 학교 폭력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에 소명 자료 없이 가해 학생만이 하지 않았다고 증명 해야 하는 현행 학교폭력심의 제도가 잘못"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디 우리 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청원에 국민 여러분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0시40분 기준 10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pg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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