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사▲주라트비아대사 김종한 ▲주불가리아대사 김동배 ▲주세르비아대사 김형태 ▲주슬로베니아대사 배일영 ▲주엘살바도르대사 곽태열 ▲주우크라이나대사 박기창 ▲주이탈리아대사 김준구 ▲주조지아대사 김현두 ▲주케냐대사 강형식 ▲주쿠바대사 이호열 ▲주파나마대사 한병진</div>

▲주라트비아대사 김종한 ▲주불가리아대사 김동배 ▲주세르비아대사 김형태 ▲주슬로베니아대사 배일영 ▲주엘살바도르대사 곽태열 ▲주우크라이나대사 박기창 ▲주이탈리아대사 김준구 ▲주조지아대사 김현두 ▲주케냐대사 강형식 ▲주쿠바대사 이호열 ▲주파나마대사 한병진

[인사] 외교부

<div>초대 쿠바 대사·신설 슬로베니아 대사·승격 주조지아 대사 임명주중 대사 내정자 및 주인도네시아 대사 내정자 등 특임은 빠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12.3 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태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31일 단행했다.최 대행은 이날 초대 주쿠바 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를 비롯해 모두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지난해 우리나라와 공식 수교를 맺은 뒤 올해부터 대사관을 운영하게 된 초대 쿠바대사엔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가 부임한다. 이 대사는 학창 시절 일부를 중남미에서 보내 영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하다. 1996년 5급 경찰로 입직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이번에 신설되는 주슬로베니아 대사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임명됐다. 또 분관으로 있다가 대사관으로 승격된 주조지아 대사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참사관이 발탁됐다.주라트비아 대사엔 김종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주불가리아 대사엔 김동배 아세안국장, 주세르비아 대사엔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각각 임명됐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5807_1738305292_m.jpg" />주우크라이나 대사에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 주엘살바도르 대사에 곽태열 충청북도 국제관계 대사, 주이탈리아 대사에 김준구 주미 공사 낙점됐으며, 주케냐 대사엔 강형식 전 주밀라노 대사, 주파나마 대사엔 한병진 국립외교원 교수가 임명됐다.이번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내정한 특임공관장은 제외됐다. 주중국 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공관장 공백은 없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장기 공석이나 공관장이 정년을 맞은 곳과 신설된 공관을 중심으로 인사를 실시했다”면서 “특임공관장이 제외됐으나 인사검증 절차나 아그레망 접수 및 발령 절차 완료에 따른 인사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또 “특임공관장은 직업외교관은 아니지만 임명권자가 보기에 그 나라와의 양자관계 중요성이나 현안을 풀어나갈 능력 등 다양한 잣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재외공관장 인사는 전원 12.3 계엄 이전부터 진행되던 경우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소한의 인사권 행사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주부터 올해 춘계 공관장 인사에 대한 보직 지원접수 등 내부 절차를 개시했다.</div>

초대 쿠바 대사·신설 슬로베니아 대사·승격 주조지아 대사 임명. 주중 대사 내정자 및 주인도네시아 대사 내정자 등 특임은 빠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12.3 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태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31일 단행했다.

쿠바 등 11개국 공관장 인사 단행…김대기·방문규 제외

<div>주이탈리아대사 등 11명에 신임장 수여[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재외공관장 11명에게 신임장 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121119768_w.jpg" /></figure>최 권한대행은 김형태 주세르비아대사를 시작으로 김준구 주이탈리아대사, 한병진 주파나마대사, 김동배 주불가리아대사,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 강형식 주케냐대사, 김종한 주라트비아대사, 곽태열 주엘살바도르대사, 배일영 주슬로베니아대사, 이호열 주쿠바대사, 김현두 주조지아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최 권한대행은 신임 대사들과 기념 촬영을 한 후 환담을 가졌다.100wins@newspim.com</div>

주이탈리아대사 등 11명에 신임장 수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재외공관장 11명에게 신임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신임 재외공관장 11명에 신임장 수여

<div>대법원,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정기인사 발표고법 부장판사 6명, 고등법원장 신규 보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을 이끌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대법원은 31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은 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등이며 오는 2월 10일자로 실시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12/07/201207101136403_w.jpg" /></figure>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19~20기 고법 부장판사 6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서울고등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김대웅 고법 부장판사 외에도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아울러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던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대법원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률상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방법원장 보임제도를 새로 마련했다.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지방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으나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우선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비롯해 이번 정기인사에서 18개 지방법원에 법원장을 보임했다.특히 4개 법원은 여성 법원장이 맡는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으로 보임한다.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법관 당사자의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하고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 29~39기 판사 15명을 고법 판사로 신규 보임한다. 인사는 오는 2월 24일자로 시행된다.또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윤리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무직 윤리감사관(차관급)에는 최진수(16기) 변호사를 임명했다.shl22@newspim.com</div>

대법원,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정기인사 발표. 고법 부장판사 6명, 고등법원장 신규 보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을 이끌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전국 법원장 26명 인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31/608c0d85-2fe8-418d-bf56-3340821f8dc7.jpg" /></figure>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 공수처법이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공수처 검사는 유자격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공수처 출범 당시인 2020년에는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div>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 공수처법이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공수처 검사, 7년→ 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로 요건 완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30/41e8f6c7-3ba9-42b6-b32d-a855da8d5107.jpg" /></figure>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접견을 희망하는 의원이 상당수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로 정치권은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지만, 갇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내란 혐의에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3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내 어떤 대선 주자도 윤 대통령을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대기, 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은 윤 대통령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해제해, 설 연휴 이후부터 일반인 면회가 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의원도 내주 중으로 윤 대통령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접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은 40여명에 달한다. 변호사 이외에 외부인과 접촉을 일절 하지 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접견을 마다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라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당의 접촉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30/c639f04f-6f68-4c0f-890a-5dcdfff923c0.jpg" /></figure>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변호인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지난 28일 석동현 변호사를 접견했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해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를 통해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추위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달부터는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이어지며, 윤 대통령의 언론 노출이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외환 혐의 등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 앞서 폐기됐던 1차 내란특검법에 비해 위헌적 요소가 줄어들었지만, 이미 윤 대통령은 기소됐고 군사기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특례 조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거부권 시 최 대행의 탄핵을 언급한 야당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은 탄핵 위협과는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div>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접견을 희망하는 의원이 상당수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로 정치권은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지만, 갇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내란 혐의에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3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내 어떤 대선 주자도 윤 대통령을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與도 용산 참모도 찾는다…구속기소에도 영향력 키워가는 尹

[인사] 해외건설협회

<div>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31/rcv.PHOTOPOOL.20250101.kpa1735692544565_P1.webp" /></figure>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통화에서 “지금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며 “몇몇 수석들과 함께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철호 정무수석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통화에서 “지금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며 “몇몇 수석들과 함께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철호 정무수석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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