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분야의 외국 우수 인재와 청년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전용 비자가 신설된다.
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의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4천만원) 이상 ▲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톱티어 비자는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F-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 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간으로 한다.
여기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2년간 자유로운 취업 탐색과 준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직비자(D-10)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청년에게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이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시행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국내에서 요양 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 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 보호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동포의 체류자격비자(H-2·F-4)를 통합하고, 사회 통합 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 인력의 활용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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