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사관학교 만들어야”…여야, 軍병력 급감에 한목소리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육군 병력 자원 급감…우리 군의 위기”

초급간부 수급 위해 복무 기간 단축·처우 통일 필요성도 제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저출생에 따른 병력 수급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여야는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병력 자원 확보와 초급간부 처우개선이 화두가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수가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육군의)업무 보고서를 보니,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육군 병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병력 자원의 급감이 우리 군에도 위기일 수 있다는 인식이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군은 병력 부족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차, 자주포 등 기계화 장비의 조종수 보직률이 미달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장비 가동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K-9자주포는 아시다시피 호주, 폴란드 등 세계 9개 나라에 수출된 이 명품 자주포이자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육군의 핵심 전력이다. 이런 자주포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80%대의 조종수 비율을 유지하다가 작년부터 7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면서 “조종사가 부족해서 인접 부대에서 빌려와 훈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병사들의 처우개선 등에 따라 군 간부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문제도 언급됐다. 이에 여야는 간부들이 장기 복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복무 기간 단축과 사관학교 통폐합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중견 간부 전역자가 5600명 가운데 장기 복무자들인 희망 전역자가 1800여 명씩이나 된다. 심각한 일이다. 육군 본부에서 제시하는 대책을 보면 지휘권 확립, 행정업무 경감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밖에 없다. 감기가 걸렸는데 소화제를 주는 격밖에 안 된다”라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육군3사관학교도)장기로 가야 한다. 장기 선발을 하고 10년 의무복무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병력(현황의) 추세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3군 사관학교의 기득권이라고 보여진다”라며 임관과 함께 10년의 복무가 보장되는 사관학교와 같이 3사관학교도 동일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사관학교 생도들한테 주는 여러 지원책하고 ROTC 후보생들한테 주는 것이 다르다. 전시가 되면 똑같이 다 입대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왜 다르냐”면서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처우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복무 기간이 사병하고 장교하고 다르다. 복무 기간도 같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더 해달라”면서 병사들의 처우개선만큼 초급간부들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관학교와 비사관학교 과정들이 각각 통합돼야 한다는 조언도 등장했다. 장교 지원율 급감 문제를 통폐합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육사와 3사는 합쳐서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군이 싸우는 방법부터 모든 게 바뀌고 있는데 양병에 대한 것은 아무 변화도 주지 않고 있다. ROTC제도도 학사장교와 통합해서 학점제로 가야한다. 양성과정이 지역학군단과 사관학교 양대산맥으로 가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부대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병사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으로 일선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이 증가한 반면, 지휘 책임에 대한 보호가 미약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요즘 병사들은 과거와 달리 인권 문제로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은 전무한 상태다. (일부 병사들은)정당한 지위 조치에도 저항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사들이)상급부대에 민원이나 소원수리를 내면 과정상 인과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지휘관은 보직해임 된다. 간부들이 지휘관리에 있어 문제가 생겼으면 기회를 잃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상 군 생활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육군의 복무 가치는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공공의 가치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긍심 있는 젊은이도 많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잘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