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년부양비, 12년 후 日 추월…“재정위험 관리해야”

올해 우리나라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가운데 12년 뒤인 2037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직은 일본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재정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31일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지출과 재정부담 지표: 인구 고령화 관점에서 본 국제 비교’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OECD 26개 회원국 중 18위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도 29.3명으로 OECD 평균(33.1명)에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6년 30.9%로 초고령사회 진입 후 대략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하게 된다. 이는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이 2005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2026년 30%를 상회한 속도에 비해 2배 빠르다.

이 연구위원은 “노년 부양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유소년인구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며 “유소년 세대가 향후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면 부양비 상승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년부양비가 2031년부터는 OECD 평균을, 12년 후인 2037년부터는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며 “이런 추세로 가면 30년 후에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2015년 6조 9000억 원에 불과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6조 1000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연금은 같은 기간 7조 8000억 원에서 20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이 기간 12.4%에서 20.3%로 8%포인트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고령인구 1%포인트 증가당 기초연금은 약 2조 4000억 원, 기초생활보장은 1조 6000억 원씩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요양 지출도 10년 새 두 배 넘게 불어났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는 2013년 41조 원에서 2023년 96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위험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30년대 중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이 1%대에 근접하고 2040년대 중반에는 사회보험 전체 적자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적자까지 더해지면 사회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26개국 중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표가 모두 하위권”이라며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규모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초고령화에 대응할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