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875_831663_3847.jp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플랫폼 배달업무에 대한 법률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 배달플랫폼 쿠팡 + 배달의민족 배달파트너스 산하 플러스라는 협력사에서 불법체류자에게 명의도용, 무보험, 노동착취 등을 일삼는 일이 너무나 빈번히 발생하고있다"고 말했다.이어 "보험이 적용되지않는데도 암암리에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행하고있는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법률을 강화해야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4시30분 기준 57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42F0D559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포털, 제휴평가위원회 통해 언론사 선별""왜곡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유언비어나 각종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51348854_w.jpg" /></figure>개정안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구체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됐음을 명시해야 한다.이는 현행법이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사실상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됨을 의미한다.개정안은 피해자가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그동안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기사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의적인 기사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털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포털은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뉴스 유통이 가능한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는 포털이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어떤 언론사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유통할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뉴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제는 포털이 언론을 선별하고 뉴스를 배열하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정보, 악의적 기사, 가짜뉴스 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부연했다.right@newspim.com</div>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통해 언론사 선별" "왜곡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유언비어나 각종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네이버·다음도 기사 책임져야"…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대표발의

<div>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528_831665_3959.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법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2025년 6월부로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24년 11월 938건, 동년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김윤덕, 김태선, 문대림, 민병덕, 박민규, 송옥주, 신영대, 이원택, 정동영, 조계원, 주철현, 허영, 황명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윤준병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3년 연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992_831786_5841.jp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한전검침비 지급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한전에서 위탁한 검침을 하고 받는 검침비를 대표회의에서 전액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이어 "검침이 안되면 업무가 진행이 안되는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검침은 한전 업무이기 때문이다. 검침에 대한 댓가인 검침비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착취라고 생각할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좀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관리소 직원을 근무시간에 일용직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댓가를 챙기는 행위와 다른것은 업무에 관련이 안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업무라는 것을 핑계로 하는 일종의 겁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50분 기준 16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C463F95F357C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한전검침비 지급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한전에서 위탁한 검침을 하고 받는 검침비를 대표회의에서 전액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아파트 한전검침비 대표회의 수령은 부당"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311/p1065583224758981_955.jpg" />[뉴스서울]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법제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행정쟁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첫 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제소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원칙적으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혼란 없이 원활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과징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이 설정된다.그동안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개별 법률에 규정된 가산금 부과율이 연 3%부터 연 14.4%까지로 편차가 크고, 가산금 부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서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을 정할 때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초과하여 규정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체납 가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은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과징금 체납 가산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과정을 거쳐 각각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시행된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주요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786_831546_3912.jp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며 국회가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전국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계속 늘어나 입소 대기자수가 수 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설에 자리가 나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시설을 확충하기는커녕 탈시설정책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줄여가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3시 기준 2,4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DC08A40E3D0EBA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며 국회가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지해야"

<div>"헌재 게시판,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조작된 게시물 9만여건"[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윤석열 탄핵을 막으려고 극우 세력이 자동 프로그램(매크로)로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을 불법 점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시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직적인 여론 조작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45249513_w.jpg" /></figure>이들은 "지난 9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탄핵 반대 게시글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매크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링크와 사용법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은 깃허브(GitHub)를 통해 자동 입력 스크립트(북마클릿)를 배포했다. 한 번만 설정하면 클릭 3번만으로 게시판 이동과 글쓰기 페이지 이동, 자동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수백·수천개의 게시글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감시단은 "여론이 아니라 조작"이라며 "9일부터 10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조작된 게시물이 총 9만1773건이 올라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사기탄핵 각하하라(1만1835건) ▲탄핵 절대 반대(8079건) ▲사기 탄핵 절대 반대(7925건) ▲헌법재판소는 공정해야 합니다. 불법탄핵 반대(7570건) ▲탄핵반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7378건) 등의 게시글이 헌재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다고 했다.감시단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검열을 한다고 공격해 왔다. 그런데 정작 극우 세력들은 매크로까지 동원해 헌법재판소 게시판을 검열하고 있었다"면서 "탄핵 반대가 정당했다면 왜 매크로까지 동원했나. 정말 떳떳했다면 손으로 직접 쓰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이들은 ▲헌재가 게시물을 전수조사하고 조작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할 것 ▲검찰과 경찰이 불법 매크로를 제작·배포한 자들을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극우 세력의 여론 조작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heyjin@newspim.com</div>

"헌재 게시판,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조작된 게시물 9만여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윤석열 탄핵을 막으려고 극우 세력이 자동 프로그램(매크로)로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을 불법 점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 "극우 세력, 尹탄핵 막으려 불법 매크로로 여론 조작"

<div>트럼프 뒤끝에 美로펌도 '몸조심'…정부 상대 소송 수임 주저 2016년 대선 민주당 캠프 자문 로펌, '정부 계약 박탈' 등 보복 처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의 사회 각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해온 대형 로펌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특정 기업이나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면 민간뿐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도 일전을 불사했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형 로펌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의뢰를 수임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은 출생 시민권 제한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100여건의 소송을 낸 상태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기금의 진희 리 전략사업국장은 "로펌들이 예전만큼 열정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들의 태도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경고 신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 소송'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원고의 의뢰를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반대편에 선 로펌에 대해 경고를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6일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퍼킨스 코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된 것은 지난 2016년 대선 때의 악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선거캠프가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선거캠프 자문 로펌이었던 퍼킨스 코이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퇴임한 후인 지난 2022년 '러시아 내통설'과 관련해 클린턴과 퍼킨스 코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형 로펌들은 설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수임했더라도 될 수 있는 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론조성 작업과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이제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기업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 같은 분위기 변화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라스킨(메릴랜드) 의원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보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사태"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트럼프 뒤끝에 美로펌도 '몸조심'…정부 상대 소송 수임 주저. 2016년 대선 민주당 캠프 자문 로펌, '정부 계약 박탈' 등 보복 처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의 사회 각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해온 대형 로펌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트럼프 뒤끝에 美로펌도 '몸조심'…정부 상대 소송 수임 주저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플랫폼 배달업무에 대한 법률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 배달플랫폼 쿠팡 + 배달의민족 배달파트너스 산하 플러스라는 협력사에서 불법체류자에게 명의도용, 무보험, 노동착취 등을 일삼는 일이 너무나 빈번히 발생하고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불법체류자 배달업무 법률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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