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기동대 1만4000여명 투입■ 尹,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우편 수령…출석은 미정■ 韓대행 "결정 받아들여야…정치인 자극발언 삼가해야"■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표결은 '尹선고 이후' 전망■ "트럼프가 기대하는 세수 효과, 절반에도 못 미칠 수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144532854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M76DL0_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속보] 대리인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div>헌재 사실상 결론 내 결성문 작성 매진 찬반집회 총력전 경찰 을호비상 발령 전북정치권 비롯 모든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비상대기 체제국회 만일의 사태 대비해 질서유지조치 외부인 출입 제한<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03/.cache/512/2025040358022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진보와 보수 양측 진영 모두 선고 결과가 어떻든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평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극단적인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다. 탄핵 선고 전날인 3일 헌재는 결정문에 포함될 문구를 다듬고, 별개 의견과 보충의견 기재 여부 등을 조율하는 작업에 매진했다.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60일 이내로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국회는 격앙된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온 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 등과 유사하게 의원들을 겨냥한 테러 우려가 있어서다.국회는 3일부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일부 외곽출입문만 개방했다. 국회는 전날 밤에는 사무총장 명의로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 문서를 공지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국회는 3일 오전 0시부터 △외부인의 본관 앞 및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국회 출입 제한 △차량이 통행 가능한 외곽출입문은 1·2·3·6문만 개방 등의 지침을 실시했다.종로와 광화문 일대 기업들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회 규모에 따라 경찰의 통제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권장했다.헌재 주변 궁궐 등은 4일 하루 휴관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문화시설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휴관한다.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일을 8일로 연기했다. 기존에 축제 시작일은 4일로 결정됐으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날로 겹치면서 행사 기간을 8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했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03/.cache/512/20250403580223.jpg" /></figure>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전을 펼치며 막판 역량 결집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등 앞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강조했다.민주당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모든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각을 전제로 한 활동에 집중한 것이다.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즉각 개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경찰은 3일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한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탄핵선고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헌재 사실상 결론 내 결성문 작성 매진. 전북정치권 비롯 모든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비상대기 체제. 국회 만일의 사태 대비해 질서유지조치 외부인 출입 제한

헌재 '尹 탄핵선고' 디데이…한국사회 긴장감 최고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QSJWRR_1.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당일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면 선고 절차가 개시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례에 비춰보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30분 사이다.헌재가 발간하는 헌법재판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전원 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판결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 판단 △실체적 쟁점 판단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2017년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인용이 나온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진행 경과와 파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이나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전원 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먼저 알린다. 이후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당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 재판관들의 수를 밝혔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헌재 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

<div>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 카메라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전달돼 강렬하게 남은 이 장면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수가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어떻게 판단하나?’란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다.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 ‘헌법이 정한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유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돼있다. 그 중 계엄 시국에서 국회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 대통령 본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만 연관된 의혹이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회에 물리적으로 병력을 보내 봉쇄를 시도하고 ▶본회의장 침입을 시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은 지휘 라인의 여러 군 장성과 당시 현장에 나간 수백명이 연루된 의혹이다. 목격자가 많아 증인이 많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건건이 다투는 지점이 많기도 한 대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118826a5-d953-471f-9715-0457bfb65898.jpg" /></figure>尹 직접 전화 받은 장성들… “‘의결정족수’‘끌어내’ 들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다. 그 중 국회 외곽에서 차단을 시도한 건 수방사로, 김용현 전 장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조성현 수방사 전 1경비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은 모두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이 전 사령관은 “이 날 윤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3번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국회 내에 진입한 인원은 매우 적으며,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적법한 줄 알고 적법한 지시인 줄 알았다”며 위헌‧위법한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국회 경내에 헬기를 타고 진입해 본청 내부로 직접 들어간 건 흔히 ‘특전사’로 불리는 육군특수전사령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서 세 차례 전화가 왔고 그 중 두 차례 연결됐는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끌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국회 계엄해제의결 저지를 유추할 법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위치의 김현태 전 707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면서도 “‘끌어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또 “출동의 목표는 국회 ‘확보’, ‘봉쇄’였고, ‘봉쇄’는 (국회 활동 방해가 아닌) 국회 방어를 말한다”며 “부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건, 정문 앞에 몰려 있던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h2>尹 “못 믿을 진술, 끌어내라 한 적 없다” </h2>다만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병력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의사활동을 방해하기엔 턱없이 적은 숫자이고, 안전 확보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체포 지시’와 관련한 진술은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원’이란 표현은 써본 적이 없고,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김병주TV’에 출연한 때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 자체를 문제삼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의원‧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홍장원이 오해한 것”이라며 “홍장원의 메모 작성 시간‧위치 등이 사실과 다 달라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신빙성 의혹을 제기한다.학계 “비상계엄·포고령 위헌은 명백”…다만 중대성 판단 갈려 탄핵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이것이 위헌인지 또는 위법한지를 따져보고, 만약 위헌‧위법이라면 ‘중대한 위반인지’까지 따져본 뒤에야 탄핵심판의 결론이 도출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부분은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며 헌법을 거스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이유다.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위헌이 명백하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소 갈린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군인을 보낸 사실뿐만 아니라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을 포함해 의회를 장악할 의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포고령 1호’의 내용,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 여부 등 다른 소추사유를 모두 아우른 뒤, 위헌‧위법성과 중대성 여부를 가려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학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은 명백하고 ▶포고령 1호의 내용도 위헌이 명백하며 장관이 썼더라도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를 침범한 것의 위헌성도 명확하다는게 중론이다. 다수는 “5가지 소추사유 중 이 3가지만으로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추론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일부 의견과, ‘위헌‧위법은 명백한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다.</div>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 카메라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전달돼 강렬하게 남은 이 장면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수가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어떻게 판단하나?’란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다.

전국민이 본 '국회 창문 깬 군인들'…내일 헌재 판단은?

<div>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e257db16-9f6b-4ab9-ad1c-0e8f86ffb915.jpg" /></figure><h2>“오전 10시 선고는 사법부 관행”</h2>최근 헌재의 주요 선고만 봐도 예외 없이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가장 최근 선고였던 지난달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3월 24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3월 13일), 대통령(최상목)-국회 권한쟁의심판 및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쟁의심판(2월 27일) 등 모두 해당한다.특별한 명문 규정이나 업무지침은 없지만 주요 사건 오전 10시 선고는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굳어진 오래된 사법부 관행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나 대법원이나 선고는 오전 10시에 하고, 같은 날 여러 선고가 있을 경우 뒤 선고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로 굳었다”며 “오전 11시 선고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지난 1일 선고기일 지정 당일 평결을 통해 결론은 정해졌지만, 선고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큰 틀의 결론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시빗거리가 될만한 흠결을 찾으며 완고에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불의한 선고 땐 불복”(박홍근 의원) 주장까지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67c64f5f-49d2-4159-a38a-97ae5f8bff59.jpg" /></figure><h2>朴 때 오전 11시 선고…선고 당일 평결 </h2>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외적으로 오전 11시에 선고된 적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은 오전 10시에 선고했는데, 유독 박 전 대통령만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했다.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21분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읽었고 결정문에도 주문 선고 시각을 며 기록했다. 당시에도 “결정문 정확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있었다.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 일부를 고치는 수정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국론 분열이 있어서 결정문은 선고 당일 완성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헌재 관계자도 “평결은 선고 당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다.헌재, 결정문 잘못 쓴 적도…“이번에도 오류있으면 큰 파장”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오류를 범해 뒤늦게 고친 적도 있다.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 윤모씨와 신모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고 적었는데 윤·신씨가 참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는 결정 한달 후 “결정서 48쪽에 등장하는 윤씨 관련 부분과 57쪽에 등장하는 신씨 관련 부분을 각각 삭제하기로 직권 결정했다”고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bbb47f0f-9552-418f-822b-923ef5784686.jpg" /></figure>아울러 당시 헌재는 결정서를 수정하며 ‘한청년단체협의회’라는 오타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치고, 안모씨에 대한 ‘위원’이라는 설명을 ‘강사’로 정정하는 등 총 아홉 군데를 삭제하거나 고쳤다. 명백한 오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작성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 헌법학자는 “만일 이번 결정문에도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 파장을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했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전 10시 선고가 관례인데…朴때처럼 尹도 '11시 선고' 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5ILWTQ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정치권은 숨죽인 채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운명이 180도 달라지는 가운데 여야는 아전인수식 여론전으로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자 평상시대로 업무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회의를 열고 수출입 동향,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고 이후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한 현안 보고 준비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읽히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선고일 지정에도 침묵을 지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고 전까지 조용하게 지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4일 헌재 법정에 윤 대통령이 참여할지 여부도 아직 미정인 상태다. 탄핵 심판정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5ILWTQ_2.JPG" /></figure>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직무 정지된 이후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복귀한 윤 대통령이 마주할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국정 동력 창출’이 될 전망이다. 넉 달 간의 탄핵 정국을 거지며 ‘내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분열상을 치유하는 동시에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 협조도를 이끌어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월 25일 헌재 최후 변론에서 진술한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포함한 정치 개혁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반면 탄핵안을 인용 결정이 나올 때는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자동 확정된다. 탄핵안 인용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 일자 결정 권한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엔 법이 정한 60일을 꼭 채운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에게 유리한 선고 결과를 예상하며 막판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각 판결을 자신하며 야권에 승복을 촉구한 것이다.민주당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한 쌍탄핵(한덕수·최상목)을 멈추고 파면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일까지 국회에 대기하는 등 비상 행동을 이어가고, 상임위별·선수별로 광화문 천막 당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밝혔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정치권은 숨죽인 채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운명이 180도 달라지는 가운데 여야는 아전인수식 여론전으로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착지 다다른 탄핵 정국…尹 운명 카운트다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f7b0b17b-68d4-4322-a747-daaf2562d31c.jpg" /></figure>경찰은 3일 오전 9시 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이날 탄핵 찬반 진영이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쯤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비상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쯤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저녁 8시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탄핵 반대 측 50여명은 전날부터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도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쯤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이들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선고 중계를 시청한다.</div>

경찰은 3일 오전 9시 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속보] 경찰, 서울에 '을호비상' 발령…경찰력 50% 동원

<div>■ 尹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으로…관가 '불확실성 해소' 기대■ 보수 5人에도 朴 전원일치 '탄핵'…尹 재판관 8人의 판단은■ 백악관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즉시 발효될 것"■ "전셋값 불안" 토허제 재시행·임대차법에 세입자 '전전긍긍'■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발표 앞두고 롤러코스터…혼조 마감<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0745390300.jpg" /></figure></div>

■ 尹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으로…관가 '불확실성 해소' 기대. ■ 보수 5人에도 朴 전원일치 '탄핵'…尹 재판관 8人의 판단은. ■ 백악관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즉시 발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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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기동대 1만4000여명 투입. ■ 尹,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우편 수령…출석은 미정. ■ 韓대행 "결정 받아들여야…정치인 자극발언 삼가해야"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찰,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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