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심 재판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 위반”… 경영권 분쟁에 중대 변수<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60735_868863_316.jpg" /></figure>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사이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액면가 5천 원 기준 보통주 104만5천430주를 신규로 발행하고, 이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한 것을 두고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됐다.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 외부 기업에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최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신주 발행이 무효임을 인정했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으로, 향후 양측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HMG 신주발행' 무효 판결고려아연 "재판부,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신주발행 필요성 인정""정관의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취지 등 적극 소명할 것"[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7일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1심 판결이 이뤄진 고려아연과 HMG글로벌간 신주발행 무효 소송과 관련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가 2023년 9월 13일 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식 104만5430주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0850171131.jpg" /></figure>고려아연은 "1심 재판부는 당사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당사 정관에 나와있는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있어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이 부분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고려아연은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2023년 9월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무효라며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kimsh@newspim.com</div>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HMG 신주발행' 무효 판결. 고려아연 "재판부,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신주발행 필요성 인정" "정관의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취지 등 적극 소명할 것"

고려아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신주발행 적법하게 진행…항소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7/10ef1453-bb03-494e-9b3d-ac0a5b51b470.jpg" /></figure>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약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해 3월 이런 방식의 신주발행은 위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영풍 측은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의 해외법인이 신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으며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였다.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이 이어온 지배권 분쟁에서 중립을 지켰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고려아연 이사회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div>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속보] 法 "고려아연 5300억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 승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J1ACCP_3.jpg" /></figure>법원이 고려아연(010130)이 현대차(005380)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000670)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가 발행한 104만 5430주의 신주는 무효”라며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경영상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신주 발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영권 방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관에 명시된 ‘외국의 합작법인’은 피고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사업상 협력관계를 구축한 경우, 이를 넓은 의미의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고려아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어 “피고가 참여하지 않는 외국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앞서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은 2023년 9월 고려아연 신주 104만 5430주를 5272억 원에 인수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 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 측은 해당 신주 발행이 현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였다고 반박했다.</div>

법원이 고려아연(010130)이 현대차(005380)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000670)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가 발행한 104만 5430주의 신주는 무효”라며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고려아연, HMG글로벌 상대 신주발행은 무효”…영풍 1심 승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IMH7Q8_1.jpg" /></figure>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이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지난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 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콜마비앤에이쳉 따르면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 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다.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윤동한 회장도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div>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콜마그룹 남매, 다음주 법정서 만난다…윤여원 대표, 윤상현 부회장 상대 법적 대응

<div>[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건설업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에게 적용 가능한 제재를 계약도 하지 않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의 법적 문제와 더불어,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참여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 때문이다.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행위가 국가계약법 등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재 검토를 기정사실화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2/01/2402011724035100.jpg"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 또는 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해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최대 2년 이내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의아한 점은 우선협상자 지위에서 협상을 이어가던 현대건설의 유책 범위가 낙찰자에게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시행령은 ▲입찰 서류 위조·변조 ▲허위 서류 제출 ▲입찰 방해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이행 방해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선행 요소는 결국 '계약'이다. 현대건설이 이 법에 저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 이행 의무를 지는 낙찰자 지위에 있어야 한다.우선협상자와 낙찰자는 사업 포기에 따른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다르다. 법제처는 과거 법령 해석을 통해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낙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단계에 있는 주체일 뿐, 아직 본계약 체결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현대건설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물론 현대건설이 설계안 합의를 거의 마무리한 실질적인 계약 직전 상황이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지난 4월 말, 국토부가 입찰 공고상 제시한 공사 기간(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의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찰을 빚어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이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 기간을 제안했다"고 지적했지만, 현대건설과 국토부가 기본설계 단계부터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또한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한 이유 역시 사업 부지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무리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가덕도는 섬 지역 특성상 기상 변화에 민감한 현장으로 꼽힌다. 공항 전체 면적의 약 59%를 바다로 매립해 조성해야 하므로 태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 적용이 필요하다.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Caisson) 거치를 위한 기간을 반영해야 했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안전을 위해 공사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책 사업인 만큼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대건설은 제재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현 정부가 국토부 새판 짜기에 돌입하면서 차기 국토부 장관 하마평마저 도는 가운데, 제재 검토가 끝나더라도 과연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자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과 더불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제재 가능성은 차기 국토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날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SOC 정책 위주의 국책 사업 활성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며 국책 사업의 효시로 내걸었다.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건설에 실제 페널티가 실행된다면, 향후 국책 사업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건설사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재 검토가 실제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국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공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목표와 기업의 경영 환경 조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협상의 본질이다. 정부가 '협상 파트너'를 '징벌 대상'으로 여기는 낡은 관치(官治)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국책 사업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무소신 입찰'의 경연장이 될 뿐이다. 진정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첫 삽을 원한다면,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의 문을 여는 것이 먼저다.doso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건설업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에게 적용 가능한 제재를 계약도 하지 않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의 법적 문제와 더불어,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참여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 때문이다.

[기자수첩] 우선협상자 포기에 벌칙 주면 누가 국책사업 참여할까

<div><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626/art_17510093044708_d686db.jpg"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동성제약(주)(002210, 대표이사 나원균)은 24일 상근감사 고찬태씨가 현 경영진에게 177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소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동성제약(주)은 오늘(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제시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동성제약(주)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다”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동성제약(주)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배했던 이양구 전 대표와 그 측근 세력인 제3자(브랜드리팩터링)가 현 경영진을 흔들기 위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며, “해당 사안은 지난 5월 회생절차 개시 심문 당시 이미 법원에 제출됐고 회사는 관련 회계 자료와 배경 설명을 포함해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본 사항을 양측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원균, 김인수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한편, 동성제약(주)은 이양구 전 대표가 재직 시점에 선급금으로 나간 협력사들의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상태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해당 사안은 수사당국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동성제약(주) 측은 “그간 언론대응을 자제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 기업 회생과 임직원 생존, 채권자와 주주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악의적 음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포함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덧붙여 “현재 동성제약(주)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영업과 수금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의 매출 회복과 함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며, “현 경영진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생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div>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동성제약(주)(002210, 대표이사 나원균)은 24일 상근감사 고찬태씨가 현 경영진에게 177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소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성제약, "177억 횡령, 배임 사실관계 무시한 주장…법적 대응할 것"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26/news-p.v1.20250626.2662e43cd92d4b12bba179c8e47eb11e_P1.jpg"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매입했다.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고 판단,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최 회장과 SK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SK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div>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제재 취소…“사업기회 제공행위 인정 어려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26/news-p.v1.20250626.efbc4fa223ee4c539167db3de1290709_P1.jpg" />일본 사법부가 구글이 아이디어허브 자회사 '팬텍'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며 팬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팬텍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한 픽셀(Pixel) 7시리즈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팬텍은 지난 24일 자사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한 구글과 소송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명령을 포함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한 사례다.앞서 팬텍은 지난 2023년 구글이 해당 기술을 Pixel 7시리즈 제품에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일본 현지 법인 구글 재팬을 상대로 특허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의 대상 특허는 롱텀에볼루션(LTE)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이 단말기에 수신 확인 신호(ACK)를 보내는 제어신호 매핑 기술로, 4세대(4G) 통신 표준 구현 핵심 기술이다.도쿄지방법원은 구글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와 라이선스 회피 행위에를 지적하며 “구글은 '프랜드'(FRAND)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체결을 거부하는 자(Unwilling Licensee)”라고 판단했다.프랜드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해당 기술 구현하는 업체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일본은 그간 프랜드 원칙을 근거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구글의 불성실한 태도를 예외적인 사유로 판단해 처음으로 일본에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을 내렸다.구글은 일본 내에서 Pixel 7 시리즈 제품의 판매·전시·양도는 물론 수입하지 못하며,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됐다.팬텍은 Pixel 8과 Pixel 9 시리즈 제품에 대해서도 도쿄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Pixel 시리즈 전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도 일본 세관을 통해 신청한 상태다.팬텍 관계자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팬텍은 통신 명가였던 팬택의 특허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 아이디어허브가 팬택의 특허 1400여건과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100% 자회사다.아이디어허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장될 뻔했던 한국의 원천 기술이 지금도 세계 기술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팬텍은 현재 LTE 및 5G 분야의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이 팬텍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div>

일본 사법부가 구글이 아이디어허브 자회사 '팬텍'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며 팬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팬텍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한 픽셀(Pixel) 7시리즈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표준특허로 빅테크 구글 꺾은 팬텍…日서 픽셀 7 못판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I5FGAD_2.jpg" /></figure>그동안 국내 기업은 물론 서학개미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보복세(revenge tax)' 계획이 철회됐다. 경제협력기구(OCED)가 도입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은 제외하기로 미국이 주요 7개국(G7)과 합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그 대가로 보복세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2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 상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899조 보복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상원과 하원에 법안 내 899조 보호조치(보복세)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상하원의 세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이슨 스미스 하원의원과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은 “베선트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아울러 미국의 세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이해에 따라 감세법에서 제안된 899조를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보복세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매기는 국가를 겨냥한 보복 조치로, 해당 국가 출신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 등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받게 돼 해외 각국의 입장에서 감세법 내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 수익도 최대 35%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학개미들의 우려도 컸다.그동안 보복세는 미국 내에서도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무역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확장될 수 있는 ‘트리거’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최근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보복세 조항의 적용 시기를 2027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베선트 장관은 보복세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 미국 기업이 OECD 글로벌 최저한세를 면제받기로 G7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각국이 최저세율을 도입해 전세계 어디서든 최소 15%의 세금을 매기자는 제도다. 미국은 자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반대해왔다.베선트 장관은 “수개월간 다른 국가들과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온 끝에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G7 국가 간 공동 합의를 발표하게 됐다”며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몇 주, 몇 달에 걸쳐 OECD와 G20의 포괄적 프레임 내에서 합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치로 월가에서는 미국 내 해외투자 위축 우려를 덜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스콧 세머 뉴욕 토리스 로펌 파트너는 “미국에 자주 투자하는 비미국계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기업들도 큰 짐을 덜게 됐다. 한국도 2022년 OECD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한 뒤 올해부터 세부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EU,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미국 보복세 조항에 영향을 받는 주요 국가로 꼽혔다.</div>

그동안 국내 기업은 물론 서학개미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보복세(revenge tax)' 계획이 철회됐다. 경제협력기구(OCED)가 도입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은 제외하기로 미국이 주요 7개국(G7)과 합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그 대가로 보복세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美, 해외투자 ‘보복세’ 철회한다…한국 기업 안도의 한숨

1심 재판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 위반”… 경영권 분쟁에 중대 변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사이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판단… 1심 영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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