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국정 마비 초래 지적
"헌재 등 아직 거쳐야 할 과정 남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본 한인들 사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이 정당하다는 평가부터 향후 고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두고 합당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강우중 미주장로회신대학교 교수는 “탄핵은 헌법적 징벌”이라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담긴 국민의 선택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우경 우리경희한의원장은 탄핵안 가결에 대해 “인과응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진작에 탄핵당했어야 했다”며 “주변 타인종들이 쿠데타를 벌인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시민의식을 높이 사는 평들도 나왔다.
UC어바인 동아시아학과 최정무 교수 “이번 사태는 한국에 민주주의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일어난 하나의 돌발사건”이라며 “한국이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에 비해 정치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깨우침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변호사는 “헌법적 가치에 맞게 진행된 탄핵이 가결돼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며 “이게 상식에 맞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먼 곳에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정찬열 시인 역시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탄핵을 결정했다. 사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국민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절차가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한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동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서영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LA협의회장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했다”며 “관련 주동자들을 구속하고 엄한 형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은화씨는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탄핵 여파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티브 강 LA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는 “리더십 공백이 커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른 외교, 경제 현안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다. 유수연 ABC통합교육위원회 위원은 “윤 대통령 계엄명령은 100% 옳은 행동이고 이에 동의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회창 미공화당필승한인팀 총회장은 “탄핵안 가결은 국정운영 마비를 초래시키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