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환경부, 4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66명 심의…25명 급여 지급·16명 피해 등급 결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25명이 추가돼 5810명으로 늘었다.환경부는 2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폐암 피해자 4명도 이번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포함됐다. 이 중 생존자는 2명이다. 41명 가운데 25명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수급자가 됐다.나머지 16명은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사례 등에 해당됐다. 이날 기준 누적 피해자 지원액은 1805억원으로 집계됐다.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0/240920141052062_w.jpg" /></figure>sheep@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0/2DED7WX85V_2.jpeg" /></figure>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 마약류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했다. 이들 중 주상병(주된 병명)이 치매인 이가 18명, 조현병인 사람은 2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1만7669건,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1건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 결과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를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한다.복지부는 이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div>

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 마약류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했다. 이들 중 주상병(주된 병명)이 치매인 이가 18명, 조현병인 사람은 2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1만7669건,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

정부 "치매·조현병 등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방안 조속히 추진"

<div>의료법이 정신질환을 앓는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40명이 4만9천여 건의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 또는 조현병(질병코드 F20)을 주병상으로 진단받은 의사 40명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만9천678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치매를 앓는 의사는 18명은 총 1만7천669건, 조현병을 앓는 의사 22명은 3만2천9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는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천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천817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현행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역시 의료인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특히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윤정기자 yj@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의료법이 정신질환을 앓는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40명이 4만9천여 건의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40명, 올해 4만9천여 건 진료···최근 5년간 면허취소 '0건'

<div>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공개전체 외국인 중 과반, 2위 베트남의 9배중국인 진료 급여액 해마다 꾸준히 증가"모니터링 강화하고 관련 정책 점검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677248_1408198_m_1.jpeg" /></figure>지난해 255만 명의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 베트남(27만 명)의 9배를 넘는 숫자이며,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418만 명)의 과반에 해당한다. 이들 중국인의 진료에 건보공단에서 지급된 급여액은 1조18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1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418만543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액수는 1조7206억원이었다.이 중 인원에서나 액수에서나 중국이 압도적 다수를 점했다. 418만 명의 건보 이용 외국인 중 61.1%인 255만 명이 중국인이었다. 건보 지출 액수 1조7206억원 중 68.6%인 1조1809억원이 중국인의 진료를 위해 지출됐다.2위는 베트남(27만 명·817억원), 3위는 미국(19만 명·837억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14만 명·516억원), 5위는 러시아(9만 명·342억원), 6위는 필리핀(7만 명·200억원), 7위는 네팔(7만 명·164억원), 8위는 캄보디아(6만 명·157억원), 9위는 미얀마(3만 명·96억원), 10위는 인도네시아(3만 명·90억원)였다. 다만 진료 인원 기준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베트남인을 근소하게 앞섰다.<blockquote>지난해 국내 건보 이용해 진료받은외국인 418만 명 중 61%가 중국인중국인 진료에 공단서 1조1809억 지출2위 베트남은 27만명·817억원 불과</blockquote><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677248_1408198_m_2.png" /></figure>중국인이 건보 외국인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압도적 과반을 점하는 현상은 최근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인은 2019년 전체 진료 외국인 347만 명 중 223만 명(64.2%), 전체 급여 액수 1조1860억원 중 8453억원(71.3%)를 차지했다.이후 △2020년 진료 외국인 322만 명 중 207만 명(64.4%), 급여액 1조2320억원 중 8667억원(70.3%) △2021년 진료 외국인 362만 명 중 226만 명(62.6%), 급여액 1조4402억원 중 9882억원(68.6%) △2022년 진료 외국인 408만 명 중 256만 명(62.7%), 급여액 1조6005억원 중 1조1235억원(70.2%)의 추이를 보였다.코로나19 창궐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은 중국인의 인원 수에는 해마다 증감이 있었지만, 인원 수에 관계없이 건보공단에서 지급되는 총 급여액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점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 중국인 진료에 지출한 급여액은 △2019년 8453억원 △2020년 8667억원 △2021년 9882억원 △2022년 1조1235억원 △2023년 1조1809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세부적으로 중국인들이 지난해 이용한 진료과목을 들여다보면 총 진료 인원 기준으로는 내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순이었으며, 총 급여 액수 기준으로는 내과·일반의·정형외과·외과·산부인과 순이었다.<blockquote>매해 중국인 진료 급여액 증가 일로'일반의' 진료 중국인 1명 위해서는인당 평균 1억2471만원 지출되기도김미애 "내외국인 역차별은 안된다"</blockquote><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677248_1408198_m_3.png" /></figure>이 중 내과의 경우에는 53만3206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으면서, 우리 건보공단에서 총 2835억4338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 인당 지출 급여액은 평균 53만1770원 가량이다.그런데 일반의의 경우에는 2009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는데 그쳤으나 건보공단에서는 무려 2505억4260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 일반의에서 진료받은 중국인 1명을 위해 건보공단에서 평균 1억2471만105원에 상당하는 급여액이 지출된 셈이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비급여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뿐만 아니라 주로 성형 등 뷰티·피부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해야 종합적인 대응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공개. 전체 외국인 중 과반, 2위 베트남의 9배. 중국인 진료 급여액 해마다 꾸준히 증가. "모니터링 강화하고 관련 정책 점검해야"

[단독] 중국인의 건보 공습…지난해 255만명 이용, 공단급여액 1조원 넘어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937/art_172621744669_9e20b1.jpg" /></figure>치협 임원 및 위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법무비용 지원 규정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치협 법무비용에 대한 규정 정리 필요성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회원 간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지난 9월 9일 강남 모처에서 2024 회계연도 3차 회의를 열고, ‘치협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이하 치협 법무비용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김응호·나승목 위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정관 특위는 치협 법무비용 규정 초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고소·고발인의 배상책임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관 특위는 협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소 또는 입건된 임원 및 위원에 대한 적절한 법률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고소·고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련 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관 특위는 치협 법무비용 규정안에서 ‘제소인·고소·고발인의 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우선 제외하고, 차기 회의에서 배상기준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월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경북지부가 ‘협회 상대 형사사건 고소·고발 패소 시 고소인이 법무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을 올려 통과된 바 있다. 이는 회원 간 내부갈등을 가능한 줄이자는 의견이었다. 또 이날 정관 특위는 치협 감사 규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정관 특위는 치협 감사 규정 제정 절차에 있어 이사회와 총회 중 어디에서 의결하는 것이 더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치협 의장단 및 감사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치협 의장 및 부의장, 기회가 되면 선관위원장 등을 모시고 회의를 열어 내년 총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가능한 많은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치협 임원 및 위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법무비용 지원 규정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치협 법무비용에 대한 규정 정리 필요성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회원 간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치협 임원·위원 법무비용 지원 규정안 마련한다

<div><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40937/art_17263176588896_3c4f05.jpg"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국감 일정과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감 일정을 잡았다.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3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복지위는 7일과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청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소속,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예정됐다. 17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 보건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국감이 치러진다.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1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23일 종합감사로 올해 복지위 국감은 마무리된다.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국정감사 일정’ 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올해 국감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문제와 정부의 의료개혁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 주요 이슈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간 평가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 등으로 요약된다.화장품 업계와 관련해서는 ▲국내 바이오산업 개발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반영구화장, 타투 등 문신업종 관리 등의 이슈가 눈에 띈다. 특히 문신 시술행위는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는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법적, 제도적 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반영구화장, 문신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문신업종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시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화 권고 의견도 제시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이용자가 약 1,000만 명, 문신(타투) 이용자는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문신 시술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모든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법’ 위반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기에는 행정적,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div>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국감 일정과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감 일정을 잡았다.

22대 국회 첫 국감, 10월 7일~23일 복지위 국감 열린다

<div>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성과 저조사업 참여자는 코로나19 이후 반토막고용부 "구체적 개선안 논의하진 않아"예산 동결…기재부 "증액 요구 없었다"[세종=뉴스핌] 양가희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이들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실제로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전환 성공률은 2020년 사업 시행 이래 10%를 넘은 적이 없었다. 지원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10%를 밑도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성과는 전체 근로장애인의 1%도 못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전환사업 지원자 10% 밑돌아…지원자 중 성공률 한 자릿수 그쳐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한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환율은 6.9%에 그친다.연도별 전환율은 2020년 3.6%, 2021년 8.3%, 2022년 8.5%, 2023년 9.7%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3/2409131643336650.jpg" /></figure>장애인 근로자 전환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 전환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비율은 사업 참여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용부는 전환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를 인지했으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는 지난해 기준 9816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 39만7710원이다.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작업능력이 70% 미만이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이 된다. 작업능력평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다.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수는 2020년 63명, 2021년 71명, 2022년 80명, 2023년 85명, 2024년 1~8월 52명이다.사업 참여는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제 참여자 규모는 2020년 시행 첫 해 1765명에서 2021년 절반 수준인 860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 9800여 명 대비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줄어든 참여자 규모에 대해 고용부는 당시 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신청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2021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자 수는 800명 내외로 답보 상태다. 2022년에는 946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2023년부터 점차 하락세다.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희망한다면 참여가 가능하다"면서도 "(근로 능력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분부터 (가능한) 경계에 있는 분들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모든 분들이 현실적으로 일반 사업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전환율이 저조하고 사업 참여자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도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주 지원금도 올해부터 10만원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사업주 지원금은 전환지원사업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임금의 75% 수준(최대 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사업주 지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비장애인 중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이들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을) 안 주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조 교수는 이어 "현재 사업주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금액도 적고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는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반 고용시장에 나가려는 유인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내년 예산도 동결…기재부 "노동부가 증액 요구 안 했다"고용부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7억1200만원이었다.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환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부가 최초 제시한 예산요구서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예산요구서를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부에서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했고, 예산당국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시 말해 고용부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이나 장애인 고용연구·인식개선 예산 등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줄어든 예산도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3/240913164449402_w.jpg" /></figure>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621억3900만원에서 최종 606억110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92억5800만원에서 최종 85억8200만원으로 감액됐다. 다만 두 사례 모두 고용부가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내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최종적으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올해 896억300만원에서 내년 606억1100만원으로 31.6% 줄고,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도 올해 96억0800만원에서 85억8200만원으로 10.7% 감액 편성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sheep@newspim.com</div>

고용부 "구체적 개선안 논의하진 않아" 예산 동결…기재부 "증액 요구 없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 근로자 1만명 평균월급 40만원…최저임금 전환 1%도 안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0/2DED6XGNU4_1.png" /></figure>의료법상 정신질환자가 의료인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약 5만 건의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치매 또는 조현병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매 의사 18명이 1만7669건, 조현병 의사 22명이 3만2009건의 진료를 각각 수행했다.지난해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치매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올해 1월 22일부터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가 치료 종료일인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수행했다는 점이다.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아직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서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해 행정처분 절차 진행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진료 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div>

의료법상 정신질환자가 의료인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약 5만 건의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이렇게 많아?…환자 진료 건수가 무려 '깜놀'

환경부, 4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66명 심의…25명 급여 지급·16명 피해 등급 결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25명이 추가돼 5810명으로 늘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폐암 피해자 4명 포함 누적 58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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