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연금 개혁, 여야 대승적 협의로 방안 마련되길"

2025-02-25

국무회의 "반도체법 처리·추가재정 투입에 의미 있는 결과 기대"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에 "실종자 수색에 최선"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으나, 추경과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반도체법과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다음 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 기간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면서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시작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실무회의'에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 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외교부 등에 편의 제공과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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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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