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원전기업 협약이 매국이면 李정부 관세협상은 을사늑약"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에 대해 “만약 이 협약이 불리하다면 3500억불 투자와 자동차·철강 관세 폭탄까지,간·쓸개까지 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미국과의 중장기적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될 훨씬 큰 계약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중장기적 원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원자력 전문가 출신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도 그걸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 씌워서 망신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얄팍한 정치를 버리고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향후 50년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기술 사용료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를 지급하고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 기자재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주권을 미국에 박탈당한 굴욕적인 합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