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떠나는 한기정 "AI·데이터, 아직 초기 단계…불공정 행위에 취약"

민생 밀접분야 담합행위 적발·제재, 성과로 꼽아

"피해구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당부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3년 임기를 마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에서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밀도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등한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임식에서 "국내기업은 AI 분야에서 아직 초기단계"라며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데이터 분야가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AI 3강 목표를 세우고 관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넘는 10조 1000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등 집중 투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른 정책 분야와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충돌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도 남겼다. 한 위원장은 "다른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필요하다"며 "피해구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의 일상 회복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티메프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현장에 나갔던 공정위 직원들이 건물에 갇혔던 엄중했던 순간을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회상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철강, 백신, 특판가구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을 임기 중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다크패턴 규율체계를 개선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및 웨딩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분쟁조정 보상 등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역대 4번째로 임기를 채우는 공정위원장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정부가 바뀐 후에도 직을 유지했다. 그동안 전윤철·강철규·조성욱 전 위원장이 임기를 채웠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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