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지난 9일 구속 5개월만에 석방[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에서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9/241219160201736_w.jpg" /></figure>이날 전담수사팀은 명 씨를 면담 형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10일 오전에도 명 씨를 소환해 약 5시간 면담했다.명 씨는 지난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작년 11월 구속된 후 5개월만이다. 이날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함께 보석으로 풀려났다.명 씨는 지난 대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의 1심 재판은 3차 공판까지 마무리했다. 오는 22일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div>

<div>11월 구속 후 최근 보석으로 석방‘공천개입’ 등 폭로전 이어갈지 주목尹부부, 오세훈, 홍준표 등 연루 주장‘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어떤 먹잇감을 물고 뜯어야 할까”라며 폭로전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3/20250413510732.jpg" /></figure>명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구속됐다 145일 만인 이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명씨는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차르)의 모습”이라고 말한 뒤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는 말도 썼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명씨는 그간 변호인 등을 통해 장외 발언을 이어 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은 의혹 등의 폭로를 이어왔다.지난해 총선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주장 등도 했다.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와 ‘정치 컨설팅’을 통해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고,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했으며,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도록 판을 짰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다른 유력 정치인과의 유착 의혹 등도 거론돼왔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와 대면조사 일정 조율을 시도하는 한편 오 시장이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천개입’ 등 폭로전 이어갈지 주목.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어떤 먹잇감을 물고 뜯어야 할까”라며 폭로전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풀려난 명태균 ‘입’…“어떤 먹잇감 물고뜯을까”

<div>“다른 피고인들보다 ‘부정선거’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재판장님의 최대 재량으로 선처를 해주시면….”<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5.jpg" /></figure>지난달 19일 오후 3시39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4층의 한 법정. 녹색 수의를 입은 한 남성이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남모(36)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날로부터 2개월 전, 이곳에서 벌어진 헌정사 초유의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이 자리에 섰다.그는 1월19일 새벽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로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수고, 소화기를 집어 들어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에 던져 깨부쉈다. 벨트형 차단 쇠봉을 휘둘러 1층 벽에 걸려 있던 유리문과 서예미술품 액자까지 파손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3.gif" /></figure>◆‘법원 난동 사태’ 피고인 “부정선거 참담함에 범행”이날 남씨 측은 법원 난동에 관한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부정선거’로 인한 참담한 심정을 참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난 뒤 재판부를 향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 측은 판사에게 부정선거 증거를 담았다는 자료까지 제출했다. ‘가짜 투표함’, ‘투표율 조작’ 의혹 등이 담긴 이 자료는 수백 쪽에 달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던 남씨도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였다. 남씨는 재판을 맡은 박지원 부장판사가 “피고인도 (변호인의 말에) 동의하시나요”라고 묻자, 마이크에 다가가 “네”라고 힘주어 답했다.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인 그는 어쩌다 수의를 입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을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의심은 결국, ‘법원 난동범’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6.jpg" /></figure>남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 선거에서 당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개표소인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등 일부 유튜버들이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순식간에 수백명이 투표함 주변으로 몰려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남씨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대치 사태를 라이브 방송으로 지켜봤다. 심각성을 느낀 그는 밤 중 거주지에서 30㎞가량 떨어진 그곳으로 향했다. 남씨는 변호인을 통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증도 안 된 투표함이 오가 시민들과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유튜브 실시간으로 봤다. 현장에 갔지만, 경찰과 대치 속에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이후 남씨는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빠졌다. 성토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직접 ‘참관인’ 자격으로 감시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를 맡은 ‘부정선거방지대’에 가입해 참관인 교육까지 받았다. 이후 남씨는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참관한 그는 투표자 수를 세는 역할을 했다. 다른 참관인과 조를 이뤄, 한 명은 ‘정(正)’자를 그리고, 한 명은 계수기를 누르며 투표자 몇 명이 오는 지 세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남씨가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집계한 투표자 수와 비교해 추후 선관위의 발표가 80명이 초과했다. 남씨가 들어간 방지대 단체 대화방에선 “다른 안산의 투표소는 800표 차이가 났다”는 글도 올라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2.jpg" /></figure>◆“난동 반성…선거제는 바꾸자”그렇게 남씨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참관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절대다수를 차지하자, 그들에 대한 반감만 커졌다. 총선 이후 벌어진 정국은 남씨의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민주당의 ‘줄탄핵’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이어지면서 남씨가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남씨는 법원으로 달려갔고, 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난동에 가담하게 이르렀다. 그는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변호인은 “(남씨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지’라면서 눈물만 흘렸다. 난동 사태에 가담한 걸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부정선거를 의심한 이력도 있어 대통령 구속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나라를 점점 망친다며 속상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여전히 부정선거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법원 난동 때 행한 폭력 행위에 대한 반성과는 별개로 신념을 굽힐 순 없다. 오히려 법정에서 주장했듯, 선처의 요인으로 참작해주기를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그는 심지어 본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투표함을 이동하지 말고,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를 하자. 집계는 수치를 전송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그러면 투표지로 그 자리에서 서로 얼마나 투표하고, 득표했는지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하듯이 하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나. 넓은 체육관 같은 곳에서 하는 개표는 결국 ‘쇼’”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08601.jpg" /></figure>올해 초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법원 난동 가담자 중 남씨처럼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이가 적지 않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윤모(56)씨도 첫 공판에서 “부정선거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재판부가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윤씨는 난동 당일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입을 막기 위해 대기하던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은 그 씨앗을 키워, ‘법원 침입’이라는 폭력 사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음모론의 시대’를 쓴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명분이 된다. 이에 근거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은 독특한 지위가 있다. 민주주의 토대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선거라는 건 투표로 대리자를 뽑는 건데, 이를 뒤흔들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 교수는 “본래 정치에서의 적은 타협의 대상인데, 한국 정치사회에서의 적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대화가 아닌 ‘생사(生死)’를 다투기 위해 처리할 대상이 됐다. 그래서 헌법기관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한서 기자 jh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다른 피고인들보다 ‘부정선거’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재판장님의 최대 재량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39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4층의 한 법정. 녹색 수의를 입은 한 남성이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남모(36)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날로부터 2개월 전, 이곳에서 벌어진 헌정사 초유의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이 자리에 섰다.

[단독] 폭력의 정당성이 된 음모론…‘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선거제 바꾸자” [심층기획-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

<div>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거쳐간 417호 법정에 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재판부는 곧바로 개정선언을 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인정절차에 돌입했다. 지귀연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000호"라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헌재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 이후 열흘 만에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된 417호 법정은 형사대법정으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죄 관련 사건이 진행된 법정이기도 하다.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도 이 법정에서 열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65412267_w.jpg" /></figure>방청석이 150석에 달하고 높이도 소법정이나 중법정에 비해 높아 전직 대통령 사건이나 오너가 사건이 이 법정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다섯번째로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역대 대통령 재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역대 4명의 전직 대통령 재판의 경우 법정 촬영이 허가돼 국민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반 방청객으로 당첨된 40여명의 방청객을 제외하곤 일반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 모습을 볼 수 없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13분 부터 오전 11시 55분까지, 또 휴정이 끝난 후 오후 2시59분부터 오후 3시2분까지 등 총 93분간 직접 변론에 나섰다.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제시한 PPT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론에 있어 핵심 요지는 12·3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로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특히 재판부를 향해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포)을 쭉 그려왔다는 것(검찰 측 주장)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장기간이든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점을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할 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44452196_w.jpg" /></figure>그는 "계엄과 쿠데타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이고,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 없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할애된 60분이란 시간이 20분 가량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5분 정도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든 진술이 재판이 처음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권리인데 피고인 본인 진술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오후 3시6분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이 증인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조 단장은 재판정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목소리로 검찰 측 질문에 답을 했다. 조 단장은 검찰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사실이다. 제가 그걸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휴정 직전 조 단장에 대해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하는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오전 10시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오후 6시20분 끝났다.abc123@newspim.com</div>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거쳐간 417호 법정에 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PPT자료에 조목조목 반박…尹, 93분간 직접 변론도

<div>지하로 비공개 출석할 듯…법정 내 촬영도 불허"의원 끌어내라" 지시 관련 군인들 증인신문 예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열흘 만인 14일 본격화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82429515_w.jpg" /></figure>앞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경호 문제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 등을 고려해 허용했다.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이뤄졌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불허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뒤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의견을 듣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당시에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진술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shl22@newspim.com</div>

지하로 비공개 출석할 듯…법정 내 촬영도 불허. "의원 끌어내라" 지시 관련 군인들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열흘 만인 14일 본격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첫 형사재판…직접 '내란 혐의' 부인할까

<div>검찰, PPT로 尹 국정상황 인식·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등 조목조목 지적변호인 대신 나선 尹, '26년 검사' 강조, 홍장원엔 "거짓말"·곽종근엔 "왜곡"<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4/.cache/512/20250414580205.jpg" /></figure>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주요 검사가 릴레이 형태로 혐의사실 진술을 이어갔다.윤 전 대통령측은 11명의 변호인이 나왔지만,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윤갑근 변호사의 혐의 부인 발언 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이 이어받아 약 82분간 발언하며 직접 반박했다. 변호인에선 윤 변호사가 약 9분간 발언했다. 변호인의 9배에 이르는 시간을 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주도했다.검찰은 이날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미리 준비해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돌아가며 1시간 7분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다.검찰은 특히 폭동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검찰이 이날 모두진술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도 101쪽에 이른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의 파워포인트(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한 뒤 오후 개정 후 추가로 37분간 발언해 총 1시간 20분 가까이 직접 주장을 폈다. 변호인이 발언하는 동안 중간중간 개입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란 건 자명하다"며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거듭했다.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정치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해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헌재 증언에 대해선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는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메시지 #계엄연합 yonhap@jjan.kr다른기사보기</div>

검찰, PPT로 尹 국정상황 인식·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등 조목조목 지적. 변호인 대신 나선 尹, '26년 검사' 강조, 홍장원엔 "거짓말"·곽종근엔 "왜곡"

80분 '메시지성 계엄' 말한 尹…12명 검사투입 총력전 편 검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70bb0317-a1d9-48ad-b36d-1bde7855ddc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의 오전 재판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 진술을 들은 뒤 오후 2시 15분에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오전 재판에서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군정과 쿠데타를 상상해본 적도 없다며 약 40분 동안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군과 경찰의 국회, 선관위 등의 투입 사실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의 오전 재판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오전 재판 종료…오후 2시 15분 속개

<div>2017년 부정선거 음모론 등장투·개표 참관 60대 사진 게재“대선 위조 투표지” 온라인 확산정치권도 동조… 의혹에 힘 실려계엄 때 법원 난동사태로 이어져사법부 ‘부정선거 근거 없음’ 판단에도 외면부정선거 의혹 제기 60대 “100% 확신”여전히 블로그 활동… 시위 벌이기도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재판정에서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남모(36)씨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 동기에 관해선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로 인한 참담한 심정을 참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6727.jpg" /></figure>부정선거 의혹은 온라인상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불복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해지며 의혹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급기야 법원 난동사태와 계엄사태의 기폭제가 되며 사회적 혼돈과 폭력사태로 이어지기까지 했다.세계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출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2017년 5월9일 대통령 선거에 닿았다.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요 근거로는 ‘위조 투표지’와 ‘QR코드’가 각각 거론된다. 형상기억종이로도 불리는 위조 투표지가 접히지 않은 채 빳빳하게 투표함에서 대거 발견됐고, 용지 속 QR코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여한 선거구별 일련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투표지에 찍혀 있다는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핵심 주장이다.위조 투표지와 QR코드에 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2017년 5월 대선 당시에 찍힌 몇 장의 사진을 제시한다. 14일 세계일보는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 사진 속 설정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EXIF)를 비교해가며 포털 사이트 검색 데이터를 역순으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최초 출처를 추적했다. 추적 결과 김모(60)씨가 만든 ‘대한민국 실태폭로’라는 블로그에 도달했다.소방기술자인 김씨가 부정선거에 의혹을 품기 시작한 것은 2017년 5월9일 치러진 대선부터다. 그는 당시 경남 거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으로 참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6835.jpg" /></figure>종일 투표용지만 지켜본 김씨의 눈에는 사뭇 낯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였다. 그는 “투표지를 딱 쏟는데 접힌 자국이 없는 게 과반이 쏟아져 나왔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순간 부정선거를 의심한 김씨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선관위 직원에게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부정선거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씨는 “이건 부정선거다. 개표를 중단하고 방송사가 와서 취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선관위 직원은 “개표를 방해하지 말라”며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오후 11시쯤 개표장을 박차고 나왔다.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살펴보며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가졌다. 대선 이튿날인 5월10일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의 커뮤니티에 자신이 찍은 투표용지 사진 10장과 영상 4개를 올렸다.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김씨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난 솔직히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바꿔치기되었다고 심증으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전히 블로그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광화문 인근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6726.jpg" /></figure>◆정쟁이 부채질한 음모론김씨가 2017년 5월 블로그에 올린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세력이 편승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정선거 운동가로 알려진 김재홍 자유의창 대표가 각종 강연에서 김씨의 사진자료를 인용해 의혹을 전파했고, 언론사 스카이데일리는 김씨 사진을 첨부한 기사를 게재하며 논란을 확산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0년 4월 총선에서 패하자 비슷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잇따라 제기하기 시작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사전투표지를 입수해 투표 조작을 주장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잇따를 때마다 사법부와 선관위는 이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제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도 모두 기각됐다.전문가들은 김씨와 남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음모론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음모론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폭력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국내에서 확산하는 음모론에는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논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 자기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등 증오나 혐오의 깊이가 더 깊다”고 말했다.경찰팀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사법부 ‘부정선거 근거 없음’ 판단에도 외면. 부정선거 의혹 제기 60대 “100% 확신”.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재판정에서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남모(36)씨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 동기에 관해선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로 인한 참담한 심정을 참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단독] 진실은 없었다, 사진만 있었다 [심층기획-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

<div>2020년 첫 공판 ... 증인·피고인 불출석 반복돼법원, "증인 출석은 국민의 의무"[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증인과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1심 선고가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출석 뒤, 대선 경선을 이유로 법정을 떠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10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 의원 등 27명의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공판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02/200102141315231_w.jpg" /></figure>이날 증인은 2명이었으나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예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재판 증인 한 명만 안 나와도 변론이 지연된다"며 "증인으로서 법정 출석이 불편한 일인 것 알고 있으나 증인 채택되면 (출석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도 말했다.이날 오전 나 의원은 재판 출석 전 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구상안을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원인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4년간 800억원의 예산을 쓰고 단 4건 기소했다. 대통령이 되면 바로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법정에 출석한 그는 곧바로 "대선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참석 어렵다"며 재판 이석을 요청한 후 자리를 떴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정으로 오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끝내 불출석했다.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27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20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 4년 6개월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다.geulmal@newspim.com</div>

2020년 첫 공판 ... 증인·피고인 불출석 반복돼. 법원, "증인 출석은 국민의 의무"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증인과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1심 선고가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출석 뒤, 대선 경선을 이유로 법정을 떠났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출석 후 곧바로 이석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13/news-p.v1.20250413.bebc3c8da893467bb3e60f9a5a482e74_P1.webp" /></figure>미국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웨스턴 맥케니(유벤투스)가 불법 온라인 도박 혐의로 이탈리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과 AP통신은 12일 “밀라노 검찰이 세리에A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여기에 맥케니를 포함해 선수 총 13명이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불법 도박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산드로 토날리(뉴캐슬)와 니콜로 파조올리(피오렌티나)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두 선수는 불법 도박을 자백하고 도박 중독 치료를 포함한 플리바겐(유죄 협상)을 통해 각각 10개월, 7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밀라노 검찰은 토날리와 파조올리 진술과 함께 이들의 전자기기 분석 결과를 통해 새로운 피의자 명단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맥케니 외에도 토날리, 파조올리, 그리고 세리에A에서 활약 중이거나 과거 뛴 경력이 있는 9명과 잉글랜드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수 주니어 피르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번 조사에서 축구 경기 자체에 베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통해 포커, 룰렛 등 기타 스포츠에 배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250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징계는 따로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술도 나왔다. 파조올리는 “전 애스턴 빌라 공격수 니콜로 자니올로에게 불법 사이트를 소개했다”며 “사이트 운영자가 주변 선수들을 끌어오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파조올리의 휴대전화에는 “자니올로를 꼭 데려와라. 잘했다, 내 밑에서 일해”라는 메시지도 발견됐다. 이탈리아 축구계는 지난해 잇따른 선수들의 도박 스캔들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ESPN은 “이번 추가 수사로 불법 도박 논란이 재점화되며, 세리에A 전반의 도덕성과 규율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div>

미국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웨스턴 맥케니(유벤투스)가 불법 온라인 도박 혐의로 이탈리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과 AP통신은 12일 “밀라노 검찰이 세리에A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여기에 맥케니를 포함해 선수 총 13명이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세리에A 선수 13명, 불법 온라인 도박 혐의로 수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QVZ4RN_1.jpg" /></figure>중국에서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장인이 법정 투쟁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이끌었다.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왕씨는 지난해 말 인사팀으로부터 "한 달 동안 6번이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회사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들었으나, 왕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초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1분 일찍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퇴근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경고 조치나 증거 없이 이뤄진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특히 왕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사측의 과도한 처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div>

중국에서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장인이 법정 투쟁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이끌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왕씨는 지난해 말 인사팀으로부터 "한 달 동안 6번이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1분 일찍 퇴근했네? 해고할게요"…통보받은 직장인, 법적 투쟁 끝 '반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에서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석방된 명태균, 이틀 연속 검찰 조사…22일 4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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