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성공하려면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 이끌어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강성의·임정은 의원 지적

홍인숙 의원, “고위험 산모·영아 도외 이송 잦다…모자의료센터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15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축적된 자료들이 공유가 돼야 건강주치의 이용자들의 생애주기별 건강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와 함께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실효성 있는 설계라든지, 평가 자료라든지 나오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복지부 의료 파트가 들어와야 속도가 나고, 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도 “제주도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건보공단 등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건강주치의 제도가) 지금은 전국 사업이 아니어서 건보공단 등의 진료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할 수 없어 힘든 게 사실”이라며 “사업 초기에는 수가 지급이라든지 이런 정보 관리 등을 먼저 수행하면서 현 프로그램에서의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또 “진료 환자의 세부적인 개선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 등은 건보공단, 의료기관과 협력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진료 지원 플랫폼 개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갑)은 “고위험 산모와 영아가 도외 지역으로 이송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에다 기후변화 등으로 긴급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는 추세”라며 “제주에 신생아 집중 치료실도 부족한 만큼 센터 설치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출산 시책에 반영하고, 복지부에도 제주의 섬 특성 등을 고려해 달라고 충분히 강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