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지난해 11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노조업무, 재직하면서도 급여지급...노동기본권 신장·안정적인 노조활동 보장

구로구가 금년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기존에는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받아 노조활동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노조업무로 재직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그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지침(매뉴얼)을 근거로 하며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진다.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돼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면제업무 범위는 정부교섭대표(임용권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공무원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등에 한해 인정된다.

구 관계자는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첫 도입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로구가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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