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힘대표,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이러지 말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러지 말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고 올렸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썼다.

이어 "수익이 난 것에 지금 법대로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임을 분명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