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통상질서 특별좌담] 트럼프 2기 출범, 한국 경제 향방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다. 트럼프 2기는 관세 인상, 수출 통제,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이 예상된다. 전자신문은 트럼프 1기 보다 더욱 강력해진 트럼프 2기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과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대응 전략을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조명했다.

〈참석자〉(가나다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양종석 전자신문 정치정책부장

◇사회(양종석 전자신문 정치정책부장)=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 가장 중요한 통상환경 변화는 무엇인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점이다. 새로운 진영이 짜여지고 이에 맞춰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다.

통상으로 본다면 무역 불균형 해소, 제조업 부흥 및 경쟁력 강화, 대중 견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역 정책 측면에서는 같은 정책을 유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1기 당시 무역 불균형으로 한미FTA 개정 협상까지 이어졌다. 지금은 무역협정에 대한 조치가 아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나 비관세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상호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무역 분쟁 해소도 차이가 있다. 제조업 부흥과 관련해 1기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번에도 232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조선업과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에서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언급된다. 그러한 측면에선 EU와 통상 마찰도 예상한다.

대중국 견제 부분에서 트럼프 2기는 60% 관세를 부과 입장을 밝혔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재편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통상 환경 변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역 불균형 문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문제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불공정 거래 국가에 대한 제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본다.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IRA, 칩스법이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조금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는 미국 측에도 굉장한 불이익이다. 첨단산업 수출이나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미중 분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또 첨단산업 공급망 구조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수출 통제나 투자 관련 규제 강화가 가장 핵심 이슈일 것으로 본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관세 중심의 정책이었고 수출 통제와 투자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과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재편 등을 추가해 중국을 견제했다.

2기는 보호무역주의가 중국 뿐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우려된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USMCA 경제 권역 국가 즉 전통적 무역 우방국을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려는 점은 부정적이다.

투자 규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일본 니폰스틸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는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기술 유출 문제로 견제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모든 무역 상대국을 향하는 것이 위험한 부분이다.

◇사회=한국의 대미 수출이 많아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적자가 증가하는데 관세 정책이나 현황 분석,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은.

◇장성길=우리의 수출을 조절하기보다 수입을 늘리거나 미국 측이 원하는 바를 일부 받아들이는 등의 국제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입장에선 미국 뿐 아니라 대세계 교역이 중요하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이외 타국에 취해지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관세 조치를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하는 이유다.

지난 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가서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을 만나 현지 의원들에게 한국 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워싱턴에서도 IRA나 칩스법과 관련된 의원들을 만나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미국 연방 차원 활동 뿐 아니라 주정부 별 접촉을 이어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정형곤=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많은 이유다. 대중국 관세를 60% 부과할 경우 미국 내 IB업계에서는 경제성장률이 0.5~2.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영향을 고려해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산업 구조적 문제이자 경쟁력 문제다. 우리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한미FTA를 통해 시장 개방이 이뤄졌지만 미국 수출품은 강달러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역 적자가 증가한 것은 이 같은 영향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은 비교 우위가 다르다. 미국은 반도체 팹리스,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강점을 활용하고 우리 역시 강점이 있는 산업 분야를 수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식서비스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한다. 한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사전에 공고히하고 한미간 기술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이효영=보편 관세 적용이 실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1기 때 관세 정책이 물가 인상이나 경제에 부정적인 하방 압박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관세를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에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도입하게 된다면 제조업이나 공급망 체계에 피해를 주는 원자재, 부자재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경쟁하는 품목, 예를 들면 자동차 등에 대해 강한 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1기에서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도 232조를 적용하려 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예산 축소는 불가피해보인다. 주 정부 예산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조를 맞춰 공략해야 한다.

중국 고율관세 문제도 우리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중국 중심의 공급망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분리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사회=공급망 재편이 필요해보이는데 공급망 분리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장성길=공급망 분리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달리 봐야한다. 핵심 원자재인 흑연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 미국 공급망과 중국 공급망이 교역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부는 IRA에서도 해외우려기업(FEOC)를 말할 때 흑연 유예 기간 2년을 받아내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 우려에 대해 바이든 정부와 달리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보면서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갖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정형곤=공급망 문제는 양쪽 모두 일리 있다. 당장 바뀌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자국 중심 공급망을 만들려고 한다. 이 부분에서 공급망 분절이 발생한다.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은 미국과 동맹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캐치업하는 상태고 최근에도 HBM2를 상용화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첨단산업에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 시장으로 가야하는 상황에 한국이 제조 경쟁력도 높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갖는다. 중국보다 부족한 제조경쟁력을 조성하는데 힘써야한다.

◇사회=관세와 더불어 수출 통제도 또 다른 중요한 문제다. 관세와는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장성길=트럼프 2기의 정책 수단 중 하나는 중국산 제품 수입을 막는 것이다. HBM 통제 등을 통해 미국 내 기술 우위를, 즉 미국 내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위기 요인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

생태계 기반이 무너지면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을 수 있고, 한국은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조선업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조선업 경쟁력 격차가 크고, 중국 견제를 해야하는 상황에 한국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선 커넥티드카, AI칩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레거시 칩의 경우 중국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선 미국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야한다. 이는 기회로 볼 수 있지만 중국에서의 손실은 위기일 수도 있다.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업이 필요하다.

◇사회=핵심은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다. 관세나 수입통제 등 요인을 통틀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가.

◇이효영=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업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 개인정보나 인권에서 공통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과 중국과의 병행은 어려워보인다.

트럼프 2기는 수출 통제 강화 기조가 뚜렷하다. 이 과정에서 동참에 대한 압박을 세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필요할 때 고립주의인 것이고, 실상은 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자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수출 통제 개혁법을 만들 때 다자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다자 간 연맹이든 복수 국가든 필요한 국가를 통해 중국에 대한 효과적 수출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동맹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투자 규제는 필요할 경우 동맹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인바운드 투자 뿐아니라 아웃바운드 투자도 규제하려고 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막기 위해 동맹이나 우방국가의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압박을 염두해야한다. 이에 대한 협력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

◇장성길=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해 어느정도 수위까지 동참해야 할지도 문제지만 중국의 대응 또는 보복 조치도 염두해야한다. 흑연, 그라파이터,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일본이 타격을 받았다. 반도체 소재인 안티몬을 통제하면 중국도 미국에 반발할 것이고 이는 미국에 동참하는 국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양 진영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국가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출 통제가 단순히 어느정도 이뤄지느냐의 문제 뿐 아니라 미중 간 갈등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도 중요하게 보고있다. 정부는 트럼프 변수가 현실화됐을때 비상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파악해 초동 조치를 취하고 조정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