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지 다다른 탄핵 정국…尹 운명 카운트다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정치권은 숨죽인 채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운명이 180도 달라지는 가운데 여야는 아전인수식 여론전으로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자 평상시대로 업무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회의를 열고 수출입 동향,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고 이후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한 현안 보고 준비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선고일 지정에도 침묵을 지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고 전까지 조용하게 지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4일 헌재 법정에 윤 대통령이 참여할지 여부도 아직 미정인 상태다. 탄핵 심판정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직무 정지된 이후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복귀한 윤 대통령이 마주할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국정 동력 창출’이 될 전망이다. 넉 달 간의 탄핵 정국을 거지며 ‘내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분열상을 치유하는 동시에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 협조도를 이끌어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월 25일 헌재 최후 변론에서 진술한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포함한 정치 개혁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반면 탄핵안을 인용 결정이 나올 때는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자동 확정된다. 탄핵안 인용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 일자 결정 권한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엔 법이 정한 60일을 꼭 채운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에게 유리한 선고 결과를 예상하며 막판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각 판결을 자신하며 야권에 승복을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한 쌍탄핵(한덕수·최상목)을 멈추고 파면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일까지 국회에 대기하는 등 비상 행동을 이어가고, 상임위별·선수별로 광화문 천막 당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