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민주, 한덕수 탄핵하나…일괄탄핵이 '해법' 될수 없는 까닭■ 푸틴에 화난 트럼프 경고…"러시아산 원유에 25% 2차관세"■ 이번주 국내증시, 美상호관세+공매도 재개로 변동성 확대■ 경북·경남 산불 모두 진화…"인명피해 75명 등 역대 최악"■ [날씨] 31일 아침 영하권, 낮 10도 이상…일교차 크고 건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0749583320.jpg" /></figure></div>

<div>내달 2일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앞둔 가운데 불확실성 전전긍긍품목별 차등 관세율, 정책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불안감 지속 전망31일 전 세계에 20% 부과 의사 내비췄지만, 앞서 오락가락 행보선제적 대응 한계 속 잇따른 간담회나 설명회에 피로감만 가중<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31/.cache/512/20250331580300.jpg" /></figure>"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죠. 오늘 내일 사이에 한 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전북 지역 기업들이 코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로 예정된 공식 발표를 앞두고, 실제 적용될 관세율과 대상 품목, 한국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성 등 불투명한 상황이 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발표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특별 조치 여부, 품목별 차등 관세, 시행 시점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업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수입품에 대한 일괄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예외나 면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영국에 1년간 관세 유예를 허용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국가별 '맞춤 관세율'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최근에는 전 세계 교역국에 최대 20%의 관세를 적용하는 '보편 관세' 방침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31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41.8%)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같은 정책 변화의 불투명성과 일관성 부재가 현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방증한다.전북연구원은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도내 대미 수출이 최소 8.4%에서 최대 14.2%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1억 19만~1억 7033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손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파급효과 예측이 난망해 지역 산업계의 혼란만 심화되는 실정이다.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선제적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도내 기업들은 항공비와 FDA 인증 비용, 보조금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관세 정책이 공식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적절한 준비 없이 대응해야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나날이 변화하는 정책 대응에 지친 기업들이 무관심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뚜렷한 해결책 없이 반복되는 현장 간담회와 설명회로 기업들의 피로감만 누적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도내 수출업체 기업 대표 A씨는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워 실제로 어떤 지원을 요청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며 "현실적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제조업체 기업의 한 실무자 B씨는 "여러 기업들이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일 것"이라며 "관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대상 품목을 몰라 투자는 물론 생산 계획, 가격 협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관세 정책 #불확실성 #불안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내달 2일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앞둔 가운데 불확실성 전전긍긍. 품목별 차등 관세율, 정책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불안감 지속 전망. 31일 전 세계에 20% 부과 의사 내비췄지만, 앞서 오락가락 행보

트럼프 관세 정책 불안 불안...전북 기업들 '속타는' 기다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1/news-a.v1.20250401.5d8f70782c9542f7868236aa90d5db12_T1.jpg"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내놓기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혼란 상황은 꼭 넉달만에 결론을 맞게됐다.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시간을 끝내고, 이제 포용과 안정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잔인한' 4월 시작과 함께 국내외로부터 위험 신호와 공격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우선 한국시간 늦은 2일 또는 3일부터는 미국에 들어가는 한국산 제품이나 생산물에 대해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세부 항목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먹거리에서부터 최첨단 반도체까지 거의 모든 수출품에 관세가 물려질 것이다.3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우리가 직면한 위험성의 크기가 바로 확인된다. 이달 반도체 수출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호조가 지속되며 두자릿수(11.9%)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 반도체기업에 대한 보조금까지 협상테이블에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수출이 39%나 급감한데 더해, 미국측 상호관세까지 부과되면 가격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전체 수출이 3.1% 증가세를 지켰지만, 이 또한 한달새 뒤집히는 건 시간 문제인 상황이다.우리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간 3권 분립의 원칙마저 부정하듯 상대를 향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권이 발동돼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헌법재판관 1인 추가 임명을 둘러싼 내각 총탄핵 추진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이렇듯 백척간두에 선 한국의 위기는 오는 4일 헌재 선고로 마무리돼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경제와 산업적 성취, 민주적 결실이 부정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그러려면 헌재 판결이 국민적으로 수용돼야 한다. 국민적 수용에는 탄핵 찬반 진영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 생과 사라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세계인이 찾는 활기차고 아름다운 국가로 남느냐 또 전세계 과학·기술자들이 존중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기술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다.4일은 지난 넉달간 표류해왔던 대한민국호가 제 항로를 찾는 날이 되어야 한다.editorial@etnews.com 기자 editorial@etnews.com </div>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내놓기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혼란 상황은 꼭 넉달만에 결론을 맞게됐다.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시간을 끝내고, 이제 포용과 안정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

[사설]헌재판결, 포용과 안정의 계기 되길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1181_60425_453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20%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BTC) 가격이 한때 8만1000달러까지 후퇴했다.31일 오전 10시 35분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21% 하락한 1억2213만2000원이다.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17% 떨어진 8만2053달러를 기록했다.전날 8만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한때 8만1629달러까지 밀려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관련 발언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줬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국가에 물리는 관세를 의미한다.또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20%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키웠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고 광범위한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WSJ는 "관세율 20%의 일반 관세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적용될 것"이라며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관세 부과 시점인 2일(현지시간)이 다가오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증시는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8만1000달러까지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말 급락한 비트코인 시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최악의 1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순유출로 전환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9320만달러(약 1367억8025만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10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바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20%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BTC) 가격이 한때 8만1000달러까지 후퇴했다.

비트코인, 트럼프 전세계 관세에 다시 후퇴… "2018년 이후 최악의 1분기"

<div>"트럼프 위협의 실행 가능성, 러·중·인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관세 위협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과 인도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31일(현지시간) 로이터 칼럼니스트 클라이드 러셀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우크라이나 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대담하다"며 "중요한 것은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미국 지도자(트럼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다른 세 핵심 플레이어의 반응"이라고 평가했다.러셀이 가리킨 '세 핵심 플레이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당사국이고,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다.러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고 짚었다."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침략자(러시아)에게 버리고 러시아의 공격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존의 입장을 명백히 뒤집은 것으로, 푸틴이 트럼프가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적어도 트럼프가 협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물러날 수도 있다"며 "문제는 트럼프의 (2차 관세) 위협이 믿을 만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고, 이는 러시아·중국·인도가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4/26/2004260553428990.jpg" /></figure>인도는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동안 러시아산 원유를 싼값에 구입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LSEG 오일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이달 일평균 152만 배럴, 전체 원유 수입량의 3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러셀은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LNG) 구매를 늘리기 위해 수입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는 입장을 취해왔던 인도로서는 불편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인도가 이미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해야 할 경우 인도의 원유 수입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의 경우 여전히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고, 해상으로 최대 100만 배럴, 파이프라인을 통해 그보다 적은 양을 구매할 정도로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러셀의 판단이다.그는 "중국의 위험은 트럼프가 이미 부과한 20%에 더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중국 경제에 실질적인 수준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러셀은 "트럼프의 러시아산 구매자에 대한 2차 관세 위협이 사실이라면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러시아를 제외한 OPEC+ 회원국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러시아산 원유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체 생산 및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들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가 가져올 더 많은 돈의 유혹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많은 국가들이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이 진심인지 아니면 입장 변화로 인해 버려질 생각의 거품인지 파악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짜증이 났다(pissed off)"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 노력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러시아 원유 구매국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가 2차 관세를 실제 부과하면 러시아 재정 상황은 크게 악화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차 관세는) 러시아가 인도 심지어 중국과 같은 주요 고객에 원유를 수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div>

"트럼프 위협의 실행 가능성, 러·중·인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관세 위협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과 인도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의 대러 원유 관세 위협, 중국·인도에 달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70726_1479068_m_1.jpe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産) 원유에 ‘2차관세’(Secondary Tariffs)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주 중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 NBC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 중으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잘못으로 우크라이나의 유혈사태를 멈추지 못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모든 석유에 2차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2차관세는 특정 제품을 구입하는 국가나 단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산(産) 원유에도 2차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다.그는 2차관세가 “러시아의 석유를 사면 미국과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모든 (러시아) 석유에 25%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전이 없다면 한 달 안에 러시아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도 지정했다. 다만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좋은 관계이고, 그가 옳은 일을 한다면 화는 금방 가라앉을 것이라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에 나선 것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흔들기’를 시도하는 등 입지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8일 “유엔과 협의 아래 우크라이나에 과도정부를 설치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새) 정부가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발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았다”(pissed off)고 표현하며 관세 위협으로 맞받아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부터 “취임하면 24시간 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수차례 반복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이후부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간 회담을 이어왔다. 특히 전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종전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협상 재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란을 향해 압박을 지속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중단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폭격을 맞게 될 것”이라며 무력 사용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이란산 원유에도 “4년 전과 같이 2차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도 으름장을 놨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産) 원유에 ‘2차관세’(Secondary Tariffs)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주 중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푸틴에 열받아...러시아산 석유에 25% 2차 관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9d4024d9-6b21-4e77-a5e7-394a8e57299e.jpg" /></figure>북한의 기상청 격인 기상수문국이 올봄 지속된 센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면서 전국 각지에 ‘산불위험주의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은 매년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이면 철저한 감시를 당부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경보까지 발령한 것은 처음이다.1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평양, 평안남·북도, 남포에 그리고 전날인 3월 31일까지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위험주의경보를 발령했다.이어 “올봄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지난 시기보다 날씨가 더 건조한 데다 센바람도 자주 불기 때문에 산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여러 지역에 산불위험주의경보가 발령됐다”라고 설명했다.통일부는 “그간 북한 여러 매체에서 산불 위험성 관련 보도를 해왔지만 이번 같은 경보 발령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했다.최근 북한 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없었는데 북한이 경보까지 발령하면서 산불 방지에 나선 것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에서는 지난달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으로 번지며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산림이 초토화되고, 30명이 숨지는 등 역대 최악의 산불 참사가 발생했다.북한 매체들은 한국 산불에 대해 보도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에야 “괴뢰한국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4문장짜리 단신 기사를 한 차례 내보냈다.특히 이번 산불은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퍼졌는데 북한 역시 이같은 날씨 변수에 주목했다. 기상수문국(북한의 기상청) 실장은 TV에 출연해 “우리나라에 센바람이 자주 불 수 있는 기상 조건이 형성됐다”면서 “지난 시기에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산불 위험성이 있었다면 올해는 북부 내륙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북한은 최근 산림보호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산림 복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식수절(식목일)에는 산불예보와 감시, 통보를 강화하고 기업소·단체들은 산불막이선, 돌뚝차단물, 집수터 등을 설치하며 ‘재해성 기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iv>

북한의 기상청 격인 기상수문국이 올봄 지속된 센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면서 전국 각지에 ‘산불위험주의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은 매년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이면 철저한 감시를 당부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경보까지 발령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도 ‘산불’ 비상…기상수문국, 사상 첫 ‘산불 위험 경보’ 발령

<div>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많은 시민이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 나올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은 지쳐가고, 거리로 계속 나가는 몸도 피곤하다. 그 와중에 무서운 기세로 경북 동북부 지역을 태운 산불은 시민들의 속까지 검게 태웠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함께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다.나라 밖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정치와 경제 모두 뒤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협상의 파트너조차 정하지 못했다. 경색된 남북한 관계 역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갑작스러운 혐중 정서가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라 안팎에서 위험신호가 강해지고 있는데 실마리를 찾아야 할 정치는 정쟁의 늪에 빠진 느낌이다.재난과 엘리트 패닉리베카 솔닛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에서 재난이 그 사회의 건강함과 정의로움, 회복력의 정도를 드러낸다고 본다. 일시적이나마 재난은 피해자들을 개인적인 삶에서 공적이고 집단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사건이고, 시민들이 부족한 자원을 서로 나누고 도우며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는 시간을 만든다. 그래서 솔닛은 “재난은 지옥을 관통해 도달하는 낙원”이라 말한다.물론 이것은 함께 재난을 겪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려 할 때의 이야기다. 그러지 않을 경우 약탈과 폭력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공포와 영웅심에 사로잡힌 엘리트들이 낯선 타자를 폭력으로 밀어내며 재난을 비극으로 몰고간다. 솔닛은 이를 ‘엘리트 패닉’이라 이름 붙이고 그 요소를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 빈민과 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 약탈과 경제범죄에 대한 강박관념, 치명적인 무력에 기대려는 마음, 헛소문에 기초한 행동”이라 정의한다. 재난을 심화시키고 재난의 복구도 지연시키는 위험한 인물들은 힘을 가진 엘리트들이다.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재난을 겪으며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대와 경찰, 중앙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전과 달라진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알려지는 당위적인 답변을 제외하면 군대의 민주적인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 계엄에 일조했던 경찰 역시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질서를 내세워 자의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제주항공 참사, 경북지역 등의 산불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중앙 행정부처들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확산되는 패닉 막아야이런 상황에서 더 큰 재난과 혼란이 닥쳐오면 한국의 엘리트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조직의 엘리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공동체의 건강함과 정의로움을 회복하는 방향보다 패닉으로 발전하기 쉽다. 질서와 사유재산 보호를 내세워 소수자나 약자를 억압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대어 공권력을 남용할 경우 공동체로의 회복은 어려워지고 혼란은 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난감한 점은 엘리트들의 패닉이 대중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편을 나눠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대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한다. 이런 과잉반응은 대통령 탄핵 같은 정치적인 사안만이 아니라 산불 같은 자연재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확산되는 패닉을 막을 방법은 있을까? 피로에 지치다 보니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조급함이 생긴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시킨다. 윤석열만 없어지면,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이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여기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나 조롱거리로 만든다. 폭력과 대항폭력의 악순환을 부르기 쉬운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리고 패닉의 대중적인 전파를 막으려면 패닉에 빠진 엘리트들부터 통제해야 한다. 엘리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며 공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재난에 대한 책임을 엘리트들에게 묻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개헌처럼 큰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 폐허를 매섭게 노려보며 하나씩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l_2025040101000003500092601.webp" /></figure></div>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많은 시민이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 나올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은 지쳐가고, 거리로 계속 나가는 몸도 피곤하다. 그 와중에 무서운 기세로 경북 동북부 지역을 태운 산불은 시민들의 속까지 검게 태웠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함께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다.

이 폐허를 응시하자

<div>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해도 너무 한다 싶다. 연말부터 시작된 어수선한 정국, 나날이 심해지는 정치적 갈등에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피곤한 지경인데 산불까지. 며칠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는 불씨에 속이 타 들어가는데 음모론까지 등장했다.요지는 잇따른 산불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한쪽에서는 간첩, 중국 공산당의 방화를 의심하고 다른 쪽에서는 강력한 불의 기운으로 악운을 밀어내는 일종의 호마 의식이 치러진 것이라 주장한다.근거도 출처도 명확하지 않지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기엔 충분하다. 여기에 북한 특수부대가 잠복해 공격 시기를 노리고 있다느니 경찰에 중국 공안들이 다수 침투해 있다느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각종 설들이 난무한다. 재난마저 음모론의 땔감으로 쓰이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0829105660.jpg" /></figure>정치적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불만, 정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도 한 몫 거든다. 개인의 심리적 상황도 작용한다. 연구에 의하면 외로울수록,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음모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은 누구나 음모론에 끌릴 수 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면 단순한 설명이 필요하다. 흑이다 백이다 명확해야 판단을 내리기 쉽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세상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설명되지 않는 우연도 있다. 어쩌면 흑과 백 이상으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건 회색일지 모른다.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피로감이 겹치면 대중은 허위정보에 압도당할 수 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은 시야를 좁게 만들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자연스럽게 '적'이 등장한다. 예측 불가한 위협보다 구체적인 '악의 세력'을 설정하는 것이 통제력을 찾는데 용이한 탓이다. 무의식적 방어기제가 집단적으로 작동하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73045016_w.jpg" /></figure>음모론을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반복, 확산시키는 것은 소셜미디어다. 음모론자들은 정통언론을 케케묵은, 통제가 가능한 언론으로 폄하하면서 그들을 통한 '공식 발표'는 믿을 수 없으니 현장에서 직접 밝혀낸 진실(엑스, 유튜브)를 보라고 주장한다. 마치 사이비교주가 자신만을 맹신하도록 세뇌하듯 갖은 허구적인 논리를 동원해 증명하고 또 증명하며 믿음을 강화한다.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은 음모론의 확산을 돕는다. 공신력이 높은 정보보다 사용자가 관심을 보인 정보, 사용자와 관계가 있는 (친구, 팔로워, 구독) 사람이 올린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개인화된 필터링 탓에 사용자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콘텐츠만 보게 되고 자신의 견해와 같은 동질적 집단만 접하게 되면서 점점 더 크고 강한 목소리에 익숙해진다. 필터 버블이고 에코 챔버 (반향실 효과)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질 집단의 세상 속에 갇혀버리는 셈이다.정보에 대한 불균형 못지 않게 과잉정보나 잘못된 정보이해도 음모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 그 많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날 수 없다는 상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3~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다. 심지어 2002년 식목일엔 하루 동안 63건의 산불이 발생한 적도 있다.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은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산림의 대부분이 침엽수 중심으로 밀집도가 높고 수분 보유력이 낮은 '구조적인 가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번 산불이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심각하고 진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5명 사망, 중경상 54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략 집계된 산불 구역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53829512_w.jpg" /></figure>올해 초 세계를 놀라게 한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의 약 2만3200ha을 훌쩍 뛰어 넘는 4만5157헥타르(ha).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이다.이 비극적인 재난 앞에서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갈라져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를 탓하기 바쁘다. 정치적인 갈등이 정서적 갈등이 되어버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간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77.5%로,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사회적 고립감 관련 지표도 전년보다 악화했다. 조사시점이 지난 해 8~9월이니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다. 진실 속에 교묘하게 섞인 거짓과 거짓 속에 숨겨진 진실이 공존한다. AI가 일반화되면 우리를 현혹하는 더 많은 정보들이 등장할 것이다. 쏟아지는 과잉 정보 속에서 자칫 소셜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 개인의 사회 정체성이 형성될 수도 있다.알고리즘은 진실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분노, 욕망, 공포를 자극해 사용자 참여를 늘리는데 집중할 뿐이다.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판단이 옳은 지 수시로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7/241207145105332_w.jpg" /></figure>막연한 믿음보다는 일단 의심하는 태도가 현명하다. 정보를 대할 때는 경계심을 가지고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출처와 전달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이 정보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명심해야 한다. 음모론은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한 것이고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음모론을 악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든다. 다수의 사람들이 얻은 정보를 그저 소비할 뿐 사실 확인에는 무관심하다.머지않아 가짜와 진짜, 현실과 가공, 산한 의도와 악의를 구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 시민역량이 될지도 모르겠다.◇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div>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해도 너무 한다 싶다. 연말부터 시작된 어수선한 정국, 나날이 심해지는 정치적 갈등에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피곤한 지경인데 산불까지. 며칠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는 불씨에 속이 타 들어가는데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기고] 음모론을 넘어서는 시민역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IXMXEG_1.jpg" /></figure>▲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임박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 달 2일 발표를 앞두고 더욱 강경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협상 없는 관세 부과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미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은 수주 물량이 급감하며 일부는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실질적 타격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금융권에서는 미국 관세와 중국 e커머스의 국내 진출 확대로 자동차 및 유통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으로 인한 경제 왜곡을 지적하며 BIS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알테오젠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으로 10조 원 규모의 기술이전 성과를 올리며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미국 상호관세 강경 기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와 관련) 더 이상 미룰 계획이 없고 상대국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할 의향이 있을 경우에만 협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모진에게 관세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 ‘더티 15’ 국가들에 집중된 고율 관세가 예상된다. S&P500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1.97% 하락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위기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과 이전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 경북 구미 소재 A사와 경남 김해 소재 B사가 이달에만 당좌 거래가 정지되며 부도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자동차 부품에는 오는 5월 3일 전후로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 2000만 달러(약 12조 원)로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의 36.5%에 달한다. S&P 글로벌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유통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자동차 산업 관련 대출은 8조 8000억 원으로 연체율은 0.21% 수준이지만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 여신은 9조 3098억 원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금융기관 신용의 49.5%(1932조 5000억 원)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BIS 비율 가중치 조정을 통한 구조적 대출 축소를 제안했다.[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1. “더 밀어붙여라”…상호관세 앞두고 더 강경해진 트럼프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5조 딜’ DIG에어가스, 글로벌 PEF 각축전…공매도 재개·관세 폭탄에 증시 거래대금 6조 ‘뚝‘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li></ul>-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동맹국들의 기대와 달리 사전 협상 없이 ‘선부과 후협상’ 방침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상호관세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나는 시장을 보지 않는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2. 車부품사 이달만 2곳 부도…“트럼프 관세 타격 이미 시작”- 핵심 요약: 경북 구미와 경남 김해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2곳이 이달 당좌 거래 정지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 관세 시행 전에도 수주 물량 급감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2% 급감했다.3.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빅파마, SC제형 도입 필수…年2건 이상 기술이전 가능”- 핵심 요약: 알테오젠이 하이브로자임 플랫폼(ALT-B4)으로 최근 6년간 10조 원이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약 2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에만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특허 기간이 2043년까지로 경쟁사보다 16년 길다는 강점이 있다.[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4. “부동산 대출 쏠림에 경제 왜곡…BIS 규제 강화 필요”-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부동산 중심 대출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금융기관 신용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과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지난 2008년 각각 29.2%와 25.1%에서 지난해 24.6%와 29.4%로 역전됐다.5. 진옥동 “美관세·C커머스 공습에 車부품·유통 집중 관리”- 핵심 요약: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 서신을 통해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유통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자동차 산업 관련 대출은 8조8000억 원(연체율 0.21%)이었다.6. 新악의축 ‘크링크(CRINK)’…우크라 종전이 균열 만드나- 핵심 요약: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4개 권위주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종전 여부로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는 휴전 협상 결과에 따라 이들 국가의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와 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표명하며 한국·일본과의 관계 개선 시도에 나섰다.[키워드 TOP 5]상호관세, 자동차 부품, 부동산 대출, 하이브로자임, 지정학적 리스크, AIPRISM, AI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IXMXEG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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