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2/news-p.v1.20250402.4a0e0bd8d4954587b2ffe0e28b2da377_P1.jpg" />마지막 변론 종결 이후 사상 최장인 35일 간 숙의를 거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하거나 각하를 결정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div>재판관 8명, 선고일 공지한 지난 1일 결론 도출마지막 법리 점검·결정문 검토 등 작업 진행 중선고 당일 ‘결정 늦은 이유’ 나올지 이목 쏠려방청 경쟁률 4818.5대 1…9만6370명 신청<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3/news-p.v1.20250403.8a49f324da29484d872e5772e6c72fba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긴 고민에 지쳐가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결정을 앞두고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며 상기된 모습이지만, 재판관 8명은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가다듬으며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헌재 재판관들은 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마지막 평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8명은 선고기일이 공지된 지난 1일 각자 최종 결론을 밝히는 평결을 이미 마쳤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다. 이후 매일 이어진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점검하고 최종 결정문의 문구를 다듬는 등 막판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오는 4일에는 따로 평의를 하지 않고 파면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그간 헌재는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은 물론 평의 진행 상황 등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공지된 후에는 다수 언론을 통해 “평결은 이미 끝났다” “8명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냈다”는 소식이 흘러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자 ‘재판관 견해차가 너무 커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등 추측이 나오면서 불거진 혼란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결정이 늦어진 것에 관해 선고 당일 간접적으로나마 해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오는 4일 오전 11시 정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선고가 시작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때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는 등 그동안 이어진 논의의 경과를 설명했다.오는 4일 선고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 핵심 사유 5가지 중 하나라도 “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 행위”라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윤 대통령의 운명이 담긴 ‘주문’은 문 권한대행이 이를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때는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20분이 넘게 걸렸다.이 장면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 열기도 뜨겁다.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방청 신청은 마감일인 3일 오후 5시까지 기준 9만6370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선고 당일 헌재 대심판정에 마련되는 일반인 방청석은 총 20석 뿐이다. 최종 경쟁률은 4818.5대 1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률(796대 1)보다 6배가량 높다.</div>

재판관 8명, 선고일 공지한 지난 1일 결론 도출. 마지막 법리 점검·결정문 검토 등 작업 진행 중. 선고 당일 ‘결정 늦은 이유’ 나올지 이목 쏠려

“이미 결론은 나왔다” 차분한 분위기 속 막판 정리작업 하는 헌재

<div>헌재, 진보 3·중도 3·보수 2 구도문형배·이미선, 이진숙 탄핵 인용·한덕수 탄핵 기각정계선, 이진숙·한덕수 '파면' 판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8일이라는 오랜 시간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게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이력과 앞선 탄핵 사건에서의 판단이 재조명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선고 전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지연돼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하게 됐다.◆ 文의 선택 문형배·이미선…尹의 선택 정형식<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631271530.jp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법관 모임 중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이 깊다. 이 재판관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역임했다.문 권한대행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부산과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산고법과 창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그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최선임자로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역대 최연소(49세) 헌법재판관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한 그는 재판관 중 최연장자이면서 사법연수원 기수도 가장 높다.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각각 인용·기각 판단을 내놓으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정 재판관은 이 위원장 사건은 기각, 한 총리 사건은 각하로 판단했다.◆ '중도' 모두 대법원장 지명…김명수→김형두·정정미, 조희대→김복형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다. 세 재판관 모두 중도로 분류되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동암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김형두 재판관은 중앙지법·동부지법·특허법원 등에서 부장판사, 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1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뒤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으나 곧 재판관으로 임명됐다.특히 김형두 재판관은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최선임이 되기 때문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정정미 재판관은 남성여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한 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대전지법·대전고법·대전가정법원 등 대전·충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기도 했다.김복형 재판관은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8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세 재판관은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 판단을 내렸고,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별개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 사건에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판단을 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이 뽑은 '보수' 조한창, 민주당이 뽑은 '진보' 정계선조한창(59·18기) 재판관과 정계선(55·27기) 재판관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됐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으며, 각각 보수·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조 재판관은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한 뒤 2021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계선 재판관은 1998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 파견 이력이 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서부·남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문 권한대행과 같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진보 색채가 매우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이 위원장과 한 총리를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과 같이 이 위원장 사건은 기각, 한 총리 사건은 각하 판단을 내렸다.hyun9@newspim.com</div>

문형배·이미선, 이진숙 탄핵 인용·한덕수 탄핵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8일이라는 오랜 시간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게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이력과 앞선 탄핵 사건에서의 판단이 재조명되고 있다.

[尹선고 D-1] 역사적 판결 내릴 재판관 8人 과거 사건 판단은

<div>헌재, 尹선고일 출입기자 사전 신분 확인朴 선고 당시, 이정미 '헤어롤' 화제…출근길 취재 허용[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마지막까지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 당일(4일)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계속된 취재진의 요청 끝에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55621848.jpg" /></figure>헌재는 선고일을 통지한 지난 1일부터 재판관들의 집무실 등이 위치한 본관 건물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창문의 커튼을 치는 등 보안 유지에 나섰다.이밖에도 헌재는 선고일에 출입하는 각 매체 별 기자의 신분과 인원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헌재는 지난 1일 열린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에 관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을 마무리했지만, 오는 4일 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어 막바지 조율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헌재의 이같은 모습을 두고서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분석이 이어진다.박 전 대통령의 선고 때는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에 별도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선고 당일 이 대행은 "결정을 하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향했다.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은 선고 당일,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이른 시간인 오전 7시 30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당시 8명의 재판관들은 중요한 선고를 앞둔 만큼 8시께 모두 출근을 마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03/10/20170310082600.jpg" /></figure>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찬반 논쟁이 격화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특히 안전과 보안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정계 출신 법조인은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려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관 출근길 취재까지 제한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건 기자들이 질문하고 옆에 붙었을 때 혹여나 누군가 실수로 한두 마디 답한 것이 파급효과가 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한편 오는 4일 윤 대통령의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될 예정이다.만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문 대행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주문과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른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할 수도 있다.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seo00@newspim.com</div>

헌재, 尹선고일 출입기자 사전 신분 확인. 朴 선고 당시, 이정미 '헤어롤' 화제…출근길 취재 허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마지막까지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尹선고 D-1] 헌재, 尹선고날 재판관들 출근길 공개...긴장감 속 '철통 보안' 유지

<div>■ 尹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으로…관가 '불확실성 해소' 기대■ 보수 5人에도 朴 전원일치 '탄핵'…尹 재판관 8人의 판단은■ 백악관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즉시 발효될 것"■ "전셋값 불안" 토허제 재시행·임대차법에 세입자 '전전긍긍'■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발표 앞두고 롤러코스터…혼조 마감<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0745390300.jpg" /></figure></div>

■ 尹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으로…관가 '불확실성 해소' 기대. ■ 보수 5人에도 朴 전원일치 '탄핵'…尹 재판관 8人의 판단은. ■ 백악관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즉시 발효될 것"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4일 탄핵심판에…관가 분위기는?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MVCPW1_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민 방청 경쟁률이 4818.5대 1로 집계됐다.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 방청 신청 마감 결과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된 20석에 9만6370명이 지원해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역대 탄핵심판 가운데 최고 방청 경쟁률이다.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1.3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는 7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민 방청 경쟁률이 4818.5대 1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 방청 신청 마감 결과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된 20석에 9만6370명이 지원해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속보] 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대 1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3e91e2c0-d3ef-4392-886f-6ff7a6a894e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헌정 사상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 위기를 딛고 돌아온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결정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관저서 TV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안다"며 "선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이유로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선고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새벽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플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를 바라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후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안보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 통합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일정상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복귀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전례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복귀 첫날은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무회의나 NSC 등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이 대국민 승복 선언 등 별도의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부에서는 선고 당일 관저와 대통령실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 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이지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이유로 며칠간 관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이틀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바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헌정 사상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 위기를 딛고 돌아온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尹, 관저서 TV로 탄핵심판 지켜볼 듯… 대통령실·관저에 긴장감

<div>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e257db16-9f6b-4ab9-ad1c-0e8f86ffb915.jpg" /></figure><h2>“오전 10시 선고는 사법부 관행”</h2>최근 헌재의 주요 선고만 봐도 예외 없이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가장 최근 선고였던 지난달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3월 24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3월 13일), 대통령(최상목)-국회 권한쟁의심판 및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쟁의심판(2월 27일) 등 모두 해당한다.특별한 명문 규정이나 업무지침은 없지만 주요 사건 오전 10시 선고는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굳어진 오래된 사법부 관행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나 대법원이나 선고는 오전 10시에 하고, 같은 날 여러 선고가 있을 경우 뒤 선고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로 굳었다”며 “오전 11시 선고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지난 1일 선고기일 지정 당일 평결을 통해 결론은 정해졌지만, 선고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큰 틀의 결론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시빗거리가 될만한 흠결을 찾으며 완고에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불의한 선고 땐 불복”(박홍근 의원) 주장까지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67c64f5f-49d2-4159-a38a-97ae5f8bff59.jpg" /></figure><h2>朴 때 오전 11시 선고…선고 당일 평결 </h2>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외적으로 오전 11시에 선고된 적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은 오전 10시에 선고했는데, 유독 박 전 대통령만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했다.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21분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읽었고 결정문에도 주문 선고 시각을 며 기록했다. 당시에도 “결정문 정확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있었다.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 일부를 고치는 수정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국론 분열이 있어서 결정문은 선고 당일 완성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헌재 관계자도 “평결은 선고 당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다.헌재, 결정문 잘못 쓴 적도…“이번에도 오류있으면 큰 파장”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오류를 범해 뒤늦게 고친 적도 있다.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 윤모씨와 신모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고 적었는데 윤·신씨가 참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는 결정 한달 후 “결정서 48쪽에 등장하는 윤씨 관련 부분과 57쪽에 등장하는 신씨 관련 부분을 각각 삭제하기로 직권 결정했다”고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bbb47f0f-9552-418f-822b-923ef5784686.jpg" /></figure>아울러 당시 헌재는 결정서를 수정하며 ‘한청년단체협의회’라는 오타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치고, 안모씨에 대한 ‘위원’이라는 설명을 ‘강사’로 정정하는 등 총 아홉 군데를 삭제하거나 고쳤다. 명백한 오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작성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 헌법학자는 “만일 이번 결정문에도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 파장을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했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전 10시 선고가 관례인데…朴때처럼 尹도 '11시 선고' 왜

<div>■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기동대 1만4000여명 투입■ 尹,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우편 수령…출석은 미정■ 韓대행 "결정 받아들여야…정치인 자극발언 삼가해야"■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표결은 '尹선고 이후' 전망■ "트럼프가 기대하는 세수 효과, 절반에도 못 미칠 수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1445328540.jpg" /></figure></div>

■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기동대 1만4000여명 투입. ■ 尹,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우편 수령…출석은 미정. ■ 韓대행 "결정 받아들여야…정치인 자극발언 삼가해야"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찰,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5D55TI_1.pn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일인 4일 윤 대통령의 헌재 대심판정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혼란이 예상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장윤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연구소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장소 주변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울 거다. 기각이 되면 더 큰 파장이 빚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그걸 수용못할 테고 불복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인용이든 기각이든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사실상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며 “만약 파면으로 나온다면 현직 대통령 직위에서는 그 즉시 파면이 된다. 그러면 경호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귀가하는 동선이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함께 출연한 정옥임 전 의원은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단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황이 어떤 식으로 되든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혼란에 대해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오히려 국민의 역량으로 봐야 된다.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일인 4일 윤 대통령의 헌재 대심판정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혼란이 예상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D-2…尹 대통령, 심판정 출석할 가능성은?

마지막 변론 종결 이후 사상 최장인 35일 간 숙의를 거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하거나 각하를 결정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포토] 35일간의 숙의...'헌재'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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