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정책위, 다양한 구성원으로 자문 기능 강화…미래 돌봄 대응

제2기 출범…초고령 사회 대비,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대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7일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1기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구성됐으며 도시, 복지·사회 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 외국인 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해 인구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향후 2년 임기 동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며 중장기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정기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성과와 의미가 공유됐다. 서울시는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인 강정향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사업 초기에는 업무 범위와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우려가 있었으나, 연구 결과 맞벌이 부부와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고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이돌봄 현장에서 내국인 돌보미를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돌보미의 92% 이상이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용자들의 의견으로는 내국인 관리사가 아이 2명을 맡는 것을 꺼리거나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전했다.

강 교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유치, 육아 지원서비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결합해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인 인력 공급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서 아이돌봄 정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인 김연홍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노인 돌봄 사회적 대응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외국인력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2030년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1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부족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도입 체계를 제안했고,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에서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두 발제를 바탕으로 내국인·외국인 인력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돌봄 인력 수급 전략에 대한 심층 논의를 했다. 특히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와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모아졌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