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압수수색…문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관련

2024-10-15

"참고인 신분…참여권 보장"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백 전 비서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며 "백 전 비서관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 참여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조직적 개입 여부 조사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6일 전주지검이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지원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백 전 의원은 2017년 5월~2019년 1월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관련해 최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 과정에 정부 특혜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스타항공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당시 전세기 선정은 통일부 소관이었다. 통일부는 당시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낫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북 전세기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도 압수수색

검찰은 저비용 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국내 다른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배경에 이 전 의원의 서씨 특혜 채용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등 그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서울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문 전 대통령을 적시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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