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09_0700.jpg" /></figure>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 주제로 논의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14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12_07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05_0700.jpg" /></figure>(앞 줄 왼쪽 여덟 번째)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 주제로 논의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12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18_0700.jpg" /></figure></div>

(앞 줄 왼쪽 여덟 번째)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출범 10개월 만에 막 내린 '보험개혁회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21_0700.jpg" /></figure>(왼쪽부터)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 주제로 논의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19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26_0700.jpg" /></figure></div>

(왼쪽부터)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보험개혁회의' 배석한 조대규·홍원학·여승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93540_1470516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보험개혁회의 실무반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안건발표를 진행했으며 보험개혁 대토론회에서는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됐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보험개혁 대토론회에서는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를 비롯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IFRS17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그 외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강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보험산업이 청년세대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의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전용 상품이나 구독형 보험, 스스로 설계하는(DIY형) 상품 등 청년 관심을 끌만한 상품 개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보험업계는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불발돼 아쉽다고 밝혔다. 향후 보다 넓은 범위의 비금융업무 확대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미래대비과제의 경우에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추가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사 뿐만 아니라 GA까지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당국은 제 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방식이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한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 미확정된 일부과제(4개)의 경우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다.김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div>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보험개혁회의 실무반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보험상품·판매채널 개선"...금융당국, 보험개혁 대토론회 개최

<div>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주도 성장 전략 한계…서비스 산업이 대안[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내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초청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한경협이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1961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위원회를 통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서비스산업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장은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며, 운영위원으로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주) 부사장 등 15명이고, 자문위원으로는 세종대 이동일 교수 등 4명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451169320_w.jpg" /></figure>◆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마련 촉구출범회의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참석자는 위원회 12명(위원장 1명, 위원 11명)과 자문위원 4명이다. 위원회 초청을 받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정성호 의원(이상 6명)과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이상 3명)이 참석했다.김상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보호무역의 확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영세한 서비스산업 구조 개선 필요"이날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소규모 영세업체,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AI, 자동화, 로봇 기술의 활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의 접목으로 서비스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또 "서비스산업이 한국경제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저평가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 소속 의원들에게 각사의 현장 애로를 사례로 들면서, 관련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서비스위원회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별도로 ▲규제혁신분과 ▲인력․생산성 분과 ▲신산업 분과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정책당국자 초청 간담은 물론, 향후 각 분과별로 도출된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kji01@newspim.com</div>

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주도 성장 전략 한계…서비스 산업이 대안.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내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韓,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 한계…서비스업 육성 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2/news-p.v1.20250312.f5afc93a1bf6432aba9e2d8780ae4b74_P1.jpg"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가 '위기의 K 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K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가 '위기의 K 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K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 K플랫폼 전략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2/news-p.v1.20250312.861484de65a84984bcfbf8afaba4d719_P1.jpg"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가 '위기의 K 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가 '위기의 K 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개회사 하는 강병준 대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2/news-p.v1.20250312.b857fedcc0914d8a8294b2cd8a68032b_P1.jpg" />“국회미래연구원을 단순 연구 수행에만 그치는 조직이 아니라, 초당적 정책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국회·정부·산업계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지난해 12월 31일 제3대 국회미래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김기식 원장은 취임 후 두달여간 연구원의 역할 재정립에 주력했다. 이에 맞춰 신규 주력 사업을 추리고,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연구원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인구센터'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연구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는 '미래산업팀' △국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 전략을 연구하는 '외교·안보팀'을 새롭게 구성했다.김 원장은 “공공 연구기관이지만 박사 연구인력이 17명밖에 되지 않아 규모가 적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를 다루기엔 역량이 취약한 만큼, 연구 주제를 보다 명확히하고 집중하는 게 중요했다”고 밝혔다.새로 구성된 팀에서는 각각 '국회미래산업포럼'과 '외교·안보포럼'을 출범시킨다. 그는 “국회 미래연구원 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초당적 여야 포럼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첫 시도”라며 “기존 국회 토론회나 공청회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포럼은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축적된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국회미래산업포럼은 산업계와 국회, 정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며,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과 산업계도 함께한다. 4월 발족식을 개최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융합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외교·안보포럼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미, 한중,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초당적 합의를 모색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국가 외교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구센터는 한국에서 부족한 인구학 연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인구학이 학문적으로도 취약하고, 인구 구조 변화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인구센터가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 위기 대응전략 연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구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인력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올해 연구원의 예산은 42억원 정도이다. 국회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에 비하면 5분의 1 규모다.김 원장은 “예산을 늘려놓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연구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아야 예산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원이 국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서 현재의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국회미래연구원을 단순 연구 수행에만 그치는 조직이 아니라, 초당적 정책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국회·정부·산업계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人사이트]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초당적 정책 소통 플랫폼 구축…정책연구 역량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41_0700.jpg" /></figure>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파리협정 64조 등 국제 탄소 시장의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이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39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57_0700.jpg" /></figure></div>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파리협정 64조 등 국제 탄소 시장의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이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 "국제 탄소시장은 기업에 新사업 기회 제공"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311/p1065609011385684_576.jpg" />[뉴스서울]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오전 외교부·과기정통부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각국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미래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공조가 필수적이다.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번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를 위해 공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AI, 퀀텀 등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인 과학기술외교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적인 과학기술 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적시 대응을 위해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iv>

[뉴스서울]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오전 외교부·과기정통부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국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미래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외교부-과기정통부,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학기술외교로 뜻을 모으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 주제로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낙후된 보험산업 관행 벗고 국민 신뢰 거듭나도록"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