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금융당국, 5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비급여 진료항목 관리체계 개선를 골자로 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과정에서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구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공시 강화를 통해 철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이날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실장 ▲이문덕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팀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현행 실손보험의 개괄적인 도입 배경과·재정 현황과 손해율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1월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여기에 지난달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다만 실손보험으로 발생한 보험손실은 2023년 기준 1조9700억원으로 적자폭이 전년 대비 44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손해율도 103.4%로 이전 연도보다 2.1%포인트 늘었다. 기존 1·2세대의 경우 최근 요율 정상화 노력으로 손해율이 일부 개선됐으나, 3·4세대의 경우 손해율이 지속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실손보험 재정 악화 원인으로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를 꼽았다. 실제 2023년 실손보험(손해보험 기준)의 총 지급보험금 11조9000억원 중 31%가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주사제 등을 포함한 10대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기관 간 도수치료 가격 편차가 큰 점,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비급여 주사제 청구 증가 등이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률 인상과 관리급여 도입 면에서 소비자들이 5세대 실손보험을 다소 불합리한 구조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초기 가입자 가운데 비급여 진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이들은 높은 보험료를 고려해 5세대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1·2세대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다빈도 고객 중심의 지출 구조로 인한 지속 보험료 인상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가 전환에 따른 전체적인 득실 비교 정보 등을 명확히 제공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표준화 등록 및 공시 강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별 이용량 및 진료비용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철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급여 진료 남용 여부에 대한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비급여 진료 남용 억제방안을 강구하는 개혁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새로운 실손보험은 비급여 축소, 자기부담금 증가 등으로 기존 상품 대비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보험료는 오르지만 보장범위가 줄어든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매력이 감소해 유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남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보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는 일반적인 시장 구조와는 달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비대칭성이 강한 국내 의료시장의 특성 때문"이라며 "공급자 관리 문제를 고치지 못한다면 거듭해서 실손보험을 개편한다 해도 지금과 동일한 결과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