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1798_858965_3617.jpe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 생명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는 OO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가족입니다. 의료진은 사전 피부반응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고, 응급 대응은 지나치게 미흡했으며, 그 장면은 병원 CCTV에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진은 어머니가 심정지에 빠졌음에도 어슬렁거리며 대응했고, 이후 재활 과정에서도 스트레칭 도중 어머니의 골절사고, 영양관 교체 실수 등 추가적인 과실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의료 현장에서의 사전검사 미비, 응급 대응 실패,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제2의 피해자는 누구든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35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8A68EE543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f7804649-6d97-4336-a2f7-cebd7fa1ed01.jpg" /></figure>"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소아 심장은 더 힘들고, 위험한 분야로 꼽힙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소아 심장을 보는 의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인 이형두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소아 심장 분야의 기피 현상은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 리스크'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결과가 나쁘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분위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소아 심장 분야의 지원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설사 지원하더라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그칠 가능성이 커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h2>의사·환자 단체, 의료사고 안전망에 머리 맞댄 이유 </h2>이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의사와 환자 단체가 의료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새로운 합의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대한소아심장학회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환우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과도한 분쟁으로 소아청소년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고난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행위가 위축 또는 기피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성명의 핵심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고소에 앞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안상호 환우회 대표는 "의사·환자 단체가 함께 필수의료 의료진의 수사·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환자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국내 최초"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의사와 환자가 머리를 맞댄 셈이다.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소아 심장 진료 인력의 급감이란 의료계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2017년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가속한 계기로 꼽힌다.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로 떨어졌다. 김웅한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대한소아심장학회 회장)는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이지만, 당시 의사가 국민 앞에서 수갑을 찼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분야를 선택하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소아 심장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소아흉부외과 전문의는 15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학회는 추정한다.학회 측은 의료 과정 중 중상해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의료사고 직후 건넨 사과나 위로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료진이 쉽게 사과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 이 교수는 "환자들이 의료계 입장을 먼저 이해해준 만큼 의사들도 사고 발생 때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경과를 설명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엔 필수의료 관련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불기소하는 등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 교수는 "대선 국면에서 의료개혁 논의가 다소 묻힌 측면이 있지만, 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div>

"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소아 심장은 더 힘들고, 위험한 분야로 꼽힙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소아 심장을 보는 의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아심장 전문의 전국 15명뿐" 소송자제 뜻 모은 의사·환자단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3941042912_7b6749.png" /></figure>(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절차를 거친다.여러 절차 중 보험회사에 소속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청구 서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보험금 청구 건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보다 더 심도있게 하는 절차로 이 절차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부당한 보험금이 나갈 경우 결국 모든 가입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적정한 진단, 결과 등이 나왔음에도 보험회사 소속 간호사의 의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보험사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청구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고용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의한 의료심사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간호사는 직접 피보험자를 진찰하거나 치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단지 문서로만 검토하여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물론 환자를 치료한 의사 진단이나 소견대로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관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과 다른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이를 부정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그러나 진료과 의사의 의견이 아닌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의에 의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아무런 검체나 영상을 보지도 않은 채 이를 부정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사례 1피보험자는 지방육종 소견이 나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조직검사 결과에서 지방육종으로 나왔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동일하게 진단하였다. 이후 악성암으로 판정된 진단서, 병리과에서 지방육종(liposarcoma)으로 나온 조직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진행하였고 지급 의견으로 보험금이 곧 지급될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다. 심사 부서에서는 암으로 보험금 지급이 나가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는데 보험회사의 설명은 환자가 제출한 조직검사 결과가 암으로 볼 수 없다는 내부 간호사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한다는 의견이었다.지방육종은 조직학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병변의 발생 부위와 완전 절제 여부, 재발 및 전이 가능성에 따라 질병코드가 달라질 수 있고 진료기록 및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한 결과 경계성종양 진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다.#사례 2환자는 코 내부에서 발견된 악성암으로 진단되었고 전이까지 발생한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진단서에는 뼈의 악성 신생물로 병명이 기재되었고 C41 코드로 판정되어 이는 고액암 분류에 해당하는 진단이었다. 유족은 고액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CT, MRI, PET 등의 검사 결과에서 뼈에서 기원한 육종이라는 소견이 확인되었지만 해당 암종은 연조직에서 기원한 암종이라는 내부 간호사 의견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는 고액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수년간 환자를 진료한 여러 명의 의사는 전부 뼈에서 기원한 암종이 맞다고 판단하였으나 오직 보험회사의 내부 간호사만 연조직에서 기원한 종양으로 판단하였고 보험회사는 이 의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단, 각종 검사 결과들이 보험회사의 판단과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위의 사례들은 주치의 진단이나 의견만을 부정한 것이 아닌 상급병원, 대학병원에서 나온 객관적 검사 결과를 부정한 것이다. 진단, 검사 결과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간호사의 판단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한 판단이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직원이며 보험사의 지침이나 내부 정책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의견은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법원도 이러한 관행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일부 판결에서는 보험사의 내부 자문의견이 의료기관의 진단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보험회사가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자료보다 주치의 판단을 우선한 판례도 있다.보험회사는 보험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지급을 억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판단이 공정하지 않거나, 의사 진단이나 객관적 검사 결과를 간호사 의견으로 뒤집는다면 이는 보험 소비자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체 어떤 간호사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물어봐도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1475597614_9551ab.jpg"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절차를 거친다. 여러 절차 중 보험회사에 소속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청구 서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전문가 칼럼] 보험금 청구 후 간호사 의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30/1eddb2c4-cd95-412c-a805-20daeef26e6e.jpg" /></figure>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던 19세 청년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로렌즈 폰드렌(Larenz Fondren)으로, 사고 당시 임상 실습에 참여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이었다. 로렌즈는 겸허한 간호사의 꿈을 안고 있었으며, 그는 약 두 달 후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예정이었다. 사건은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무렵 콜턴(Colton)시 워싱턴 스트리트와 센터 드라이브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로렌즈는 간호복을 입은 채 길을 건너던 중 과속으로 돌진해온 차량에 치였고, 이후 여러 대의 차량에 추가로 부딪혔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안토니오 메드라노(30)로, 중과실 치사 및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는 커스텀 도색된 닷지 챌린저 차량이 발견됐으며, 사건 전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해당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더했다. 유족들은 메드라노가 체포 이틀 만에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석방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웨인 폰드렌은 “금요일에 사람을 죽이고 일요일 아침에 석방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노를 표했다. 경찰은 아직 독성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메드라노는 마리화나를 흡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과속 및 난폭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에 대한 정보는 콜턴 경찰서 이사벨 하라밀로 형사(909-370-5142 / [email protected])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는 위팁(WeTip) 핫라인(1-800-782-7463) 또는 웹사이트(www.wetip.com)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AI 생성 기사 </div>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던 19세 청년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10대 간호학생…가해자는 보석으로 석방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30/6f1ada60-8fd5-4249-bfff-84e7812a9b57.jpg" /></figure>수년간 노숙자들의 위협에 시달려 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남중부 지역의 한 개원의가 결국 진료소 폐업을 선언했다. 노숙자들이 병원 옆 주차건물 옥상에 장기간 불법 캠프를 형성해 반복적으로 병원 건물을 훼손하고 화재까지 일으키며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헌팅턴파크 시 럭비(Rugby)와 조이(Zoe) 애비뉴 교차로에 위치한 병원을 운영하는 타하니 솔리만(Tahani Soliman) 박사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그녀는 "지옥에서 사는 기분"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옥상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에어컨 전기선을 끊고 구리선을 훔쳐가고, 불까지 냅니다. 전기설비 전면 교체에 지붕까지 새로 올려야 해요.” 솔리만 박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리 및 보안 조치에 쓴 금액만 10만 달러가 넘는다. 철조망을 두르고, 에어컨에 철창을 씌우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화요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이 주차장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 병원 직원 가비 로드리게스는 “작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위험을 지적했다. 솔리만 박사는 결국 병원을 접고 은퇴를 결심했다. "직원도, 환자도, 세입자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퇴합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헌팅턴파크 시 관계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 </div>

수년간 노숙자들의 위협에 시달려 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남중부 지역의 한 개원의가 결국 진료소 폐업을 선언했다. 노숙자들이 병원 옆 주차건물 옥상에 장기간 불법 캠프를 형성해 반복적으로 병원 건물을 훼손하고 화재까지 일으키며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옥상 노숙자 때문에 병원 접습니다"...의사의 절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30/news-p.v1.20250530.5c580c0c404949528ea4ba12bb745577_P1.webp" /></figure>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회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강두례)는 3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 수사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이 불참해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안견을 의결할 수 있다.이에 임태훈 소장은 김 위원 등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같은 해 9월 임 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div>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회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

김용원, “박정훈 대령 회의 의도적 불참”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31/cb4fd2fa-e38f-4a46-87e8-e2f828a2ea2d.jpg" /></figure>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이모(36)씨는 오는 7월 출산 예정이다. 이씨는 첫 아이 출산 때 장시간 진통을 겪다 아이가 내려오지 않아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해 이번에도 제왕절개로 낳기로 했다. 이씨는 “제왕절개 수술 때 15㎝ 정도 아랫배를 절개했는데, 이 자국이 ‘켈로이드(두껍게 부풀어 오른 흉터)’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술 부위가 손가락 두께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데다, 실로 꿰맨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 속상하다”라며 “둘째 출산 뒤에도 똑같은 일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씨는 최근 봉합용 실 대신 수술용 피부접착제를 쓰면 흉터가 덜 생긴다는 말을 듣고 다니던 산부인과에 문의했지만, “피부접착제는 수가가 따로 없어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을 받았다. 그는 “내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쓸 수 없다니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씨처럼 제왕절개 수술 때 피부접착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산모가 많지만,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 탓에 의료 현장에선 사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모 10명 중 7명(2024년 67.4%)이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상황에서 산모 삶의 질을 고려해 선택권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부접착제는 외과 수술에서 피부를 접합하는 용도로 흔히 널리 사용된다. 산부인과의 제왕절개 수술에서도 7~8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박인양 교수팀은 지난 2018년 제왕절개 수술 후 봉합 시 실로 피부를 꿰매는 대신 의료용 피부접착제로 봉합하면 수술 부위 합병증이 감소되고 미용적으로도 더 낫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논문을 통해 “피부접착제 봉합법은 미용적으로 결과가 좋고, 상처 합병증도 증가시키지 않아 기존 봉합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수년째 제왕절개 수술 때 피부접착제를 사용해온 정다와 서울 고은빛산부인과 원장은 “봉합 부위가 방수 제재로 접착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적고,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벌어지는 확률도 적어졌다”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흉터가 덜 생기고, 수술 직후부터 샤워를 할 수 있는데다 따로 실밥을 뽑지 않아도 돼 환자들도 선호한다”라고 설명했다. 산모 입장에서 장점이 많은데도 제왕절개 등 산부인과 수술에서는 널리 쓰지 못하는 건 포괄수가제 영향이다. 치료 내용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치료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진료비 지불방식이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피부용접착제에는 존슨앤드존슨의 더마본드, 한미사이언스의 리퀴드밴드 등이 있는데 20만~30만 원대다. 1~2만 원대인 봉합사에 비하면 훨씬 비싸다. 익명을 요구한 분만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수술 수가는 고정돼있는데, 비용 차이가 크니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피부접착제를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무통주사나 페인버스터(통증 조절 장치)처럼 선별급여(효과 검증을 위해 예비적으로 건보 적용하는 항목. 본인부담금 80%)로 분류해 의학적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왕절개 수술 때 피부접착제를 쓰지 못하게 막아둔 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제왕절개 수가를 대폭 올린 상황이라 추가로 선별급여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진 판단 하에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용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div>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이모(36)씨는 오는 7월 출산 예정이다. 이씨는 첫 아이 출산 때 장시간 진통을 겪다 아이가 내려오지 않아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해 이번에도 제왕절개로 낳기로 했다. 이씨는 “제왕절개 수술 때 15㎝ 정도 아랫배를 절개했는데, 이 자국이 ‘켈로이드(두껍게 부풀어 오른 흉터)’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술 부위가 손가락 두께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데다, 실로 꿰맨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 속상하다”라며 “둘째 출산 뒤에도 똑같은 일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했다.

"흉 덜 생기는데"…수술용 피부접착제, 제왕절개엔 못쓰는 이유

<div>"설명 의무 준수해야 불가항력 악결과 면책""필수과 보상체계에 정부가 공적개입해야"[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전한 환경과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의료분쟁 예방'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필수의료 부문 등에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환자안전학회가 30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한 제20차 정기학술대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 진료 분야 보호와 더불어 합리적인 안전망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30/2505301437504620_w.jpg" /></figure>의료 분쟁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와 이슈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문제는 법적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증거가 편중되는 특성이 있다. 또 의료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함에 따라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는 특수성도 존재한다.이 때문에 의료인의 책임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평균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달려 있다. 즉,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과실(주의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한다.한 변호사는 (의료 행위시)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명은 반드시 처치 담당자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하며, 동의서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이해를 돕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설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의사의 과실은 없지만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했다면 의료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환자 입장에선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 억울할 수 있다. 설명을 들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설명 의무의 법리가 작동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 변호사는 "국가가 안전망 제도를 확보해서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필수과는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신속한 분쟁 해결 시스템 도입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한 ▲단순 과실의 면허 취소 배제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과장은 "의료 사고 안전망의 개념을 예방이나 소통 쪽으로 더 확장해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배상이나 보상도 중요하지만 트라우마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체제를 지원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료 개혁 2척 실행 방안이 담겨 있는 내용에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고 전했다.특히 의료사고 발생시 배상 문제에 대해서 "사고는 모든 진료의 과정 속에 발생할 수 있다. 그중 건강보험에서 급여 진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필수성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어떤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가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공적인 배상 체계를 마련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보다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calebcao@newspim.com</div>

"설명 의무 준수해야 불가항력 악결과 면책" "필수과 보상체계에 정부가 공적개입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전한 환경과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의료분쟁 예방'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필수의료 부문 등에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 분쟁 예방, 국가가 '안전망·보상체계' 마련해야"

<div>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29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9/22d6a255-f5c6-4841-958d-f873fa6c53b5.jpg" /></figure>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모(27)씨 선고기일을 열어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 시동을 끄는 방법 등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음에도 약물 운전을 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유모차와 행인을 치는 첫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강남 도로에서 두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총 10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그중 한 명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가해 차량의 책임 보험만 적용된 상태”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무면허 상태에서 모친의 차를 끌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도주하던 과정에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불면증이 있어 사고 당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 감정 결과 실제로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특가법상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해 11월 25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공판 과정에선 사고의 구체적 행적도 영상 증거로 제출됐다. 사고 당시 유모차를 끈 여성을 친 뒤 “죄송해요”라고 했다가 속도를 올리고 현장을 벗어났다. 현장을 이탈하다 8중 추돌사고를 냈을 때도 김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고 모친에 전화해 “어떡해 엄마. 경찰에 신고 못 하겠어”라고 말한 뒤 “엄마 어떡해? 시동 끄는 걸 몰라”라고 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치료목적 약물복용으로 심신미약에 있었던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했고 김씨 역시 “약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형 사유에 대해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장 판사는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미약한 상태의 문제까지 볼 수 없다”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심신미약 변경은 임의적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div>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29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엄마 어떡해, 시동 끌 줄 몰라"…'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결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ae432bf2-a7b9-45c2-960e-3d3b6cf0529e.jpg" /></figure>교육부는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의 폭력성을 사전에 알고도 예방·대응에 소홀했던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관할 교육청인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교육부는 이날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2월 17~28일 실시한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2월 10일 발생했다.교육부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 명재완(48)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 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학교장은 사건 당일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이 맡은 바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등 돌봄교실 관계자에게 명재완의 이상 행동을 공유하지도 않았다.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명재완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상급자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또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명재완과의 면담도 없이 사안 조사를 종결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교육부는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의 폭력성을 사전에 알고도 예방·대응에 소홀했던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관할 교육청인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학교장 중징계·교감 경징계 요구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 생명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는 OO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가족입니다. 의료진은 사전 피부반응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고, 응급 대응은 지나치게 미흡했으며, 그 장면은 병원 CCTV에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환자 생명권 보호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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