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전북공약 실행, 정치권 노력에 달렸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제21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총 5개 분야에 123개의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

전북 대통령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실제 반영 여부는 현재는 명확하지 않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내용이 포괄적이고 500여개에 달하는 세부 실천과제는 비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국정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전북 현안 사업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지컬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 구축,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국제공항 등 SOC 조기 구축, 농생명산업수도 조성,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 현안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기획안으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북지역 대통령 공약사업과 현안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당·정 공조’와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전북 현안과 국정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해도 실현되지 않는 것을 무수히 봐왔다. 정부의 의지와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나,

전북은 역대 정권마다 다른 지역보다 소외됐다. 정부만 바라보고 전북 공약을 실현하기를 기다리다 보면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공약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등 정치권에 끈질기게 요구하고 투쟁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전북 행정과 정치권의 유기적인 공조와 치밀한 전략으로 지역 현안과 정책,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