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20〉R&D 예산 복구, 치료없이 봉합만 반복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새 정부가 발표했다. 지난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것을 복원한다니 얼핏 반가운 소식처럼 들리지만, 현장의 우려는 깊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곧 R&D 정상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복구는 곪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해 또 다른 위험을 안고가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우리 R&D 현장은 오래 전부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부실 연구와 성과 부풀리기는 물론, 일부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R&D 과제를 좌지우지하는 '심사위원 카르텔' 문제도 뿌리 깊다. 특정 전문가 집단이 심사와 평가를 독점하면서, 실질적 검증은 뒷전이고 서로 봐주기식 운영이 굳어졌다. 그 결과, 실력과 혁신보다는 줄을 잘 서야 연구 기회를 얻는 왜곡이 일상화됐다.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개선을 못하고 치명적 결함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는,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서류와 절차만 잔뜩 늘어나는 방식이다. 연구결과, 특히 성과가 중요한데 보고서의 분량과 종류만 늘리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행정업무에 허덕이고, 정작 중요한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현장에서는 한숨을 넘어 체념에 가깝다. 정부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지만, 이전 담당자가 해놓은 것을 삭제하지 않으니 유사한 절차가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는, 정부의 관리자가 연구성과가 무엇인지, 연구가 잘 진행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진행자가, 혹은 연구관계자는 웬만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전문성 부족으로 잘 모른다고 하고싶고 순환보직으로 이력 추적도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분야의, 특히 신규 연구결과물을 세세히 알기는 어렵고, 과제에 따라 보안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연구성과 도출에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것도 있는데, 연구부정 문제만 걸러도 충분할 수 있다.

셋째는,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조적 문제다. 지연 학연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명의 빌려주기' 혹은 장비구입비만 충당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횡행한다.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원하라는 원래의 취지는 오간 데 없다. 기본적으로 연구자에게 과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먼저 도출한 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산업현장, 특히 중소기업에서 연구과제를 정리해 주기도 어렵고, 정부에서는 기업이 너무 많고 다양해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찾아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넷째는, 연구는 많은데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개발자나 기업 현장에서는 연구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현실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산 복구가 시스템 개혁 없이 진행된다면 효과는커녕 현장을 더 위축시키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늘리는 '양적 복구'가 아니라, 심사 시스템의 투명화, 평가 구조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부처 간 정책 일관성 등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장치다.

R&D는 나라의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 돈만 다시 푼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을 바꾸지 않고 복구에만 집중하고 성과로 홍보한다면, 또 다른 왜곡과 비효율만 쌓일 뿐이다. 진정한 복구는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