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506_852056_4135.jpg" /></figure>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만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서명옥, 서천호, 엄태영, 이달희, 이성권, 최은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050_851565_3626.jpg" /></figure>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인선,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정재, 박정하, 박준태, 배준영, 성일종, 유용원, 조정훈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1인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장려위해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5/09/20250509000055_0700.jpg" /></figure>차기 정부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규제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올바름이 아닌 경제적 올바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나쁜규제'를 담은 입법 발의가 남발되지 않도록 법안실명제,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이하 포럼)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제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포럼 출범 1주념을 기념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차기정부에 경제성장, 국민복리, 규개개혁 추진체계 등 3개 분야에서 14개 규제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경제성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업 성장의욕 억제하는 보호규제 철폐 ▲진흥법, 발전법 등 산업별 규제 일제 정비 ▲국토이용규제 정비 ▲연구기관 및 대학 투자와 자율성 제약하고 혁신 아이디어 실험 자유 저해하는 규제 개선 ▲AI,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정비 ▲혁신 투자 억제하는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현재 기준 246개에 이르는 각종 인증, 1406여종의 행정조사, 569개의 법정 의무교육, 복잡한 절차 등 각종 규제들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업의 성장과 가치 증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전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국민복리 분야에서도 개혁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자보호,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관련 역효과 내는 규제 개선 ▲소비자 안전,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와 투입 기준 방식 규제 개선 ▲고령화 대비한 의료접근성 제한 규제 정비 ▲신의료기술, 신약개발 규제 정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추진체계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권한과 자원 갖춘 규제개혁 추진 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개편 ▲국회의원 발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민창 총괄대표(조선대 교수)는 "새정부가 출범할때면 규제 개혁을 외치지만 그 사이 새로운 규제는 더욱 많이 생겨나고 얽히고 설켜 거미줄 규제망이 되어버렸다"며 "이제는 한번 붙잡히면 빠져 나가기 힘든 거미줄 규제망을 거두어 나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가로막지 않으며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규제개혁, 그리고 제대로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혁우 위원장(배재대 교수)과 허신회 위원(한양대 겸임교수)는 지난 1년간 포럼이 수행한 규제 입법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에서 규제 입법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47주 동안 9267건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중 약 30.5%에 해당하는 2830건의 법률안이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722건(1인당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984건(1인당 9건)의 규제를 발의했다. 국회 발의법안 수는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었다. 제20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한국의 국회 발의법안 수는 2만4141건으로 일본(799건), 영국(777건), 독일(806건) 등에 비해 약 30배 수준에 달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5/09/20250509000046_0700.jpg" /></figure>이에 포럼 참석자들은 국회의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중 하나가 법안실명제다. 현재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깜깜이' 법률로 책무성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안실명제가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발의 또는 심사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 법안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복잡한 현상들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며 "오히려 규정은 획일성, 경직성의 늪을 빠질 수 있어 법률에서는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수준대로 행정명령으로 할 것은 행정명령대로 구분 짓는 것을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강영철 이사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규제현실은 개선이 아니라 악화에 악화를 거듭해왔다"며 "정치적 올바름이 경제적 올바름을 압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부 규제개혁과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규제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올바름이 아닌 경제적 올바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제언이다.

22대 국회 규제만 2830건···"차기정부, 경제적 올바름 추구하는 규제개혁 필요"

<div><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null" />13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지만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만 일부 반영돼 농업계에선 ‘반쪽짜리’ 추경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농업계가 요구한 농사용 및 도축장 전기요금, 사료 구매자금 등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의 예산편성권 독점과 국회의 예산심사권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비롯한 농가의 생산비 지원 예산은 해마다 예산당국의 예산편성에서 퇴짜를 맞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끼워 넣는 형태로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계엄 파동으로 국회가 감액예산안을 처리해 올해 관련 예산이 쏙 빠져버렸다. 국회라는 마지막 기댈 언덕이 사라져버린 것이다.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을 개정해 “원자재 공급망 위협,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예산 범위에서’라는 재량권과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은 지갑을 움켜쥔 예산당국의 ‘뜻대로’만 재확인해주는 법이 되고 말았다.미국은 5년 주기의 ‘농업법(Farm Bill)’ 제정을 통해 정책과 실행계획, 그리고 예산을 법으로 규정한다. 농가소득 지원을 비롯해 작물보험,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 핵심 정책의 실행에 따른 5년간의 예산이 확정돼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된다. 반면 우리는 대통령이 공익직불금 5조원을 약속해도 예산당국이 예산을 짜지 않으면 그만이다. 예산을 법이 아닌 예산당국의 재량에 맡겨둔 까닭이다.마침 이번 6·3 대통령선거 정국에서 농가 생산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공론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담겨 핵심 정책에 대한 예산의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농업예산이 번번이 예산당국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재해 대응,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지 보전과 청년농 육성 등 중장기 핵심 농정과제는 정책과 실행 예산을 법제화해야 한다. 예산당국에 외면당하고 국회만 바라보는 농업예산은 더이상 안된다.</div>

13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지만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만 일부 반영돼 농업계에선 ‘반쪽짜리’ 추경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농업계가 요구한 농사용 및 도축장 전기요금, 사료 구매자금 등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의 예산편성권 독점과 국회의 예산심사권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설] 국회만 바라보는 농업예산 더이상 안된다

<div>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에 공공주택과 섹션8(Section 8) 바우처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임대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최대 43% 삭감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섹션8은 저소득층과 소득이 적은 시니어들에게 연방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한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삭감안은 가주에서만 약 56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섹션8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가주의 주거 불안정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섹션8을 비효율적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건강한 성인은 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연방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주 정부를 통한 지원으로 달라지는 것도 핵심적인 변화다. 삭감안 내용이 알려지자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을 더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으로 홈리스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트 슈워츠 가주 주택 파트너십 CEO는 “최저임금으로는 어디에서도 2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삭감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방 정부의 연방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식을 찾아 낼 기회라고 환영했다. 가주 보수정책센터의 에드워드 링 설립자는 “연방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공급을 늘려 시장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삭감안이 통과 될 경우 전국의 50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생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일해도 1베드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카운티가 94% 이상이 된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공화당 측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 내 수혜자를 의식 삭감안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단순한 액수 조정이 아닌, 연방 주거 복지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협의를 통해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더라도 관련된 조치는 행정명령 등 여러 방식으로 재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에 공공주택과 섹션8(Section 8) 바우처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임대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최대 43% 삭감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섹션8<연방정부 주거비 지원>' 예산 반토막 우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716429_672173.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이 민간위탁금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위탁금 총액의 75%가 외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민간위탁 감사 관련 조례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재량사무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 있다.김남근 의원은 공공재정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공자금집행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남근 의원은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회계검증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세미나] 김남근 민주당 의원 “민간위탁감사, 실효성‧일관성 미흡…근본적 재정비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45a0d13486bda45524c45f9205d2c7970135bd05.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5월 8일 제390회 임시회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인적공제 연령 기준을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계에 대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 연령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률이 74%를 넘어서고,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상당 기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의 생계를 여전히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이현창 의원은 “자녀가 만 20세를 넘는 순간부터 부모의 부양책임이 세법상 부정되고, 조세 감면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이는 부양책임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정책적 보호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24세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 제도는 이 연령대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세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정책 전반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 부양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인적공제 기준의 현실화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건의안은 5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div>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5월 8일 제390회 임시회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현창 전남도의원, 청년기 자녀 부양 현실 반영한 인적공제 제도 개선 촉구

<div>(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4시 한경협회관 컨퍼런스센터2층 사파이어홀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과 효과’ 세미나를 개최한다.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상법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이사의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재계와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소를 이유로 배임죄를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도 기업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포럼 측은 회사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에 앞서 반드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회사는 기업경영 관련한 1차적 사실생산자이자 관리지배자로서 회사 혹은 이사(내부 경영진)와 일반 주주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배임죄를 없애고 민사 배상 책임제도로 가면, 이 비대칭을 악용해 일반 주주의 권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증거개시제도’는 법원이 회사‧대주주 측에 증거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민사소송법상 원고(이 경우 일반 주주)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주요 수단이다.이번 세미나 발제는 이사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으며, 토론 좌장은 회사법 전문가인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가 담당한다.토론에는 김기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미국 현지 소송전문 로펌에서 파트너로 재직중인 한민석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주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등이 참석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963027879_3e237b.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4시 한경협회관 컨퍼런스센터2층 사파이어홀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과 효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15일 증거개시제도 도입 세미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V6QO90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 정부의 근로감독권을 지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정책을 사실상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다시 한 번 꺼낸 것이다. 부족한 근로감독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지만, 현장 혼란은 물론 보호 사각지대 발생 등을 이유로 정부와 경영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이 후보를 지지하는 노동계까지 반대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8일 국회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노동절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 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을 인력을 대폭 증원해 (노동자가)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시 지방공무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 또는 중앙 정부의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후보가 해당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이유는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가려내고 각종 인·허가, 신고사건 처리, 산업안전 예방 등 활동 영역이 넓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후보의 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근로감독관은 3035명에 불과하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모두 점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기준 근로감독 대상인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이 200만9955곳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전체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사업장 비율도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대에서 더 늘지 못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부족은 신고 사건 처리, 감독관 업무 과부화로도 이어졌다.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자체와 근로감독권을 나누자는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노사와 지자체,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노동기준을 만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해 왔다. ILO협약 제81호인 ‘근로감독 협약’은 우리나라처럼 근로감독 업무를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정했다. 근로감독권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근로감독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 권익 보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대안으로 나온 협약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전일 기자들과 현안 간담회를 하면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건 다양한 면을 고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또 지자체 중에서는 인천시·울산시·경상남도가 이 후보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로 근로감독이 이뤄지면, 근로자와 사업장에 혼선과 불편을 만들 수 있다”고 법안을 반대했다. 지자체들은 근로감독을 할 전문성과 조직, 예산, 인력을 중앙 정부 수준으로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자체에는 노동 분야 전문성이 낮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많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업무를 바꿔야 한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자체의 유력 기업, 단체가 감독권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이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노동권 보장, 정년 연장 등 7가지 중점 과제와 25개 세부 과제 안에는 근로감독관에 관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2021년 5월 논평을 통해 “만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하청 업체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지자체 근로감독관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리스도 근로감독권을 지방으로 이양했다가 부작용이 생겨 중앙 정부로 감독권을 환원했다”고 현행 근로감독 체계에 손을 들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자체는 단기 교육을 통해 현행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을 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 정부의 근로감독권을 지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정책을 사실상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다시 한 번 꺼낸 것이다. 부족한 근로감독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지만, 현장 혼란은 물론 보호 사각지대 발생 등을 이유로 정부와 경영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이 후보를 지지하는 노동계까지 반대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ILO도 중앙정부서 감독하라는데…거꾸로가는 이재명표 ‘근로감독’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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