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520_852070_531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2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우영, 박상혁,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송재봉, 이수진, 임오경, 장종태, 한정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XGZZ8_1.jpg" /></figure>환자단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후보들을 향해 ‘간병사’의 제도화와 환자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환자정책 제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회는 “환자도 투병과 권익에 있어서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며 “어떠한 의료공백에도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는 정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우선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또한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교육·관리 강화 등을 통한 간병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증질환·간호 중심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중증질환·환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약값은 사후에 조정하는 제도의 도입도 요구했다. 신약의 신속한 건보 적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제도를 활용하고, 치료 후 환자의 의료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별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약값을 지불하자는 주장이다.아울러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도 정책 요구안에 담겼다. </div>

환자단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후보들을 향해 ‘간병사’의 제도화와 환자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환자정책 제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회는 “환자도 투병과 권익에 있어서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며 “어떠한 의료공백에도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는 정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 "'간병사' 제도화하고 환자기본법 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46_852511_2324.jpe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뇌기능 개선제 급여축소 재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2022년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8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최근 뇌기능개선제의 급여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정부가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급여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20분 기준 46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54DCFE4A23E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뇌기능 개선제 급여축소 재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뇌기능개선제 급여 축소 재고해야"

<div>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59_852519_3938.jpg" /></figure>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승수, 강대식, 권성동, 권영진, 박성민, 배준영, 서지영, 안철수, 엄태영, 조승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승수 등 10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 달리해야"

<div>보사연, 수급자 2000명 대상 설문“만 0∼1세 부모급여 월 150만원 적정”현실과 체감 격차 최대 3배 차이<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1/12/20240112513336.jpg" /></figure>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원 안팎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2022·2023년 출생아) 보호자 2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부모급여 액수는 만 0세는 월평균 152만5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7400원으로 집계됐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이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이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 적정 액수는 실제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7900원, 만 1세의 경우 145만9300원이었다.이와 별개로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2.86점)이었다.김승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만 0∼1세 부모급여 월 150만원 적정”.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원 안팎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실과 체감은 3배 차이…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 액수는?

<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서왕진·이수진·고동진 의원실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이준석·성일종·신장식·김현·서미화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다음은 12일 주요 국회일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2248228360.jpg" /></figure>◇국회의장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의원실 세미나05:00 서왕진 의원실 등, 대만·독일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과 한국의 정책 방향(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10:00 이수진 의원실 등, (국민 건강의 열쇠 간호사) 간호 노동 현장을 말한다! : 제54주년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현장증언대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14:00 고동진 의원실 등,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소통관 기자회견09:40 이준석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0:0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5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20 신장식 의원, [법왜곡죄 도입 기자회견]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14:0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5:00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출범 기자회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서왕진·이수진·고동진 의원실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준석·성일종·신장식·김현·서미화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오늘의 국회일정] 서왕진·이수진·고동진 의원실 세미나 개최(5.12)

<div>12일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 위한 10대 정책' 제안"현재 대통령 후보들 공약, 구체성과 필요성 부족"[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인구문제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연구원(한미연)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인구컨트롤타워 설치와 인구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미연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한미연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인구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한 후보 선택 기준으로 꼽고 있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7/21/2107211036442930_w.jpg" /></figure>이에 한미연은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인식으로 정책제안을 내놨다.한미연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컨트롤타워 설치, 인구 특별회계 신설"을 요구했다.또 ▲개인돌봄계좌 도입, 가족친화 조세 개편 ▲반값 임대주택,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일·가정 양립 법적 제도 강화, 중소기업 돌봄권 지원 ▲육아휴직기 경력 인정, 아빠 육아휴직 확대 ▲고령층 고용률 제고, 연금 감액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비혼동거등록제 도입 ▲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시니어 참여형 돌봄 ▲통합돌봄자격증, 돌봄 인력 처우 개선 ▲학교 클러스터화, 미래형 학사 운영 등도 제시했다.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향후 5년, 2030년까지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 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미연은 이달 24일 '새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각각 '인구 위기에 대한 도전과 새정부의 정책 과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주제로 발제할 계획이다.아울러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그리고 여야의 인구 공약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한미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yuna7402@newspim.com</div>

12일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 위한 10대 정책' 제안. "현재 대통령 후보들 공약, 구체성과 필요성 부족"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인구문제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연구원(한미연)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인구컨트롤타워 설치와 인구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반도미래연구원, 대선 후보들에 "인구컨트롤타워·인구 특별회계 필요" 제안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520/art_174710014981_f75660.jpg" /></figure>[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유기견과 반려동물 보호 현장을 살피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의 반려동물 전문 병원인 ‘에피소드동물메디컬센터’를 방문해 “치토리 같은 아픈 유기견과 반려동물을 더욱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치토리’라는 이름의 강아지는 버려진 뒤 동상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했다.수의사는 “민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반려동물 보험과 국가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div>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유기견과 반려동물 보호 현장을 살피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유기견과 반려동물 정책 방향 모색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2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남희 등 12인 "노인여가복지지설의 역할에 급식제공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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