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선고' 디데이…한국사회 긴장감 최고조

2025-04-03

헌재 사실상 결론 내 결성문 작성 매진

찬반집회 총력전 경찰 을호비상 발령

전북정치권 비롯 모든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비상대기 체제

국회 만일의 사태 대비해 질서유지조치 외부인 출입 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진보와 보수 양측 진영 모두 선고 결과가 어떻든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평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극단적인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다. 탄핵 선고 전날인 3일 헌재는 결정문에 포함될 문구를 다듬고, 별개 의견과 보충의견 기재 여부 등을 조율하는 작업에 매진했다.

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60일 이내로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국회는 격앙된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온 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 등과 유사하게 의원들을 겨냥한 테러 우려가 있어서다.

국회는 3일부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일부 외곽출입문만 개방했다.

국회는 전날 밤에는 사무총장 명의로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 문서를 공지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국회는 3일 오전 0시부터 △외부인의 본관 앞 및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국회 출입 제한 △차량이 통행 가능한 외곽출입문은 1·2·3·6문만 개방 등의 지침을 실시했다.

종로와 광화문 일대 기업들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회 규모에 따라 경찰의 통제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권장했다.

헌재 주변 궁궐 등은 4일 하루 휴관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문화시설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휴관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일을 8일로 연기했다. 기존에 축제 시작일은 4일로 결정됐으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날로 겹치면서 행사 기간을 8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전을 펼치며 막판 역량 결집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등 앞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모든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각을 전제로 한 활동에 집중한 것이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즉각 개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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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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