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1356_858472_028.jpe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숙련된 전문직 산후관리사의 고용 및 전문성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하지만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 개편을 통해, ‘가족 간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바람과는 다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8일간의 교육만으로 산후관리사가 될 수 있게 되면서, 자녀의 산후조리를 돕는 친정엄마도 기존 산후관리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딸을 직접 산후조리해주는 친정엄마에게 급여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수년간 숙련된 전문 산후관리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많은 종사자들이 생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신규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9시40분 기준 14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5A0F3545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교육·자격 관리, 형식적 신고로 대체 병원장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우려'진료지원간호사 전문화 취지 어긋나[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미래소비자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공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배치 기준과 책임 소재가 빠졌다고 비판했다.미래소비자행동, 정신장애연대, 근이영양증환우회,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간호법 하위법령으로 마련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업무와 관련한 수행 기관, 임상 경력, 교육 과정, 업무 범위, 지정 평가, 수행 절차 상황을 공개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로 나뉜다.복지부가 정한 규칙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임상 경력 3년과 석사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복지부령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1616013130.jpg" /></figure>복지부가 선정한 교육 가능 기관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다.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도 교육이 가능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교육과 자격 관리를 형식적인 신고와 이수증으로 대체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국가는 공신력 있는 자격 기준과 전문 교육체계를 갖춘 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정신장애연대도 "간호법 시행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병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가 공인한 교육·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중증 희귀질환자를 대표하는 근이영양증 환우회는 "숙련된 간호사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업무체계는 곧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의료기관장의 판단에 맡기려는 복지부 방안은 환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라고 성토했다.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도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환자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자격 부여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간호전문단체인 간호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6/2505261425280980_w.jpg" /></figure>특히 복지부는 수행 기관, 임상 경력, 교육과정, 업무 범위, 지정 평가, 수행 절차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백찬기 대한간호협회는 홍보국장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이 투입된다는 얘기도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법적 보호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가 불명하다는 것이다. 간호협회와 시민단체들은 병원장이 이수증만 주는 체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화를 이룰 수 없다며 법제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의 체계적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복지부는 간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시행규칙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미래소비자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공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배치 기준과 책임 소재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PA간호사 배치·책임 기준 빠진 정부안…시민단체 "국민 건강권 위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2A7MW1_3.jpg" /></figure>“희귀질환복지법을 제정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부담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합니다.”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희귀 질환 환우들은 희귀질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공급자 중심이어서 환우들이 받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며 “희귀질환복지법을 만들어 환우들이 장애인처럼 교통비 혜택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1년 설립된 연합회는 결절성경화증환우회·대한파킨슨병협회·버거씨환우회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단체 80여 개가 모인 곳이다. 환우와 그 가족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환우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2021년부터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김 회장은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 이 질환은 근육이 약화되는 유전성 신경병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손으로 물건을 쥐기도 힘들다.김 회장은 보건 당국을 향해 희귀질환복지법 제정과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신생아 선별검사 의무화를 요청했다. 그는 “대부분의 희귀·난치성 질환은 유전적 영향이 큰데 그 병이 발현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며 “신생아 선별검사를 통해 하루 빨리 희귀·난치성 질환을 발견해 치료 시기를 앞당기면 그 환우는 정상인이 될 수 있거나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이런 검사를 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고 자신의 유전적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를 하곤 하는데 비용도 적게 드는 게 아니다”라며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선별검사를 받게 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희귀·난치성 질환 필수의약품에 대한 세금 감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관련한 약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그는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오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는 부가가치세 10%, 관세 8% 정도가 붙는다”며 “이런 약은 가격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비싼데 부가가치세와 관세만 안 붙여도 환우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병을 앓는 것 자체로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는다. 진료·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의 대형 병원, 이른바 ‘빅5’ 병원에 불과하고 비싼 약값 등으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우는 전국적으로 80만여 명에 달하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환우는 진료를 받기 위해 상경해야 하고 검사라도 있는 날이면 전날 병원 근처에서 숙박을 해야 한다”면서 “병원비에 교통비·숙박비 등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많아 제때 치료를 못 받는 환우들도 상당하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2A7MW1_4.jpg" /></figure>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의 빅5 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환우들이 의정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병원에 전공의가 없으니 제때 진료·검사를 하지 못하고 시기에 맞게 수술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곧 출범할 새 정부를 향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80만여 명의 환우들,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정도인데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정부가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가족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관련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div>

“희귀질환복지법을 제정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부담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합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희귀 질환 환우들은 희귀질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공급자 중심이어서 환우들이 받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며 “희귀질환복지법을 만들어 환우들이 장애인처럼 교통비 혜택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값만 수천만원…희귀질환복지법 도입 절실"

<div>예금·보험·부동산 등 포함개인은 2000불 이상 대상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해 폐지됐던 메디캘(저소득층 건강보험) 자산 한도 수혜 기준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시니어와 저소득 층의 우려를 낳고 있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예산 절감 목적으로 메디캘 수혜자의 경우 자산이 개인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최근 제시했다. 단, 주택과 차량 1대는 예외. 그 외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은 모두 자산으로 간주된다. 주지사 측은 지난해 자산 기준을 폐지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11만5000명의 시니어 및 장애인이 가입했다며 이 안을 통해 2025년엔 9400만 달러, 내년엔 5억 달러 이상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적자가심화되고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법률 단체와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해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메디캘 혜택을 받기 위한 자산 한도 규정을 폐지한지 얼마 안돼다시 부활을 추진하면서 기존 수혜자들 중 수십 만명이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니어와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1989년 기준으로 책정된 2000달러의 자산 상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장애인과 노인을 오히려 빈곤과 의료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률구조단체 벳즈택의 킴 셀폰 변호사는 “2000달러로는 안전망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생활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잔인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LA에 거주하는 그레이스 송(66) 씨는 이동에 항상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메디캘(Medi-Cal)에 의존해 살아왔다. 그런데 그는 최근 약 1만 달러의 유산을 가족으로부터 받았다. 주지사의 정책이 현실화되면 그는 내년에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는 유산으로 거주 중인 타운홈 일부를 수리하고, 메디캘이 커버하지 않는 음료수와 의료 제품 등을 구매했다. 하지만 자산 기준이 복원되면 현재 식사와 목욕을 도와주는 간병인을 잃게 되거나 전 재산을 2000달러 이하로 줄여야만 한다. 또는 무턱대고 거짓 보고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부 가주 의원들은 메디캘 수혜 축소로 시니어와 장애인들이 건강 상태나 질병이 악화되면 자칫 장기적으로 더 큰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필라르 시아보 주하원 의원(민주·샌타클라리타)은 “메디캘 혜택을 박탈당한 수혜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면, 노숙자 지원이나 요양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며 “결국 더 큰 비용 증가로 세금이 더 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정부는 한 사람당 연간 요양원 비용으로 평균 11만 4000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자택 간병 비용의 약 4배에 달한다. 한편, 주지사의 개정안은 내달 의회 내 관련 상임위를 통해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해 폐지됐던 메디캘(저소득층 건강보험) 자산 한도 수혜 기준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시니어와 저소득 층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자산 3000불 넘는 부부 메디캘 중단 우려…뉴섬 주지사 개정안

<div>법원, 선관위에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 판결투표소에 따라 투표 보조인 규정 제각각29일 일부 투표소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거부, 투표 포기하기도[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서울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건물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법원이 허용하라고 판결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발달장애인인 최은진(22·여성)씨는 지난 투표 때 투표 용지의 칸이 너무 작아 정확한 위치에 도장을 찍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최 씨는 사전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곳을 정해두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지의 칸은 여전히 작았다. 투표 보조인이 필요한 이유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609421750_w.jpg" /></figure>◆ 발달장애인 참정권의 현실...재판은 '현재 진행중'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A씨의 어머니는 투표사무원에게 자신이 A씨의 투표 보조를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A씨에게 신체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에 발달장애인은 명시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에 어려움이 있어도 투표 보조인 요청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이다.이로 인해 202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그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 관리 매뉴얼에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어 지난 1월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를 거부하고 각각 항소, 상고를 결정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는 여전히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612166520_w.jpg" /></figure>◆ 발달장애인에게 '여전히' 어려운 투표이날 종로구보건소 사전투표장은 다행히 발달장애인이 투표의 어려움을 설명할 경우 투표 보조를 허용했다. 최 씨는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무사히 마쳤지만, "도장 방향(위아래)을 모르겠어서 어려웠다. 보조인이 있으니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박경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저는 무연고자다. 부모가 없다고 하면 조력자(보조인)를 두 명이나 배치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비밀투표인데 부모가 없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보조인이 두 명이나 붙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기표소 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방법 등을 설명한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보조인도 1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면서 "그림 투표용지가 도입돼도 (사전에) 연습할 수 있는 모의 투표가 잘 돼 있어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그냥 투표한 것보단 보조 용구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칸에 (도장을) 찍을 수 있어 편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부터 선관위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를 마련해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이 자료를 제작해 사전투표 전날인 28일 배포했지만, 이마저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 활동가는 "(투표용지에) (후보) 사진이랑 글자도 (크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면서 "공보물도 쉬웠으면 좋겠다. 이번에 (배포된) 쉬운 공약도 어려워서 조금 더 쉬워졌으면 한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누구 뽑아야 할지 고민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614362550_w.jpg" /></figure>◆ 매뉴얼 부재로 투표소에 따라 투표 보조인 규정 '제각각'제대로 된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 투표 보조의 허가 여부는 '운'에 맡겨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사직동 투표소에서는 '기표용구 시험용지'의 손떨림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보조인이 허락됐다. 피플퍼스트에 따르면 이 투표소는 3명 중 2명의 보조 요청을 거절했다.한 명은 결국 투표를 포기했고, 다른 한 명은 혼자 투표를 진행한 후 눈물을 흘렸다.공덕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사무원들이 가족이 아닐 경우 보조인이 2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동행인의 투표 보조가 거부되기도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사무국장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발달장애인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투표 보조를 요청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 선관위가 연락해) 내일 기자회견,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끄럽고 소란 피우면 문제가 되니 주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장추련에 따르면 선관위가 이날 벌어질 상황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현장에는 통일된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다. 때문에 투표소에 따라 투표 보조가 허가되는 혼선이 빚어졌다.송효정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투표소마다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 선관위가 사전에 그런 교육들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의 대리인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존재, 인간으로서 존엄성,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나라에서 살아있는, 보이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나"면서 장애인 참정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geulmal@newspim.com</div>

법원, 선관위에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 판결. 투표소에 따라 투표 보조인 규정 제각각. 29일 일부 투표소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거부, 투표 포기하기도

[르포] 갈길 먼 발달장애인 참정권…"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어"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1785_858954_3022.jpe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 군장병들의 월급을 인상한대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늦었지만 병사들의 급여체계가 개선되며 실질적인 수령급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최근 자동진급 제도가 폐지되고 무한 진급누락이라는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저하 및 병 상호간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부당한 제도"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4,52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BA6E45CF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 군장병들의 월급을 인상한대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늦었지만 병사들의 급여체계가 개선되며 실질적인 수령급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군 장병 진급 누락 제도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JU1OST_1.JPG" /></figure>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 수련병원별로 진행중인 전공의 추가모집에 응하는 인턴에게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해주기로 결정했다. 특혜성 사안이었던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수련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하지만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요구를 들어주는 게 더 공적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지원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일부 병원은 130명 모집에 고작 2명 지원에 그쳤을 정도다.2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에 고수했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문을 열고 있지만 정작 전공의 복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가 몇 걸음을 양보했지만 결국 속수무책인 셈이다. 이에 따라 원칙없는 정부 방침이 되레 ‘의사불패’ 신화만 재확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대책과 특례들을 준비했지만 어느 것 하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안팎의 압력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입장을 거듭해서 바꿨지만 정작 실익도 못 얻으면서 되레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만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JU1OST_2.jpg" /></figure>실제 대부분의 병원이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대상으로 진행한 특례 추가모집 실적은 저조하다. 서울 시내 ‘빅5’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지원자가 30명 안팎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레지던트 접수를 마감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지원자가 20명대로 알려졌다. 주요 수련병원들이 마감시한을 연장해 가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했지만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애초 5월에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한 것 자체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하는 전공의 모집의 원칙을 깬 무리수였다. 당초 복지부는 원칙을 강조하며 추가모집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유화적 입장을 낼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적다 보니 이번에는 인턴 수련기간 3개월 단축 카드까지 꺼냈다. 무리수가 안 먹히니 또 다른 무리수를 끌고 온 꼴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당시 수련특례를 적용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올 상반기 모집 때는 입영연기까지 내걸고도 저조한 복귀율을 경험했다. 과연 정부에게 학습효과가 있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앞서 이 권한대행 주도 하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면 24·25·26학번이 나란히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의대생은 ‘등록 후 수업거부’로 대응했고 학교는 여전히 휑하다. 현재 전공의 추가모집을 결정하기까지 갈팡질팡한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 판박이다.벌써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차기 정부와 지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기 위한 더 좋은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돈다고 전해진다. 다음주면 출범할 새 정부도 현 정부의 모습을 거울삼아 원칙 없이 현실만 보고 결단하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더 내줄 것이 남아있기는 한가.</div>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 수련병원별로 진행중인 전공의 추가모집에 응하는 인턴에게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해주기로 결정했다. 특혜성 사안이었던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수련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하지만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요구를 들어주는 게 더 공적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지원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일부 병원은 130명 모집에 고작 2명 지원에 그쳤을 정도다.

'특혜 논란' 인턴기간 단축에도 빈손…"의사불패만 각인" [View&Insight]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3ETGND_1.JPG" /></figure>정부가 이달 마감하는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인턴에 대해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해주기로 했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접수기간까지 연장하며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지지부진하자 수련기간 단축 카드를 꺼낸 것이다. 다만 수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5월 추가모집 인턴 수련 기간 안내’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6월 1일자로 인턴 수련을 개시해 이듬해 2월 28일까지 수련을 완료하는 경우 인턴 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해 줄 것임을 명확히 했다.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 5곳은 복지부가 이달 추가모집을 발표한 직후 인턴 대상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1년 과정의 인턴은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레지던트 지원이 아예 불가능해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차질을 주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까지도 계속 검토하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수련병원 측이 기간을 단축해도 수련에 지장이 없게 할 자신이 있다며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이 저조하자 전날 마감 예정이던 접수를 연장한 상태다. 세브란스병원에 70명 가까이 지원한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수련병원에서 원서를 받은 비율은 모집인원의 10%에도 크게 못 미쳤다.</div>

정부가 이달 마감하는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인턴에 대해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해주기로 했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접수기간까지 연장하며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지지부진하자 수련기간 단축 카드를 꺼낸 것이다. 다만 수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직전공의 추가모집 지지부진…정부 "인턴 기간 3개월 단축"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2916430880487_1.jpg?2025052916541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제 딸, 사위에게 들어보면 사회복지사 중에 국민의힘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고…"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사전투표 첫날 인천·경기 지역을 방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회복지사들과 깜짝 만남을 가졌다. 그는 이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딸과 사위의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며 분위기를 풀었다. 김 후보는 "오늘 여기 보니까 주로 내 딸뻘이 많은 것 같다"며 "딸, 사위한테 '어찌 (국민의힘을) 싫어하냐'고 하니까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왜 그럴까, 고쳐야 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이 없는데도 여기 나와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했다.김 후보는 "경기지사 할 때는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동시에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번아웃되지 않고 계속 에너지를 갖고 일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공제회도 경기도에서 제가 처음 만들었다"며 "무한돌봄 사업은 제가 한 행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한돌봄은 일명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실시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관료 사회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쉽고 제도화도 쉽지만 공무원들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니까 그 속에서 '수급자가 행복할까, 복지가 좋아질까' 이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했다. 김 후보는 "관에서 가진 제도와 예산,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발성,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합쳐져야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느냐"며 "어느 부분에서 융합이 돼야 수급자들이 진짜 행복할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복지는 수혜를 보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들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노하우와 사랑, 전문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맞춤형 복지를 해야지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김 후보는 무한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15명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사회자가 "다음 일정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한명씩 말해보라"고 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를 비롯해 정신적 스트레스, 인력 부족 문제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한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안전을 위해 한 행동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권한이 현장에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복지 부분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어려운 문제를 도맡고 있는데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처우 개선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했다.또 "아기도 울어야 엄마가 젖을 준다"며 "가만히 있으면 '이 친구는 착해서 안 줘도 되는구나' 생각한다. 하루 종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울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른다. 간단하게라도 뜻을 계속 밝혀줘야 정치하는 사람들도 안다"고 말했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 딸, 사위에게 들어보면 사회복지사 중에 국민의힘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김문수 "사회복지사 딸·사위, 국민의힘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8/ebd8814a-d2d1-4fe2-95d0-f63ea8b260a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립샘암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연간 3조원(추정액)이 들어간다.이 후보는 28일 이런 내용을 추가한 최종 공약집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가해온 공약에는 없는 내용이 꽤 추가됐다.이 후보는 질환별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립샘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의 로봇수술에 건보 적용을 추진한다. 의료계는 로봇수술이 가장 적합한 질환으로 전립샘암을 꼽는다. 질환 부위가 깊숙한 곳이어서 배를 열거나 내시경으로 들어가도 정확하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로봇은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수술 효과가 높은 편이다. 지금은 비급여로 진행되며 1000만~2000만원 들어간다. 여기에 건보를 적용하면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보 적용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이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을 넘으면 부모가 혜택을 보지 못하게 제한한다.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다 폐지되고 극히 일부(연 소득 1억 3000만원, 재산 12억원 초과)만 남았다. 의료급여는 일부(중증장애인 가구)만 제외되고 대부분 살아있다. 이걸 다 폐지하면 약 40만명이 새로 수급권자가 되고, 여기에 연간 최소 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의 살림살이도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급여 과잉진료가 건강보험 진료보다 높은 점, 자녀의 부양 의식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이 후보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외로움(고독)'에 대응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지정한다. 외로움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 수립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은 외로움부 장관을 두고 있다.이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추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금은 근로자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전액 다 부담한다. 또 육아휴직의 명칭을 '육아집중기간'으로 바꾸기로 했다.70여개 진료권역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안을 내놨다. 또 공적 기능을 하도록 전환할 수 있다. 기존 공공병원은 적정 규모로 증축하거나 기능을 보강한다.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립샘암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연간 3조원(추정액)이 들어간다.

전림샘암 로봇수술 건보, 3조 들여 의료급여 부양의무 폐지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숙련된 전문직 산후관리사의 고용 및 전문성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산후관리사 고용·전문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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