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오히려)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위 상실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것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가야 코스피(지수) 5000을 달성할까, 말까 할 것"이라며 "10억원으로 강화한다는 건 (코스피 5000을)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400만 개미군단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발이 거세니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으로 다시 원상회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증시가 빠르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25%로 높이고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 적이 있었다"며 "세율보다도 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세제 정책을 펴야 하는데 기업이 어려운 이 시점에 증세가 맞나"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세수가 세율보다는 경기 영향을 더 받는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법인세 인상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선 "이번 협상으로 한미FTA 지위를 잃어 경쟁력이 떨어진 점이 가장 문제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제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15%의 관세 부담을 오롯이 지고 갈 것인지, 협력업체들이 어떤 부담을 겪게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에 미국에 투자한 것까지 다 해서 1500억이라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15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것인지, 미국에서 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로드맵을 본 적도 없고 합의문조차 본 적이 없다"며 "굉장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뤄지는지 시기나 방법을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재위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관세협상 등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관세 협상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며 "정부 측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채찍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력할 건 협력해서 넣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국회 기재위 운영에 대해선 임 위원장은 "반드시 한 달에 두 번은 상임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 여론을 보고 어떻게 해 나갈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상임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