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끝내…ICBM도 11월 발사 가능성"■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10일 확대…배우자도 3일간 부여■ 김병환 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절반 인하"■ 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 현실로…"소송공화국 만든다"■ 한동훈 "김 여사 우려·걱정 있어…특감 필요하고 관철될 것"<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0/2410301551562050.jpg" /></figure></div>

<div>중도상환수수료 '반토막' 절감 예고가상자산위원회는 내달 6일 첫 회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267750_1423023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 해주길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올해 1월 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하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토론이 있었고 시간이 꽤 흘렀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 세금이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한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사안들에 대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은행대리업 도입 관련해서는 "우체국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결제 부분은 위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출을 위탁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은행법을 고치든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중도상환수수료는 일부 은행들로부터 수치를 받아 막판 시뮬레이션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공식화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중도상환수수료를 개편하면 현재 수준보다 절반 정도 내릴 수 있겠다는 잠정적인 결과를 받았다"며 "주담대는 1.2~14%에서 0.6~0.7%,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내외까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내년 시행을 목표로 일부 준비를 빨리 마친 은행은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가상자산위원회 출범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은 내정됐고, 일정을 조율하다보니 다음달 6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열리면 법인실명계좌 이슈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체계 등의 과제들을 어떤 일정과 순서로 논의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자문기구인만큼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려는 분으로 구성하고, 업계 관계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공감대가 이뤄지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 해주길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병환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해주길…간곡히 부탁"

<div>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후 두 번째 공식 기자 간담회 개최밸류업·상법개정안 등 질의응답<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0/319825_362524_5254.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올 한 해 동안 지지부진하게 미뤄온 결정을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의하는 11월 중에는 마무리해 달라는 의미다.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폐지) 방침을 천명하고 시간이 꽤 흘렀고 논의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기업가치 제고(이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는 "(계획과 같이) 출시될 것"이라며, "늦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최근 밸류업 지수와 관련한 시장의 평가를 두고는 "밸류업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나 짧은 기간에 단정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주가로 보면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한 면이 있지만, 주주환원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수치는 올해 들어 늘었다는 게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나 주주환원 촉진 세제 등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회에 걸려 있다"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금투세 등 국회의 각종 법안·제도 논의 향배가 밸류업 '모멘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밸류업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국회에 걸려있다"라며 "금투세는 직간접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활동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다.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해 부처 간 논의 중이고, 현시점에 금융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학계와 기업 등의 우려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그는 "밸류업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라며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관련해 일반주주를 더 보호하도록 하는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연내 낼 계획"이라고 했다.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후 두 번째 공식 기자 간담회 개최.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올 한 해 동안 지지부진하게 미뤄온 결정을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의하는 11월 중에는 마무리해 달라는 의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폐지 간절히 바란다...밸류업 ETF 예정대로"

<div>올해 업무계획 포함됐지만 "속도·시기 섬세히 접근해야"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 폭에 따라 추가 대책 검토 예정<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7601_789137_5217.jpg" /></figure>김병환 금융 위원장이 30일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 하겠다, 말겠다'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방침을 포함한 바 있어 연내 정책 방향이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돼왔지만, DSR 확대 적용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과 관련한 금융당국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금융당국은 연초 업무계획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공식화한 이후 DSR 적용 범위 확대를 지속 검토해 왔는데, 이날 발언들은 '정해진 건 없다'는 쪽에 방점이 놓였다.그는 "그동안 전세대출 DSR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고 검토도 됐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며 "우리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되다가 안 되고 했다"고 부연했다.그는 다만 "대출받을 때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도입하더라도 (실수요자 피해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9월보다는 증가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는 정도로 전망한다"며 "최종 숫자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는 "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며 "결과를 보고 대책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디딤돌 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보증 재원 확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같은 인식 아래 조치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올해 업무계획 포함됐지만 "속도·시기 섬세히 접근해야" 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 폭에 따라 추가 대책 검토 예정. 김병환 금융 위원장이 30일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 하겠다, 말겠다'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병환 "전세대출 DSR 적용시기 확답 어려워"…연내시행 '불투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RZA8SY_1.jpg" /></figure>중국이 경제 부양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수년간 10조위안(약 1933조원) 이상의 추가 부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0조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음달 미국 대선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강화를 주장하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재정 패키지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다음달 4~8일 열리는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대규모 부양 패키지를 발표·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총 10조 위안의 조달 자금 중 6조 위안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특별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들 자금은 주로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해소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최대 4조 위안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도 승인해 향후 5년간 유휴 토지와 부동산 매입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1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전인대 상무위가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단계적이 아닌, 한 번에 승인할 경우 총 부양책 규모는 10조 위안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당초 회의는 10월말 예정돼 있었으나 11월초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11월 5일 미국 대선 주간과 겹치는 회의 시기는 중국 당국이 선거 결과에 따라 총액을 포함한 부양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역풍이 한층 강화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 당국이 더 강력한 재정 패키지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소비 위축과 부동산 침체로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달부터 정책금리 인하 등 각종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div>

중국이 경제 부양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수년간 10조위안(약 1933조원) 이상의 추가 부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0조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음달 미국 대선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강화를 주장하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재정 패키지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1930조원대 경기부양책 내달 발표 검토"

<div>다음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올 한 해 글로벌 정세에 드리운 가장 큰 불확실성의 장막이 걷히게 된다. 동시에 내년 1월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누가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정책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놓고 각종 추측이 시작될 것이다.미국을 상대하는 한국 정부 부처와 기업들에는 물밑 외교와 로비의 시간이다. 벌써부터 워싱턴이 방미하는 각계 인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관건은 미국 신정부와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한국 관련 정책 검토 과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우선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진지하게 접근하게 해야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졌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은 더욱 커진다. 특히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고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일부 핵보유를 용인하는 구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국이 주도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경제·통상 분야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미국발 중국 견제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에 닥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수혜 대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공언해온 트럼프는 27일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매우 나쁜 반도체 거래”라며 관세 부과를 주장했다. 공화당 강세 지역에 집중된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관세맨’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묘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민관이 ‘원팀’으로 공조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대미 네트워크가 풍부한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필수다.미국 대외정책 결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 권력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11월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의 현재 판세는 상원은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 탈환이 유력하고, 하원은 공화당이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2.0이 현실화할 경우 의회의 견제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한 미국 전문가는 “트럼프 2기는 1기 때 트럼프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건 소위 ‘어른들’ 참모 그룹이 없을 것”이라며 “의회가 사실상 유일한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언급한 트럼프와 달리 동맹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는 의회 핵심 인사들과의 관계 구축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마지막으로 미국 국내법과 여론을 고려해 세련되고도 당당하게 접근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미국은 선거 관련 외국 세력의 영향력 행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으로 기소된 ‘수미 테리’ 사건 여파가 가시지 않은 워싱턴에서는 한국과의 통상적인 학술 교류조차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있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소수의 창구에 의존해 단기간에 성과를 끌어내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미국 내 우군 만들기에 집중했으면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9/l_2024103001000920000086871.webp" /></figure></div>

다음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올 한 해 글로벌 정세에 드리운 가장 큰 불확실성의 장막이 걷히게 된다. 동시에 내년 1월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누가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정책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놓고 각종 추측이 시작될 것이다.

미 대선 이후 외교·로비 과제

<div>문지웅 기자(jiwm80@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한동훈 대표, 최상목 부총리 등 참석29일 국회서 민생입법과제 당정협의글로벌 칩워 가열···반도체지원 강화AI 수요 폭증에 전력망연결 특별법도단통법 폐지하고 인구전략부 신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29/news-p.v1.20241029.8c3e3a1984c344238daec0134572aeff_P1.jpg" />경기둔화와 민생악화가 계속됨에 따라 당·정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K칩스법 등을 최우선 추진키로 합의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서민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당정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 국면에서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대책을 총망라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다.인공지능(AI),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송전망과 송전탑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전력망법도 우선 순위에 포함시켰다.2014년 이후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비상사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 과제들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여·야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둘러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div>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글로벌 칩워 가열···반도체지원 강화. 경기둔화와 민생악화가 계속됨에 따라 당·정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K칩스법 등을 최우선 추진키로 합의했다.

“K반도체 이러다 다 죽어”…결국 이 법부터 통과시킨다는데

<div>■ "北 장성, 러 전선 이동…병사들에 러 군사용어 교육 중"■ 트럼프, 칩스법 맹비난…IB들 "당선땐 반도체업계 악재"■ 임현택 의협회장 퇴진하나…탄핵 임시총회 오늘 결정■ 고려아연, 30일 긴급 이사회 소집…자사주 처분 논의■ 폭스바겐, 경영난 위해 3개 공장 폐쇄·수만명 감원 통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9/2410291503368900.jpg" /></figure></div>

■ "北 장성, 러 전선 이동…병사들에 러 군사용어 교육 중" ■ 트럼프, 칩스법 맹비난…IB들 "당선땐 반도체업계 악재" ■ 임현택 의협회장 퇴진하나…탄핵 임시총회 오늘 결정

[뉴스핌 이 시각 PICK] 고려아연, 30일 긴급 이사회 소집 外

■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끝내…ICBM도 11월 발사 가능성" ■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10일 확대…배우자도 3일간 부여. ■ 김병환 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절반 인하"

[뉴스핌 이 시각 PICK] 국방정보본부 "北 7차 핵실험 준비 끝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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