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학대·성차별적 법률이 만든 ‘죄’…전세계적으로 ‘수감된 여성’ 늘었다

가디언 “극우 부상·세계적 백래시 등 영향”

가정 폭력·빈곤 등으로 절도·구걸 처벌 늘어

임신중지 금지·복장 제한 등으로 처벌받기도

빈곤, 학대, 성차별적 법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감된 여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임신중지 금지, 여성의 복장을 제한한 법률 등이 여성이 투옥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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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73만3000명 이상의 여성이 투옥돼 있으며, 수감된 남성의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0년 이래로 감옥에 있는 여성과 소녀 수는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옥된 남성의 수는 22% 증가했다.

가디언은 영국 범죄사법정책연구소(ICPR)의 ‘세계 여성수감자 보고서’와 국제형벌개혁연구소(Penal Reform International) 와 ‘벽을 넘어선 여성’(Women Beyond Wall)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극우의 부상과 여성 권리에 대한 세계적 백래시,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법이 점점 늘어나면서 더 많은 여성을 감옥에 가둘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아기와 어린이를 먹이기 위한 음식을 훔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절도와 구걸,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는 혐의로 투옥됐다.

시에라리온에서 감옥 생활을 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조직에서 일하는 시아 파트마타 딘은 “많은 여성들이 빈곤에서 비롯된 행위로 체포, 구금돼 범죄자로 낙인찍힌다”며 “수감 여성들 가운데 가정 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매매나 마약 판매에 의존했던 여성들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지 금지, 동성애 금지 등 법률에 의해 구금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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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외모나 복장 역시 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5월 잠비아의 사업가이자 인플루언서인 아이리스 카잉구는 투명한 검정 드레스를 입고 패션 행사에 참석한 뒤 “음란한 복장”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이란에서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이슬람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법은 “나체, 음란, 베일을 벗거나 부적절한 옷차림을 조장하는” 행위에 최대 15년의 장기 징역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적으로 여성 수감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약 17만4000명)이었고 중국(약 14만5000명)이 뒤를 이었다. 2000년 이후 여성 수감자 수의 증가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엘살바도르의 여성 수감자 수는 7배 이상 증가했고, 과테말라는 6매, 브라질은 5배 증가했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