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1/rcv.YNA.20250401.PYH2025040103350001300_P1.jpg"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서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단계도 낮아진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반면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기각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파면의 사유가 안된다는 결론이다. 각하는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94bba823-3556-4448-a37b-5181d9908b63.jpg" /></figure>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헌재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일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는 선고일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받지 못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div>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속보]대통령실, '尹 선고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926b96f8-7ca7-4efb-b2dc-699da0f4b3dc.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1일 헌법재판소의 본관 5층 건물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모든 창문에 커튼까지 내렸다. 경찰들만 헌재 앞 100m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농성 중인 지지자들에 철수 협조를 구하며 바삐 움직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뒤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천재현 공보관은 “선고일은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협의돼 정해졌다”며 “선고까지 평의 진행 여부, 평결 단계 등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경찰관 2~3명의 상시 동행 경호를 받던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보호 수준은 한층 강화된다. 선고 전까지 결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관을 포함한 직원들은 지금까지처럼 도시락 및 직원 전용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선고기일까지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헌재는 전날인 지난달 31일에도 “4월 10일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튿날 오전 평의를 열어 4일 선고를 사흘 앞서 공표한 것을 놓고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재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선고일 지정을 서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여야가 선고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선고가 재판관 2인의 퇴임을 넘긴다면 헌재를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이 역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h2>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38일 걸려…朴 3.5배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9fbe0a95-0724-4604-86ec-e3f1d705c8bf.jpg" /></figure>당초 윤 대통령 선고일로 ‘3월 14일’ ‘3월 21일’ 금요일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변론 종결로부터 각각 14일·11일 후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38일간이란 역대 최장 평의를 하면서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평의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3.5배다. 소추일부터 따지면 총 심리 기간은 111일로,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보다 각각 48일, 20일 더 걸렸다. 윤 대통령 심판은 11차 변론동안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17차 변론에 증인 26명을 신문한 박 전 대통령보다 변론 횟수는 적었지만 이후 평의가 길어졌다.8인 재판관들의 장고(長考)가 역대 최장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각종 추측도 난무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선고까지 무산돼‘ 4월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온 뒤론 “재판관간 이견이 커서 결론을 쉽게 못 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당시 재판관의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5(4대1):1:2로 네 갈래로 갈린 것도 이같은 추측에 힘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최근에는 이같은 배경 속에 ‘재판관 5대 3 교착설’까지 부상했다. 8명 재판관 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이면 헌재는 인용 정족수 6명 미달로 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데, 5명의 재판관이 이런 결과를 피하려다 보니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측으로 재판관 평의 내용이 보안을 유지한 상황에서 구체적 근거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도 선고를 못한 채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서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법조계 “최장기 숙의 이견 있어 보여…만장일치는 안될 듯”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756fef15-24af-404e-9efd-0e66a44de221.jpg" /></figure>헌재가 이날 4일 선고를 발표하면서 교착설은 사실상 낭설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최장기 숙의를 한 만큼 ‘만장일치’ 의견을 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분명히 재판관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 형법상 내란죄 인정 여부 등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장일치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헌재가 지난주 이전에 이미 결론을 내놓고 결정문 문구를 정교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관들이 오후 5시쯤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있었다는 점, 평의가 30분 혹은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하거나 일반 사건을 선고한 지난달 27일엔 평의를 하지 않고 건너뛴 점 등이 근거다.다만 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추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평의는 헌법재판소법 3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내용 공개는 위법이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 안에는 재판관 외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평의 과정에서 있었던 의견 충돌은 수십 년 뒤 재판관의 회고록에서 드러나기도 한다.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적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지금은 예측이 의미가 없다. 헌재의 결정 후 지지자들 사이에 불상사가 없게끔 대비하고 정치인들은 국민 통합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1일 헌법재판소의 본관 5층 건물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모든 창문에 커튼까지 내렸다. 경찰들만 헌재 앞 100m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농성 중인 지지자들에 철수 협조를 구하며 바삐 움직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뒤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헌재 본관 창문 커튼 싹 내렸다…'尹 운명의날' 지정 후 철통 보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af1a0d56-f2b3-4e8c-954b-fd2de61d19ea.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석열 파면”이라며 “헌재는 파면 선고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마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4일 선고에서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野, 尹선고기일 지정에 "만장일치 파면 확신…다른 선택지 없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5ILWTQ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정치권은 숨죽인 채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운명이 180도 달라지는 가운데 여야는 아전인수식 여론전으로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자 평상시대로 업무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회의를 열고 수출입 동향,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고 이후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한 현안 보고 준비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읽히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선고일 지정에도 침묵을 지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고 전까지 조용하게 지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4일 헌재 법정에 윤 대통령이 참여할지 여부도 아직 미정인 상태다. 탄핵 심판정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5ILWTQ_2.JPG" /></figure>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직무 정지된 이후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복귀한 윤 대통령이 마주할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국정 동력 창출’이 될 전망이다. 넉 달 간의 탄핵 정국을 거지며 ‘내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분열상을 치유하는 동시에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 협조도를 이끌어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월 25일 헌재 최후 변론에서 진술한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포함한 정치 개혁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반면 탄핵안을 인용 결정이 나올 때는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자동 확정된다. 탄핵안 인용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 일자 결정 권한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엔 법이 정한 60일을 꼭 채운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에게 유리한 선고 결과를 예상하며 막판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각 판결을 자신하며 야권에 승복을 촉구한 것이다.민주당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한 쌍탄핵(한덕수·최상목)을 멈추고 파면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일까지 국회에 대기하는 등 비상 행동을 이어가고, 상임위별·선수별로 광화문 천막 당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밝혔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정치권은 숨죽인 채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운명이 180도 달라지는 가운데 여야는 아전인수식 여론전으로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착지 다다른 탄핵 정국…尹 운명 카운트다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PWX4SD_2.jpg"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지정을 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AI허브에서 열린 AI간담회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야당에서 반헌법적인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했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되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권 위원장은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복 필요성을 여러차례 밝힌 바가 있고 야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11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111일만이다. 또 헌재 변론이 종결된 2월 25일 이후 38일만이다.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div>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지정을 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보] 권영세 "尹탄핵 기각 희망…어떤 결론이든 野도 승복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1334448_efec5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 대통령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이다.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제약은 없다.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로 뽑힌 인물이 아니기에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정당성도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대행은 기능으로만 작동한다.다만, 대내외 급변 시 권한대행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한을 열어둔 것인데, 탄핵된 정권 수반에 권한대행이 동조할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이론적으로 내란, 대량살인목적교사, 외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다.탄핵 심판 후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전면 인정, 1심 재판을 초고속 종료시키고, 항소하지 않아 재판을 확정시킨 후 대행이 즉각 사면하는 식이다.실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권한대행이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에 사면을 한 바 있다. 정권을 잃는 대신 대통령, 정치인, 당, 당직자, 당에 들러붙은 이권자, 로비스트, 기득권자들을 모두 풀어주기 위함이었다.이론적으로 권한대행이 내란 목적의 불법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2414778_32b644.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원 내란혐의를 받는 현 정권의 핵심 국무위원들이다.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부여받은 약 3개월간 총 16번의 거부권과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다.특히 헌재가 임명이 합당하다고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1313546_0657cc.jpg" /></figure>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했다.국회를 통한 안전장치도 배치했다. 계엄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권한대행이 급격한 인사이동 등 현상을 바꾸려 할 때, 국회는 이에 대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행은 이를 지체없이 따르도록 했다.용혜인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라며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 상당수 국가가 권한대행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앞선 20대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등 41인이 최초로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당시 국회 법제실은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법 체계적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이번 제정안에는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김영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거부권‧탄핵대통령 사면금지

<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우원식 의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4월 4일 11시!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110603680_w.jpg" /></figure>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접수한 지 112일, 변론이 마무리된 지 39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 "4월4일, 헌법 질서 회복되는 날 기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238effc4-0c6a-42af-8d32-83d797e6a6ff.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1일 헌재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출구 일부를 폐쇄했다.안국역은 이날 정오부터 헌재와 가까운 2∼5번 출구를 폐쇄했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에는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인근 광화문과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이날 헌재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1일 헌재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출구 일부를 폐쇄했다. 안국역은 이날 정오부터 헌재와 가까운 2∼5번 출구를 폐쇄했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에는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속보]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정오부터 일부 출구 폐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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