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에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최기식·윤용근·정경욱·하종대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개입한 것에 해당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여권 관계자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으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는 문 원내운영수석이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구설수에 오른 내용이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