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간병사' 제도화하고 환자기본법 제정해야"

환자단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후보들을 향해 ‘간병사’의 제도화와 환자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환자정책 제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회는 “환자도 투병과 권익에 있어서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며 “어떠한 의료공백에도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는 정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교육·관리 강화 등을 통한 간병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증질환·간호 중심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중증질환·환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약값은 사후에 조정하는 제도의 도입도 요구했다. 신약의 신속한 건보 적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제도를 활용하고, 치료 후 환자의 의료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별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약값을 지불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도 정책 요구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