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371만명 '무용지물'…NDC·GP 제도 도입 촉구

정부, 소득대체율 40%→43% 조정

저소득층 연금액 적어 보장 효과↓

NDC·GP 도입, 지속·보장 동시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내는 돈) 43%가 적용되지만, 371만8000명에게는 보장성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미래연구원과 연금연구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저연금자들은 연금액이 적어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를 받을 수 없다.

◆ 소득보장 위해 소득대체율 올렸지만…저소득층에 정책 효과 낮아

복지부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40%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하는 국민은 최소 371만8000명이다. 가입 기간이 불안정한 납부예외자 294만4000명과 장기체납자 77만4000명이 포함된다. 최소 가입 미충족자, 저연금 수급자도 해당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납부예외자 등은 소득대체율을 60%로 올려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며 "저연금자는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보장성이 강화되지만, 연금액 자체가 적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인상의 함정이 사각지대의 방치와 세대 간 형평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 납입을 잘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인은 보장성이 강화되는 반면 보장성 강화가 됐다는 착각에 빠져 저임금 노동자 등 가장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방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대체율 43% 인상은 이미 가입 기간이 짧은 세대에게 실질적 혜택이 적다. 기여액 대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심해질 수 있다.

◆ NDC 방식·GP 제도 동시 도입해야…일본식 자동조정장치도입, 미래세대 부담↓

이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과 보장연금(GP) 제도 도입을 꼽았다.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급여액이 정해진 확정급여형(DB) 방식으로 운영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뒷받침한다.

NDC 방식을 도입하면 낸 돈과 받는 돈의 균형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 대신 근로소득, 주거 등을 환산하는 기초연금 대신 연금 소득으로만 기준을 정하는 GP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제도 지속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이 동시에 강화된다.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크레딧 제도 확대도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군복무 크레딧을 최대 12개월에서 병역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비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 부연구위원의 대안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추려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인 매크로 슬라이드 방식을 내년에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크로 슬라이드 방식은 연금액은 줄이지 않으면서도 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실질 연금액을 조금씩 자동으로 조정해 깎아나가는 시스템이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함께 적용하면 5년 동안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지 않아도 된다"며 "현세대가 부담을 나누면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