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16일 아세안+3 포럼 참석
구조개혁·포용적 제도 구축 노력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역내 국가 간 금융·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께 한국은행에서 열린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둔화 및 통화정책 전환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 하방리스크 우려도 높아지고 있으며 IMF, OECD 등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이 꼽는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도 '불확실성의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한국을 포함한 역내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 도전요인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간 연계가 더욱 밀접해진 글로벌 경제구조 하에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금융·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5월 합의(Asean+3 장관회의)된 역내 금융안전망 CMIM의 신속 금융지원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협력의 성과이자 사례"라고 손꼽았다.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 RFF)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가시화되고 있는 중장기 리스크 요인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법·제도 구축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한국은 수십년 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전 국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필수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확립해 왔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더 두터운 약자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다행히 지난 주말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현재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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