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주요 쟁점과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3회째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무역위의 황반변성·폐렴구균 백신 등 글로벌 기업 간 바이오시밀러 특허 분쟁 조사 계기로 '바이오 특허 침해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조사 제도'라는 주제하에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1부에서는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바이오 의약특허연계제도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바이오 관련 분야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분석과 대응전략, 제3부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 제도 발전 방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간 특허분쟁이 격화될 전망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간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무역위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