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현직 교원 249명 사교육 업체와 213억 규모 ‘부당거래’…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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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원 249명 사교육 업체와 213억 규모 ‘부당거래’

감사원이 2월 18일 공개한 '교원의 사교육 시장 참여 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최소 249명의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수능과 유사한 문제를 불법으로 팔고 총 212억9000만원을 받았어요. 감사원은 해당 교사들이 영리 목적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부당한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교원 지도·감독 강화 및 문항 거래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죠.

국가공무원법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공무원의 구분 및 계급, 임용 원칙과 결격 사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시행·운영, 보수 및 승급 관련 사항, 인사에 관한 감사,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징계와 벌칙, 품위 유지 등의 의무 등을 정해뒀죠. 특히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249名在职教师与校外培训机构非法交易，涉案金额达213亿韩元

监察院于2月18日发布报告称，2018年至2022年间，至少有249名在职教师涉嫌非法向校外培训机构出售与高考类似的试题，总计获利212.9亿韩元。监察院认为，这些教师的行为违反了《国家公务员法》中禁止营利性兼职的规定，以及《反请托法》中禁止不正当金钱收受的条款。为此，建议教育部加强对教师的指导和监督，建立常态化监察体系查处试题交易。

报告 [bào gào] 보고서

在职 [zài zhí] 현직

试题 [shì tí] 시험 문제

监督 [jiān dū] 감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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