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의 37% 非아파트로 채워…"빌라로 수요 못잡아" [집슐랭]

정부가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중 약 50만 가구는 빌라 등 비(非)아파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아파트 비중이 상당해 공급 대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개한 2026~2030년 착공 물량 중 35만 5000가구는 민간에서 짓는 비아파트 등을 의미하는 ‘기타주택사업’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14만 가구를 신축 매입임대주택 형태로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새로 짓는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가 세운 계획에서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비아파트 물량만 총 49만 5000가구인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전체 착공 목표 물량(134만 9000가구)의 36.7%에 달한다. 상가·업무시설·생활숙박시설 용도 전환으로 공급되는 물량까지 합치면 비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못 사서가 아니라 양질의 아파트를 살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며 “수요자들을 위한 ‘민간 아파트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정작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은 (대책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번 대책에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 합리화 등 민간 아파트 건설 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7일 기자들에게 “재초환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다”면서도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한 수준의 비아파트 공급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회피 현상이 깊어지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기반도 열악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