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만취 운전했는데 처벌이 고작 정직?”…솜방망이 징계 논란

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이 579명에 달했지만,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총 57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 올해(9월까지) 107명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및 기타 기관 29명(5.0%)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531명(91.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 보면 0.03~0.08%(면허정지 수준)가 179명(30.9%), 0.08~0.2%(면허취소 수준)가 333명(57.5%),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한 경우가 61명(10.5%)이었다. 즉, 적발자 10명 중 7명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대부분 낮았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의 경우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고 해임은 2명, 파면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는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과 파면은 각각 5명에 불과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만취 운전자의 경우에도 61명 중 해임 3명, 파면 3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교원은 정직이나 강등 처분 이후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 정지 후 복귀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중범죄에 해당하는데도 교육공무원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