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목소리 담은 사법제도 첫 공청회 '책자'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사법부가 사법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첫 공청회를 마친 가운데, 공청회 내용을 책자 형태로 발간한다. 사법부가 공청회 전반을 정리해 책자로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사법제도 논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주요 내용을 이달 안에 책자로 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 동안 이어졌던 이번 공청회에는 사법부 인사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해 사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법부는 이번 공청회가 단순히 사법부 인사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내부 불만을 토로하는 장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외부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김선수 전 대법관이 공청회 자문위원으로서 공청회 전반에 걸쳐 준비를 도왔다.

공청회 마지막 날인 13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사법부를 향해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 난파선 같은 상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3월 7일 구속취소 결정과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에서 일부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내란 사건 진행과 특검 영장 기각으로 침몰을 독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수습하고 바다 위 구멍을 때우는 등 수리할 건 수리하고, 또 개혁할 건 개혁해 국민 신뢰라는 부력을 되찾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청회와 책자 발간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논의 속에서 사법부가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우회적으로 소통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논란이 있던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을 계기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다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조희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은 혹시 법률이 아닌 '앙심'에 따라 재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꼬았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