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불법스팸 발신번호를 사전에 차단해 이용자 불편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와 KTOA가 합법적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중계사나 재판매사로 등록되지 않은 ‘무효번호’를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이 번호로는 가입자에게 스팸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기술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했고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서 설치되지 않도록 구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