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미동맹 강조...민주당 "평화적 핵 이용 확대, 핵무장론과 무관"

[천안=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 신부문화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5. [email protected]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를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이용 정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핵무장론이나 핵잠재력론과는 완벽히 거리 두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핵 잠재력론이나 핵무장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적 이용은 순수한 경제적, 산업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발전 연료로 쓸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보장한 평화적 핵 활동 확대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련 논의가 주춤했다.

민주당은 경제적 차원에서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확대' 입장을 유지하되, 군사적 차원의 핵 잠재력론이나 핵무장론과는 선을 긋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요인 중 하나로 정치권 일각의 '핵무장론'을 꼽았던 위 의원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배경과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또 위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가 억지력으로 (북핵 문제에) 대응하지만, 억지력은 필요한 조건이지 비핵화에 충분하진 않다"며 "비핵화 이루려면 아무래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 등 여건 변화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중)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위 의원은 "주변 국가와 동등하게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과 한일 파트너십, 한미일 안보협력이 기본"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도 과거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 정례화 △남북 소통 채널 복원 △한미 연합방위체제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병역대상자에게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권 부여 △방산 지원 정책금융체계 개편 △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 △재외공관 역할 확대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지원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