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준비하는 전공의들…복지부 상대로 낸 소송도 취하 수순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열어주며 의정 갈등 사태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법정공방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 6명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튿날 피고인 복지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내며 해당 소송은 종결된 상태다.

전공의들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집단사직서를 제출했다. 2월 20일부터 전공의 1만3000여 명이 병원을 떠나고 의료 현장의 공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전공의 대상으로는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사직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철회한 뒤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종결된 사건 외에 다른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29명이 제기한 업무 개시 명령 등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가 심리 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의정 갈등 전의 18.7% 수준인 2532명으로 집계됐다. 정권이 바뀌고 의대 증원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1만여 명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수련 중인 인원보다 5배 이상 많은 인원을 올 하반기 모집을 통해 충원하게 된다.

지난 7일 복지부가 대전협 등과 개최한 제3차 수련협의체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8일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했다. 병원별로 신청 받아 확정한 모집 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수련병원별로 11일까지 채용 공고를 올린 후 29일까지 자체 일정을 수립해 채용을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