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유튜브 출연해 李 대통령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 부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조 처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돈 한 푼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22107609.jpg" /></figure>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나왔다.조 처장은 국감에서 논란을 부른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법제처장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nylee54@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f65878fa-9812-49ea-9ecf-328e142c4e95.jpg" /></figure>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닷새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을 했던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내란 특검은 계엄에 대해 귀띔받지 않았냐고 추궁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 관저에 출입한 기록에 관해 질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자 특검 측은 관저 출입 기록을 제시하며 “이날 독대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나 비상대권 얘기는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할 자리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먼저 만찬을 하던 자리에 자신은 뒤늦게 합류했다는 것이다. 당시 참석자 중에는 안철수·김태호 의원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특검은 두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김태호 의원에 대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871ca250-21fd-4a16-9f48-a4f9f2962134.jpg" /></figure>특검은 만찬과 별개로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출입한 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반드시 배석한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정 전 실장과 홍 전 수석도 수사기관 등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해왔다.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정해 의원들이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골자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약 2분 통화한 후에 오히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 점 등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월 4일 오전 12시3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꾼 것은 경찰이 국회 2차 봉쇄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19faf543-ed7a-41c1-8291-ac2181ef820d.jpg" /></figure>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한 채로, 의원들 표결을 막으려는 고의로 당사로 소집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 머물며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투입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경찰이 3일 오후 11시30분쯤 봉쇄를 임시 해제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 정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div>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닷새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을 했던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내란 특검은 계엄에 대해 귀띔받지 않았냐고 추궁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단독]추경호, 계엄 닷새 전 尹과 만찬…“비상대권 얘기 없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JBWF8_1.jpg" /></figure>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재수사를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청와대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서민위는 경찰이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하자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벌법상 국고 손실 교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div>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檢, 경찰에 ‘김정숙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

<div>재판부의 비공식 자리 예우 호칭 ‘호의’일 뿐 권리나 법적 의무 아냐 증인 호칭도 하대 아닌 중립 표현 법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특검 측에서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라고 칭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간 체포를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이 선례에 따라 해오던 여러 종류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사라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호칭 문제였습니다. 특검 측은 2차 강제구인 이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었으나, 2차 강제구인 직후부터는 공식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전환했고, 언론 브리핑에서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불과한 이상, 특수한 호칭이나 처우는 불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동일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도 ‘전 대통령’ 호칭 없이 ‘피고인’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4866.jpg" /></figure>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하여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예우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인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법원조직법 어디에서도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별도의 호칭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 ‘증인’, ‘참고인’, 그리고 그 외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검사나 변호사가 90살 넘은 증인에게 ‘김갑동씨’라고 부르면 듣는 김갑동씨는 불쾌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인이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피해자’라고 지칭하고,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대표님’ 등의 호칭을 붙일 수는 있으나,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몇 년 전 법원에서 제창한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지적되었던 ‘법정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판사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었는데, 해당 지침에도 예우 호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검사와 변호사, 증인, 피고인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법정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당사자가 장황한 주장을 하더라도 평정심을 잃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요즘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국민의 복지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주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권위주의 탈피와 인권 존중이 강조되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소속된 법 집행자들이 법규와는 상관없이 예우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가령 피의자나 피고인, 증인을 ‘선생님’, ‘여사님’, ‘대표님’, ‘사장님’, ‘할머님’,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른다든가, ‘김갑동님’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칭은 보통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가령 소환 전화를 할 때, 조사 시작 전 면담하거나 안내할 때,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등 부차적인 절차에서 이러한 호칭들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선생님’, ‘할아버님’ 같은 호칭을 정식 재판, 특히 신문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직전까지는 “할아버님, 그쪽에 서시면 됩니다”라고 하다가도, 신문이 시작되고 나면 “증인은”이라고 호칭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 또는 ‘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공평의 원칙’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정이라는 존엄한 공간 앞에서 평등합니다. 법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형태의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가치나 평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호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재판장들은 검사나 변호사들에게도 ‘검사님’, ‘변호사님’ 호칭 대신 ‘검사’, ‘변호사’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나 변호사들이 ‘님’ 자를 붙여달라며 우르르 들고일어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검사’, ‘변호사’로 부른 재판장이 ‘기수’가 까마득하게 어린 법조계 후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우 호칭은 그야말로 ‘호의’일 뿐,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이 원칙이 무너지면 법정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브로커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고위 간부의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피고인을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게는 ‘피고인’이라고 호칭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검사나 판사가 경제범죄로 기소된 40대 대기업 회장은 ‘회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르면서, 무전취식으로 기소된 8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예우 호칭이 올바르게 사용될 경우, 이는 사건 당사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 매우 바람직하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1964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61년 만에 재심을 받은 이른바 ‘혀 절단 정당방위’ 사건에서 검찰은 매우 이례적인 ‘무죄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 지위에 있던 최말자 여사를 향해 ‘최말자님’이라고 정중히 지칭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일 뿐, 원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은 ‘계급장’을 따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의미 있는 언어는 오직 법률 조항뿐입니다.서아람 변호사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호의’일 뿐 권리나 법적 의무 아냐.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특검 측에서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라고 칭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서 ‘여사님’을 붙일 수 없는 이유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

<div>민주당 여성 의원들 향해 외모 비하 발언김현지 실장 두고선 “현지궁” 성희롱도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 제지 않고 웃기만<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news-p.v1.20251103.b7d88d6cf74e49d882164f6ebc403554_P1.webp" /></figure>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여권 여성 인사들을 향해 “고릴라춤”, “서팔계”, “현지궁” 등 막말을 쏟아내자 송언석 원내대표가 “잘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인사들을 향한 외모 비하·성희롱 발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웃음을 보였고 원내대표는 칭찬까지 하는 등 공당이 성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항간에 ‘애지중지현지’, 또는 ‘현지궁’이라고 했다”며 “정말 대통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항간에서는 ‘현지궁’이나 ‘혜경궁’ 논란이 됐는데 그게 거의 사실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여성 참모인 김 실장을 권력자에게 총애받는 존재에 빗댄 성희롱 발언이란 비판이 나온다.김 최고위원은 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최 의원이 고릴라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여성 의원들을 향한 외모 비하와 인신공격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김 최고위원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대다수 인사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웃었고, 송 원내대표는 “잘했다”며 김 최고위원을 치켜세웠다.김 최고위원은 잇단 막말로 논란을 빚어왔다. 그는 2023년 6월 두 번째로 최고위원에 올랐으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후 사퇴했다.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성혐오 발언이자 언어폭력”이라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성 당원과 유권자들은 고려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공당이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놀이처럼 하고 지도부가 이를 용인해주고 있다”며 “공당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격하시키며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div>

민주당 여성 의원들 향해 외모 비하 발언. 김현지 실장 두고선 “현지궁” 성희롱도.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 제지 않고 웃기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여권 여성 인사들을 향해 “고릴라춤”, “서팔계”, “현지궁” 등 막말을 쏟아내자 송언석 원내대표가 “잘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인사들을 향한 외모 비하·성희롱 발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웃음을 보였고 원내대표는 칭찬까지 하는 등 공당이 성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힘 김재원 “최민희 고릴라춤, 서영교 서팔계” 막말···송언석은 “잘했다” 치켜세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news-p.v1.20251103.61836bb401ea44af820d117e10b8a82e_P1.webp"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0월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며 이같이 적었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윤석열이 쏴 죽이겠다고 했다’ 증언에 “참담하고 비통하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2/a48a8a79-700e-46a7-af2b-5c97ecb118c1.jpg" /></figure>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2일 경찰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다.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체포됐던 당시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 3건을 공개했다.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고 했다.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div>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2일 경찰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체포됐던 당시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 3건을 공개했다.

이진숙 측, 경찰 조서 공개…수사담당자 직권남용 고발 검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f5223990-bf9c-42dd-9721-bd68701b025f.jpg" /></figure>‘내가 제대로 했나요?’ 토크쇼 여제(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에 나온 출연자들이 인터뷰가 끝나면 가장 많이 물어 오는 질문이었다.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완벽함으로 소문난 가수 비욘세도 그랬다. 오프라는 1986년부터 그의 이름을 내걸고 25년간 5000회의 토크쇼를 진행했고, 인터뷰에 응한 이는 3만5000명에 이른다. 2013년 하버드대 졸업 축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쇼는 주간 4600만이 넘는 시청자를 기록하며 21년간 시청률 1위를 유지했다. 14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시청했으니 범지구적 프로그램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의 재능과 인터뷰 대상자들의 열의와 성실성이 대성공의 이유일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유명인들도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파행·욕설 난무 역대 최악 국감NGO 모니터단도 F학점 평가의원들은 자성의 질문 던져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b58bba2a-9119-43de-b678-361ee3e6c6be.jpg" /></figure>‘내가 제대로 잘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을까. 무자비한 당리당략과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둘러싼 저질 말싸움 전쟁터가 된 국회를 떠올리면 있을 것 같지 않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 전국 대학생, 각계 전문가 1000명으로 구성된 전국 시민단체연대)이 지난달 13일 시작한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13~23일)에서 내린 F 학점이 그 이유를 증언한다. “헌법 어디에도 없는 퇴장을 일상화”한 무소불위 권한 남용 행태와 의원들의 불성실한 국정 준비와 질의가 정쟁성 국감을 불러오고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제사법위(위원장 추미애)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를 거론했다. 두 위원장은 주로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고·중단·퇴장 조치를 일삼았다. 법사위원장은 속개 시간을 정하지도 않은 채 회의 파행을 지속하고, 과방위원장은 특정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MBC 보도본부장을 추방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국감 현장에서 두 위원장의 마이크 점유 시간이 다른 의원에 비해 3배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14개 상임위에 호출된 474개 피감기관 중에서 38%인 무려 180개 기관은 어떤 질의도 받지 않은 채 금쪽같은 시간을 공쳤다.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융단 폭격 속에서 한 무소속 의원(최혁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머리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사진을 들고 진짜 도요토미처럼 국감을 분탕질했다. 며칠 뒤 야당 의원(주진우)이 발언할 때는 바로 곁에서 비언어 공격인 ‘빤히 응시하기’ 행위로 방해했다. 야당 의원의 항의에 “경청하고 있지”라고 조롱하는 최 의원의 모습을 한 여당 의원은 즐거이 웃으며 촬영하는 포즈를 취했다.‘입법부의 감시로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규정된 국정감사가 막말 고성으로 무용론의 수모를 겪는 게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처럼 노골적인 희화화·혐오·무책임·뻔뻔함·욕설 폭력으로 참을 수 없이 천박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회와 상임위의 공공 담론이 말의 폭력에 주눅 들고, 시시껄렁한 잡설로 변질되고, 자기편 감싸기로 추락하고, 극단적인 집단의 쇼츠 동영상 제작용으로 탈바꿈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는 국정의 진실과 시시비비는 캄캄한 어둠에 묻히고 만다. 더욱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입증하지 못하는 거짓 주장들로 삼권분립과 나라를 뒤흔드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획득할 수 없는 거짓이라는 것은 먼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상식이다(『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박문재 옮김).법사위와 과방위가 대변하는 이번 국감은 새삼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국회의 입법이 대화와 타협 대신 의석수가 정의라는 다수결 만능주의로 흐르면 토론다운 토론은 사라지고 대의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게 된다는 거다. 어떤 이유로든 또 누구든 건강한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한 논쟁과 합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궤변·아첨·협잡·위선·내로남불·부정직·기회주의가 서식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 공동체의 모든 분야에 군림하는 특권과 특전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는 말의 폭력 대신 예리하고 신뢰받는 로고스·파토스·에토스로 가득 찬 품격있는 언행으로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여야 합의에 바탕한 건전한 입법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부터 제대로 물어야겠다.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div>

‘내가 제대로 했나요?’ 토크쇼 여제(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에 나온 출연자들이 인터뷰가 끝나면 가장 많이 물어 오는 질문이었다.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완벽함으로 소문난 가수 비욘세도 그랬다. 오프라는 1986년부터 그의 이름을 내걸고 25년간 5000회의 토크쇼를 진행했고, 인터뷰에 응한 이는 3만5000명에 이른다. 2013년 하버드대 졸업 축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쇼는 주간 4600만이 넘는 시청자를 기록하며 21년간 시청률 1위를 유지했다. 14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시청했으니 범지구적 프로그램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의 재능과 인터뷰 대상자들의 열의와 성실성이 대성공의 이유일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유명인들도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제대로 한 건가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626e4d11-0c37-4cbf-be8f-b621a419c464.jpg" /></figure>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尹 “10월 만찬서 시국 이야기 안 해” 곽종근 “‘비상 대권’ 언급”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55689c8a-2562-471d-9224-ca027ef00b7e.jpg" /></figure>곽 전 사령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이 발언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 관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참석했다.국군의날 만찬 경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당일에 급조된 모임”이라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며칠 전부터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복을 준비해 갈아 입고 갔다”고 했다.대화 내용을 두고도 윤 전 대통령은 “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격려차 불렀는데 (곽 전 사령관은) 8시가 넘어 와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해 술 많이 먹었죠.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만찬 메뉴와 관련해서도 “저녁식사를 관저 만찬장처럼 셰프들이 한 게 아니고, 제가 만찬장 말고 주거 공간의 식당으로 오라고 해서 계란말이와 베이컨을 구워 놓고 여러분을 기다렸다”며 “며칠 전에 여러분을 불렀다면 코스로 음식이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거듭 주장했다.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한동훈 이야기 분명히 하셨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는 발언이다.곽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동훈만 이야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증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추가 질문을 하진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8fbca92e-a7d7-46aa-a111-f82b265abd37.jpg" /></figure>6월 안가 회동 두고도 입장 갈려지난해 6월 17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장군 4인을 소개하며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이 자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들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언급한 뒤 12·3 비상계엄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격려 차원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에게 “반기에 한 번 정도 대통령이 경호 담당 부대와 경호처를 격려한다는 이야기는 경호처장(김용현 전 장관)이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런 목적까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활동이라든가,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나”라고 묻자 “그것들이 다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때문에 어렵다고 연관을 지어서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내고 “한 전 대표 관련 곽 전 사령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춰 보더라도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div>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곽종근 "尹, 한동훈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말해"

유튜브 출연해 李 대통령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 부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제처장 "李대통령, 대장동일당 만난적도 없어…뇌물주장 너무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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